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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 아렌트의 자유주의 비판 - 아렌트의 ‘사회적인 것’의 개념과 푸코의 생명정치 개념을 중심으로-
Hannah Arendt's Critique of Liberalism -Focusing on Arendt's Concept of the Social and Foucault's Concept of Bio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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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시간강사지원사업 [지원년도 신청 요강 보기 지원년도 신청요강 한글파일 지원년도 신청요강 PDF파일 ]
연구과제번호 2018S1A5B5A07073754
선정년도 2018 년
연구기간 1 년 (2018년 09월 01일 ~ 2019년 08월 31일)
연구책임자 전혜림
연구수행기관 한세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본 연구는 한나 아렌트의 가장 문제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는‘사회적인 것(the social)'을 미셸 푸코의 ‘생명정치’를 선취한 ‘자유주의 비판’이라는 견지에서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즉‘사회적인 것’을 통한 아렌트의 고전경제학비판이 푸코의 생명정치 비판과 연결되는 지점을 확인하고, 아렌트의 분석이 갖는 강점과 약점을 고찰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표이다. 구체적인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연구의 필요성
    1) 현 신자유주의 시대에 아렌트의 정치 이론의 필요성
    :현재 우리 사회의 특징을 집약해서 보여주는 용어는 신자유주의와 포퓰리즘이다. 신자유주의는 시장 논리 전체를 사회 전체에 걸쳐 철저하게 관철하기 위해 작은 정부를 지향(공공부문의 축소, 규제 완화)하며, 포퓰리즘은 자신만이 국민을 대표한다고 주장하며 배제적 형태의 정체성의 정치를 내세운다. 즉 사회적인 것이 종언을 고한 시대에 ‘국민 우선’을 기조로 사회적인 것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극우적 흐름이 전 세계적으로 대중의 지지를 받고 있다. 사회구성원들의 삶을 보장하는 사회적 활동으로서의 사회적인 것은 이제 가장 첨예한 계급투쟁의 쟁점이며, 이를 둘러싸고 좌파 내부에서도 치열한 사상적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한나 아렌트는 좌, 우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으면서도 사회적인 것의 문제를 가장 선구적이고 독창적인 방식으로 제기한 사상가이다. 현 시대의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하는데 아렌트의 이론은 중요한 통찰을 제시한다.
    2) 이론적인 차원에서 아렌트의 ‘사회적인 것’의 개념을 재사유할 필요성
    :아렌트의 사회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의 구분은 그동안 많은 비판의 표적이 됨과 동시에, 그에 맞선 옹호의 대상이기도 했다. 하지만 아렌트의 이분법에 대한 비판이나 옹호 차원이 아닌, 그러한 이분법 설정이 노리는 비판의 대상이 무엇인지 질문을 제기할 필요한 있다. 아렌트의 사회적인 것의 개념이 보여주는 문제설정과 (푸코의 생명정치와 연결되는) 급진성은 반드시 재고되어야만 한다.
    2. 연구의 목표
    1) 아렌트의 고전경제학 비판이 내포한 ‘사회적인 것’의 문제의식 탐구
    :아렌트의 사회적인 것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선 그녀의 고전경제학 비판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만 한다. 18세기 고전경제학자들은 ‘(시민)사회’를 통한 시장의 자생적 질서를 일종의 공통 선으로 상정했다. 즉 개인의 이익 추구가 전체의 이익이 되며 경제적인 상호의존성이 질서를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하지만 아렌트는 사회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의 영역인 공적영역을 지배하게 되는 현상을‘세계(World)’에 대한 생(Life)의 위협으로 간주한다. 아렌트의 사회적인 것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본 연구는 고전경제학의 논의를 비판적으로 종합한 연구 성과물들을 검토하는 것을 일차적 목표로 한다.
