[국문요약]
문재인 정부의 대북·통일정책과 한반도 평화증진과제
김강녕(조화정치연구원)
본 논문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통일정책과 한반도 평화증진과제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정부는 북한을 대화·교류협력의 상대자로 인정한 이래 ‘선평화 후통일’의 대북·통일정 ...

[국문요약]
문재인 정부의 대북·통일정책과 한반도 평화증진과제
김강녕(조화정치연구원)
본 논문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통일정책과 한반도 평화증진과제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정부는 북한을 대화·교류협력의 상대자로 인정한 이래 ‘선평화 후통일’의 대북·통일정책기조를 유지해왔다. 지난 20여 년 동안 진보정부 10년, 보수정부 9년을 거치면서 대북·통일정책도 ‘대북포용’에서 ‘대북압박’으로 진보에서 보수를 오갔다. 문재인 정부는 대선과정의 공약, 국정과제, 베를린 구상, 광복절 경축사 등을 통해 대북·통일정책방향을 밝혀오다가 2017년 11월 ‘문재인의 한반도정책’으로 정리·제시했다. 즉 2대 비전, 3대 목표, 4대 전략, 5대 원칙이 바로 그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대북포용 패러다임에 바탕을 두고서 ‘대북정책’ 대신 ‘한반도정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향후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정책 추진과제는 ①북핵문제해결과 평화체제구축, ②남북대화재개 및 남북기본협정체결, ③남북교류협력재개 및 활성화, ④이산가족상봉, 북한인권개선 등 인도적 문제해결, ⑤평화통일 공감대의 확산이다. 문재인 정부는 2018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승화시켜 3차에 걸친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키고 2차에 걸친 북미정상회담의 중재역도 해왔는데 향후 평화증진과제를 어떻게 수행하느냐가 한반도 평화정착의 바로미터가 될 전망이다. 우리는 튼튼한 안보와 국제적 공조 바탕위에서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정착에 중지와 역량을 모으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때라 생각된다.

주제어 : 문재인 정부, 대북·통일정책, 한반도정책, 한반도 평화증진, 선평화 후통일, 대북포용 패러다임, 남북대화·교류협력, 북한의 비핵화

<Abstract>

Moon Jae-in Administration’s North Korea and Unification Policy and Tasks for Promot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Kim, Kang-Nyeong(Institute of Global Harmony)

This paper is to analyse Moon Jae-in administration’s North Korea and u ...

<Abstract>

Moon Jae-in Administration’s North Korea and Unification Policy and Tasks for Promot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Kim, Kang-Nyeong(Institute of Global Harmony)

This paper is to analyse Moon Jae-in administration’s North Korea and unification policy and tasks for promot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The Republic of Korea’s past administrations have maintained the keynote of ‘First Peace, Next Unification’ policy since they acknowledged the North as a partner to dialogues and exchanges and cooperation. In the past two decades, our administrations have gone through 10 years of progressive administration and 9 years of conservative administration, and policies on reunification and North Korea have come and gone in advance like clockwork. Moon Jae-in administration has provided the directions for North Korea policy in the process of the presidential election manifesto, the 100 Point National Policy Agenda, Berlin Initiative, address on the 72nd Anniversary of Liberation etc. and then published ‘Moon Jae-in’s Policy on the Korean Peninsula in order to provide that direction in November 2017. That is, the two visions, the three goals, the four strategies and the five principles. Moon Jae-in administration's policy toward North Korea is based on a step-by-step-comprehensive approach and embracing paradigm and the term ‘Korean Peninsula Policy’ is used instead of ‘North Korea Policy.’ Our government's future tasks are to resolve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establish a peace regime, resume inter-Korean dialogues and exchanges, prepare the basis for its systematic efforts, and expand the consensus on peaceful reunification, etc. First of all, it is time to make all-out efforts to promot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through successful hosting and mediation of the inter-Korean summit and North Korea-U.S.A summit. It is time for us to make our utmost efforts to bring about th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and peaceful settlement of the Korean Peninsula on the basis of strong security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Key Words: Moon Jae-in’ Administration, North Korea and Reunification Policy, the Korean Peninsula Policy, Promot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First Peace, Next Unification’ Policy, Inter-Korean Dialogue-Exchange and Cooperation,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국문요약]
문재인 정부의 대북·통일정책과 한반도 평화증진과제
김강녕(조화정치연구원)
본 논문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통일정책과 한반도 평화증진과제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정부는 북한을 대화·교류협력의 상대자로 인정한 이래 ‘선평화 후통일’의 대북·통일정 ...