    2) 푸코와의 비교 연구를 통해 아렌트의 ‘사회적인 것’의 현재성을 재고하기
    : 아렌트의 저작은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시장을 통한 자유주의적 통치(생에 대한 집착)가 어떻게 전체주의의 폭력으로 귀결되었는지를 추적한다. 이는 후에 푸코가 천착했던 주제이기도 하다. 아렌트와 푸코는 생의 필연성 속에서 안전과 인구의 보장을 관리하는 일련의 테크놀로지로 전락한 행정으로서의 정치를 근대 정치의 핵심으로 파악한다. 푸코와의 비교를 통해 아렌트의 이론이 여전히 현재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본 연구의 두 번째 목표이다.
  • 기대효과
  • 1. 학문적 기대효과
    1) 기존 아렌트 연구의 방향에 새로운 관점을 제시
    : 아렌트의 사회적인 것의 개념을 일방적으로 비판하거나 옹호하는 것이 아닌, 또한 일면적으로 사회의 복원을 주장하는 것이 아닌, 사회적인 것의 변증법적인 성격을 고찰함으로써 기존 아렌트 연구 방향에 새로운 관점을 제시할 것이다. 이를 통해 아렌트가 왜 사회적인 것의 문제를 왜 사회적인 것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2) 정치철학의 자유주의 연구에의 기여
    :본 연구는 아렌트의 논의의 초점, 즉 사회적인 것의 부상에 따른 경제적 인간의 탄생을 따라 아직 국내에 활발히 소개되지 않은 캠브리지 학파의 연구를 토대로 자유주의를 분석할 것이다. 이를 통해 국내 자유주의 연구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영국 지성사가 축적해 놓은 고전경제학파 연구를 공유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2. 교육적 기대효과
    1) 혐오 현상에 대한 분석적 틀을 제시
    :신자유주의 시대의 공적영역의 상실을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최근 가장 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혐오’현상이다. 아렌트의 사회적인 것의 개념과 전체주의 분석은 현대 사회의 혐오 문제를 분석하는데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해주며, 교육 현장에서도 열띤 토론과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 연구요약
  • 1. 사회적인 것의 역사와 사상을 검토한 최근의 연구들을 정리
    : 루소부터 뒤르켐, 마르크스부터 푸코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상가들이 ‘사회적인 것’을 통해 자신의 이론적 문제를 설정했으며, 이를 종합한 연구물들도 이미 다수 생산되었다. 이러한 종합적인 연구들은 ‘사회적인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이것에 의해 어떤 현실과 실천이 구축되었는지를 보여준다. 본 연구는 사회적인 것의 개념의 배경적 논의를 이루는, 그 개념의 역사와 사상을 검토한 이론적 연구들을 정리함으로써, 아렌트의 사회적인 것이 정치사상사에서 갖는 중요성과 위상을 확인한다.
    2. ‘사회적인 것’을 ‘정치적인 것’과의 연관성 속에서 분석
    : 아렌트의 사회적인 것의 의미는 그녀의 행위 이론 전체의 맥락 안에서 분석되어야만 한다. 왜냐하면 사회적인 것은 행위 이론 전체 안에서 그것의 대립항인 정치적인 것과 변증법적인 관계를 갖기 때문이다. 이는 사회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을 단순히 이분법적으로 볼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3. 고전경제학자들의 논의를 푸코의 생명정치 개념으로 분석
    :18세기 고전경제학자들의 논의에 대한 비판적인 연구들은 고전경제학자들의 논의의 연장선상에 푸코의 생명정치 개념이 놓여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푸코 역시 아렌트와 마찬가지로 생명이 근대 정치의 핵심으로 등장하는 역사적 과정을 뒤쫓는다. 푸코는 자유주의가 국가라는 존재에서가 아니라 사회에서 출발한다고 말한다. 근대 권력이 정치적 지배의 목표로 삼는 대상은 살아있는 생명이라는 것이다. 고전경제학자들이 내세웠던‘상업의 부드러움’은 아렌트의 ‘사회적인 것’, 그리고 푸코의 ‘생명 권력’과 하나의 의미의 연쇄 고리를 형성한다.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아렌트의 저작들, 그중에서도『인간의 조건』과『전체주의의 기원』을 살펴보면 우리는 아렌트가 사회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을 구분하고, 노동/제작/행위를 구분함으로써 그 누구보다도 신랄하게 자유주의 비판을 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유주의를 대표하는 사상가들은 스미스, 퍼거슨, 리카도와 같은 18세기 고전경제학자들로, 이들은 시민사회를 통한 시장의 자생적 질서를 일종의 공통 선으로 상정했다. 즉 개인의 이익 추구가 전체의 이익이 되며 경제적인 상호의존성이 질서를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사회적인 것이 지배하는 사회는 가정의 경제적 운영이 국가 전체로 확대된 것으로서 이는 아렌트가 주목한 근대의 특징적인 현상이다. 아렌트는 경제학의 탄생이 사회의 발생과 일치하며, 정치경제가 과학으로 개념화된 것은 아담 스미스부터라고 역설한다. 