[국문요약]
문재인 정부의 대북·통일정책과 한반도 평화증진과제
김강녕(조화정치연구원)
본 논문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통일정책과 한반도 평화증진과제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정부는 북한을 대화·교류협력의 상대자로 인정한 이래 ‘선평화 후통일’의 대북·통일정책기조를 유지해왔다. 지난 20여 년 동안 진보정부 10년, 보수정부 9년을 거치면서 대북·통일정책도 ‘대북포용’에서 ‘대북압박’으로 진보에서 보수를 오갔다. 문재인 정부는 대선과정의 공약, 국정과제, 베를린 구상, 광복절 경축사 등을 통해 대북·통일정책방향을 밝혀오다가 2017년 11월 ‘문재인의 한반도정책’으로 정리·제시했다. 즉 2대 비전, 3대 목표, 4대 전략, 5대 원칙이 바로 그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대북포용 패러다임에 바탕을 두고서 ‘대북정책’ 대신 ‘한반도정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향후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정책 추진과제는 ①북핵문제해결과 평화체제구축, ②남북대화재개 및 남북기본협정체결, ③남북교류협력재개 및 활성화, ④이산가족상봉, 북한인권개선 등 인도적 문제해결, ⑤평화통일 공감대의 확산이다. 문재인 정부는 2018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승화시켜 3차에 걸친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키고 2차에 걸친 북미정상회담의 중재역도 해왔는데 향후 평화증진과제를 어떻게 수행하느냐가 한반도 평화정착의 바로미터가 될 전망이다. 우리는 튼튼한 안보와 국제적 공조 바탕위에서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정착에 중지와 역량을 모으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때라 생각된다.

<Abstract>

Moon Jae-in Administration’s North Korea and Unification Policy and Tasks for Promot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Kim, Kang-Nyeong(Institute of Global Harmony)

This paper is to analyse Moon Jae-in administration’s North Korea and unification policy and tasks for promot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The Republic of Korea’s past administrations have maintained the keynote of ‘First Peace, Next Unification’ policy since they acknowledged the North as a partner to dialogues and exchanges and cooperation. In the past two decades, our administrations have gone through 10 years of progressive administration and 9 years of conservative administration, and policies on reunification and North Korea have come and gone in advance like clockwork. Moon Jae-in administration has provided the directions for North Korea policy in the process of the presidential election manifesto, the 100 Point National Policy Agenda, Berlin Initiative, address on the 72nd Anniversary of Liberation etc. and then published ‘Moon Jae-in’s Policy on the Korean Peninsula in order to provide that direction in November 2017. That is, the two visions, the three goals, the four strategies and the five principles. Moon Jae-in administration's policy toward North Korea is based on a step-by-step-comprehensive approach and embracing paradigm and the term ‘Korean Peninsula Policy’ is used instead of ‘North Korea Policy.’ Our government's future tasks are to resolve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establish a peace regime, resume inter-Korean dialogues and exchanges, prepare the basis for its systematic efforts, and expand the consensus on peaceful reunification, etc. First of all, it is time to make all-out efforts to promot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through successful hosting and mediation of the inter-Korean summit and North Korea-U.S.A summit. It is time for us to make our utmost efforts to bring about th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and peaceful settlement of the Korean Peninsula on the basis of strong security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1. 연구결과
지난 20년간 즉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10년간의 대북포용정책과 9년간의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9년간의 대북압박정책의 비교를 통해 우리는 적지 않은 교훈을 얻었다. 분명한 것은 남북관계개선을 통해 장기적으로 한반도 평화체제를 이루기 위 ...

1. 연구결과
지난 20년간 즉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10년간의 대북포용정책과 9년간의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9년간의 대북압박정책의 비교를 통해 우리는 적지 않은 교훈을 얻었다. 분명한 것은 남북관계개선을 통해 장기적으로 한반도 평화체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차가운 이성과 따뜻한 마음이 함께 조화를 이루는 남북간의 신뢰형성이 필수적인 것이며 단견적·피상적인 실용주의 혹은 상호주의 접근방식만으로는 달성이 어렵다는 점을 본 연구를 통해 확신할 수 있었다. 또한 한반도 평화증진을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서로간의 신뢰를 잃지 않으면서 북핵문제, 남북관계 등의 현안을 새로운 주변질서와 국제적 네트워크를 통해 풀어나가려는 자세, 남북관계에 대한 국민적 합의도출, 상호주의 및 실용주의 접근에 국한하지 않은 지속적인 대북포용정책의 고려, 그리고 한반도 평화·경제공동체의 추진 등임을 본 연구를 통해 보다 구체적·세부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정책은 남북관계는 물론, 평화와 통일, 신경제지도구상 등 한반도의 미래를 이끌어갈 포괄적 구상이다. 남북·북미정상회담의 합의문의 구체적인 이행 및 후속회담의 추진을 통한 한반도 평화증진과제가 부과되어 있다.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우선적인 중요과제는 평창올림픽이후 조성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어떻게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점이다.
향후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정책 추진과제는 ①북핵문제해결과 평화체제구축, ②남북대화재개 및 남북기본협정체결, ③남북교류협력재개 및 활성화, ④이산가족상봉, 북한인권개선 등 인도적 문제해결, ⑤평화통일 공감대의 확산이다. 문재인 정부는 2018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승화시켜 3차에 걸친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키고 2차에 걸친 북미정상회담의 중재역도 해왔는데 향후 평화증진과제를 어떻게 수행하느냐가 한반도 평화정착의 바로미터가 될 전망이다.

2. 활용방안
본 연구의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다소 산만한 감이 없지 않은 우리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된 개념 및 이론의 정리를 통해 우리정부 특히 김대중 정부이후 대북포용정책에 대한 체계적 인식 및 설명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평창올림픽이후 한반도 정세변화: 남북·북미정상회담 현황과 전망분석을 통해 남북관계에 있어서 남북대화와 교류협력의 중요성 및 한반도 평화통일외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의 결론에서의 제언은 향후 우리정부의 대북정책수립 및 발전에 있어서도 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기존 대북·통일정책의 특징비교, 문재인 정부의 대북·통일정책 및 평화증진과제분석 및 결언 등은 후속연구에 적게나마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물과 관련해서 본 연구자는 후속연구 및 관련 강의·특강자료는 물론, 통일정책자문과정에서 활용할 계획이다. 분석내용과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와 이전정부의 정책의 비교분석을 통해 유사점과 차이점에 대한 명확한 인지와 관련해서 이와 관련해서 이해를 얻고자 하는 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대북포용정책과 대북봉쇄정책으로 대별해볼 경우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은 더 말할 필요조차 없이 전자에 속한다고 볼 수 있지만,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은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과 맥락을 같이하면서도 차별성도 지니고 있는바 이를 비교·정리함으로써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평창올림픽이후 크게 변화된 한반도 정세변화를 고려한 향후 문재인 정부의 추진과제 및 방향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켜줄 수 있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향후 대북정책의 추진과제를 평창올림픽기간 중 문재인 정부의 특사외교를 활용한 한반도 분위기 반전외교는 괄목할만한 큰 성과를 거두어왔다. 즉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바로 그것이다. 평창올림픽기간에 합의한 남북·북미정상회담의 개최합의의 후속적인 정상회담추진 및 합의사항이행은 한반도의 평화증진에 있어서 중대한 파장을 미치고 있음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이러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관련한 정세변화에 따른 향후 추진과제의 분석·정리는 후속연구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향후 본 연구자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통일정책과 한반도평화증진과제”라는 본 연구를 심층적인 후속연구물로 발전시켜 활용할 계획이다. 본 연구의 결과물은 연구자가 연구중인 국제관계론, 북한체제론, 남북한관계론, 남북한 외교·안보·통일론 등의 이론적 연구발전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출강하는 대학·대학원 강의 및 기타 관련주제의 특강에서 교육자료로, 그리고 민주평화통일자문과 관련해서 정책제언자료로도 활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