정치경제사가 이스트반 혼트(Hont. I,) 역시, 얼핏 상반된 주장을 펼치는 듯 보이는 스미스와 루소가 실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물질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상업) 사회에 사는 것이 이롭다는 것에 의견의 일치를 보였다고 주장한다. 상업과 교역이 인간관계를 매개하는 사회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서로에게 친절하고 예의바르게 대한다는 것이다. 상업이 인간을 교화시키고 문명사회를 만든다는 생각은 근대 사상가들이 널리 공유한 믿음이었다. 이들에게 있어 ‘상업의 부드러움’은 인간을 과거의 인습과 억압에서 자유롭게 할 뿐만 아니라, (각 국가가 각자의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국가 간의 평화도 가능하게 만든다고 여겨졌다. 하지만 아렌트는 사회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의 영역인 공적영역을 지배하게 되는 현상을 ‘세계(World)’에 대한 생(Life)의 위협으로 간주한다. 16세기 종교개혁에서 출발한 경제(사회)의 부상은 ‘생’에의 추구를 인간 활동의 중심에 놓았고, 이는 인간을 단순히 살아있는 생명체인 ‘종(species)’또는 ‘조에(zoe)’로 만들어버린다는 것이다.『인간의 조건』과『전체주의의 기원』은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시장을 통한 자유주의적 통치(생에 대한 집착)가 어떻게 전체주의의 폭력으로 귀결되었는지를 추적하는 ‘사회’의 계보학이다. 그런데 사회적인 것의 지배로 특징지어지는 아렌트의 자유주의 분석과 유사하게, 근대의 사회의 조절을 통한 자유주의의 통치 방식을 설명한 것이 바로 미셸 푸코의 생명정치 개념이다. 푸코는 근대의 생명 권력을 ‘살게 만들고 죽게 내버려 두는’ 권력으로 정의한다. 권력은 더 이상 ‘법적 주체’를 그 대상으로 행사되지 않으며 살아있는 생명체(또는‘인구’)를 대상으로 삼는다. 그 무엇보다도 생명의 안전이 정치권력의 가장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안전 메커니즘의 결과는 무엇일까? 생명정치의 대두로 국가(정부)는 행정으로 대체되고 정치는 생(Life)의 관리로 전락하게 된다. 아렌트도 사회의 지배를 ‘보이지 않는 손’, 즉 익명의 지배로 파악하고, 이러한 지배 속에서, 푸코와 마찬가지로, 국가가 행정으로 대체됨으로써 국가가 소멸되는 아이러니함을 이미 역설한 바 있다. 푸코와 아렌트 둘 다 생명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근대에 종족살해와 같은 대량 학살이 대규모로 광범위하게 일어나는 현실에 맞닥뜨려 근대의 근본적인 문제를 사회(적인 것)에서 찾은 것이다. 20세기 서구 역사에서 사회적인 것의 부상과 정치의 몰락은 동전의 양면을 이룬다. 즉 아렌트와 푸코는 생의 필연성 속에서 안전과 인구의 보장을 관리하는 일련의 테크놀로지로 전락한 행정으로서의 정치를 근대 정치의 핵심으로 파악한다. 본 연구는 아렌트와 푸코의 비교를 통해 아렌트의 이론이 여전히 현재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 영문
  • Looking at Arendt's writings, especially The Human Condition and The Origins of Totalitarianism, we see that Arendt is violently criticizing liberalism more than anyone by distinguishing the social from the political and distinguishing action from labor and work. Representatives of liberalism were eighteenth-century classical political economists, such as Smith, Ferguson, and Ricardo, who put the autonomous order of markets through civil society as a kind of common good. In other words, they thought the pursuit of personal profit becomes the whole interest and economic interdependence creates order. The society dominated by the social have extended the economic operation of the family to the whole country, which is the characteristic of modern times that Arendt noted. Arendt argues that the birth of economics coincides with the birth of society, and that it is from Adam Smith that the political economy is conceptualized as science. Istvan Hont, the British historian of economics and political thought, also argued that Smith and Rousseau, who seem to make some contradictory claims, agreed that people should live in a (commercial) society in order to meet their material needs and desires. In a society where commerce and trade mediate human relationships, people are kind and courteous to one another for their own benefit. The idea that commerce enlightens humans and creates a civilized society was a widely shared belief among modern thinkers. For them, "doux commerce" is believed to not only free humans from past conventions and oppressions, but also to make peace between nations (as each nation seeks its own interests). Arendt, however, regards the phenomenon in which the social dominates the public realm, the realm of the political, as a life threat to the world. The rise of the economy (society) from the 16th century Reformation puts the pursuit of 'life' at the center of human activity, which makes humans simply 'species' or 'zoe', living beings. The Human Condition and The Origins of Totalitarianism are the genealogy of society that traces how liberal governance (adherence to life) through markets in capitalist society has resulted in totalitarian violence. And, similar to Arendt's analysis of liberalism, which is characterized by the dominance of the social, it is Michel Foucault's concept of biopolitics that explains the way of liberal governmentality through modern social control. Foucault defines modern biopower as a power that "makes live and lets die." Power is no longer exercised against a "legal subject" but aganist a living creature (or "population"). Above all, the security of life emerges as the most important issue of political power. What are the consequences of these safety mechanisms? With the rise of biopolitics, the state (government) is replaced by administration, and politics falls into the management of life. Arendt sees the rule of society as an “invisible hand,” that is, an anonymous domination, and in this domination, like Foucault, has already argued the irony that the state is destroyed by its replacement with administration. Both Foucault and Arendt found the fundamental problems of modern society in the social in the face of the massive and widespread massacre, such as genocide. The rise of social and the decline of politics in Western history of the 20th century are two sides of the same coin. In other words, Arendt and Foucault see politics as the core of modern politics, which has fallen into a series of technologies that manage the security and security of the population in the necessity of life. This study demonstrates that Arendt's theory is still valid through a comparison of Arendt and Foucault.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본 연구는 한나 아렌트의 가장 문제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는 '사회적인 것(the social)'을 미셸 푸코의 생명정치를 선취한 자유주의 비판이라는 견지에서 분석한다. 아렌트의 주요 저작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시장을 통한 자유주의적 통치(생에 대한 집착)가 어떻게 전체주의의 폭력으로 귀결되었는지를 추적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중심에 놓인 개념이 '사회적인 것'이다. 그런데 아렌트의 '사회적인 것'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선 그녀의 고전경제학 비판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만 한다. 18세기 고전경제학자들은 시민사회를 통한 시장의 자생적 질서를 일종의 공통 선으로 상정했다. 즉 개인의 이익 추구가 전체의 이익이 되며 경제적인 상호의존성이 질서를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하지만 아렌트는 사회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의 영역인 공적영역을 지배하게 되는 현상을 ‘세계(World)’에 대한 생(Life)의 위협으로 간주한다. 이는 후에 푸코가 천착했던 주제이기도 하다. 아렌트와 푸코는 생의 필연성 속에서 안전과 인구의 보장을 관리하는 일련의 테크놀로지로 전락한 행정으로서의 정치를 근대 정치의 핵심으로 파악한다. 본 연구는 아렌트의 고전경제학 비판이 내포한 ‘사회적인 것’의 문제의식을 탐구하고, 푸코와의 비교를 통해 아렌트의 이론이 여전히 현재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우선, 본 연구는 기존 아렌트 연구의 방향에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 아렌트의 사회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의 이분법과 그에 따른 노동, 작업, 행위의 구분은 지금까지 연구자들에게 가장 받아들여지기 힘든, 문제적인 개념이었다. 아렌트가 그 혁명정신을 높이 평가하는 파리코뮌, 러시아 소비에트, 헝가리 혁명의 평의회 체제가 사회문제에서 자유롭기는커녕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요청 속에서 수립되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그녀의 이분법은 모순적으로 보이기까지 하다. 더욱이 현재는 사회적인 것에 대한 비판이 현 신자유주의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한가라는 질문이 던져진 상태이다. 복지국가(사회국가)는 그 시효를 다했고, 사회는 신자유주의에 의해 폐기처분되는 운명에 처해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제 사회적인 것(사회)을 비판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것을 복원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인 듯하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이를 위해 아렌트의 사회적인 것의 개념을 다시 한 번 재고해봐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회를 복원한다고 할 때, 그 사회란 근대 사회(근대국민국가)가 기획했던 그 사회인가라는 물음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러시아 혁명 이후 소련이 (정치 영역을 갖춘) 사회주의 국가가 아닌 (정치가 소멸된) 적색 개발주의 국가로 성장했을 때, 대중이 독재를 묵인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성공(사회적인 것의 획득)에 대한 선망과 승인이었다. 페레스트로이카는 이러한 성장이 주춤해지면서, 체제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온 결과이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사회적인 것, 사회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과의 관계를 보다 변증법적으로 사유할 것을 요구한다. 아렌트의 사회적인 것의 개념의 재고는 그 출발점이 되어준다. 또한, 본 연구는 정치철학의 자유주의 연구에의 기여한다. 사회적인 것의 개념에서부터 전체주의 비판에 이르기까지 아렌트의 근대 사회 비판은 서구 자유주의 사상에 대한 신랄한 비판이라고 말할 수 있다. 자유주의의 역사를 논할 때 우리는 흔히 17세기의 존 로크를 그 시조로 삼아, 절대 왕정과 교회의 권력에 대항해 동의(계약)에 토대를 둔, 관용, 사적 소유, 개인의 권리를 내세우는 자유로운 사회를 떠올리곤 한다. 하지만 그동안 축적되어온 서구 지성사 연구들은 자유주의의 내용과 역사에 대한 다양한 분석을 내놓았다. 17세기, 18세기, 19세기의 자유주의의 성격을 각각 구분하며, 서구 근대 자유주의의 기원을 중세 기독교에서 찾기도 하고(래리 시덴톱), 로크적 자유주의 서사는 냉전사회가 만들어낸 발명품일 뿐, 자유주의의 출발은 19세기 자본주의와 (혁명으로 인한) 대중민주주의 부상에 있다고 주장하는 최근의 연구(에드먼드 포셋)도 있다. 본 연구는 아렌트의 논의의 초점-사회적인 것의 부상에 따른 경제적 인간의 탄생-을 따라 아직 국내에 활발히 소개되지 않은 캠브리지 학파의 연구(대표적으로 이스트반 혼트)를 토대로 자유주의를 분석했다. 혼트의 분석에 따르면 18세기는 정치와 경제의 특별한 결합이 이루어진 시기였고 국제 교역의 성공은 민족국가의 군사적, 정치적 생존을 의미했다. 또한 부를 창출하는 상업이 문명화와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은 당대 자유주의자들이 공유한 믿음이었다. (헤겔의 시민사회 개념도 이러한 논리를 공유하지만, 시민사회의 빈곤의 문제, 기만을 간과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캠브리지 학파의 성과들을 소개하는 작업을 통해 국내 자유주의 연구의 외연을 확장할 뿐만 아니라, 아렌트와 자유주의의 관계를 더욱더 명료하게 밝히는데 기여할 것이라 기대한다.
  • 색인어
  • 한나 아렌트, 사회적인 것, 고전경제학, 정치적인 것, 혁명, 생명정치, 푸코, 탄생성, 시작, 공통감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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