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야흐로 디지털 정보기술은 자유와 기본권, 그리고 민주주의를 보증하는 매개체가 된 것으로 보인다. 불과 10여 년 전, 트위터나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중동지역에서 “아랍의 봄”이라는 민주화 물결이 전개된 것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그러나 근래 ...

바야흐로 디지털 정보기술은 자유와 기본권, 그리고 민주주의를 보증하는 매개체가 된 것으로 보인다. 불과 10여 년 전, 트위터나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중동지역에서 “아랍의 봄”이라는 민주화 물결이 전개된 것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그러나 근래에 미국이나 유럽국가의 정보기관들이 통신감청의 목적으로 인터넷에 제약 없이 접근하고, 이로 인해 개인의 자유가 중대하게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었음이 밝혀졌다. 이는 정보기관이 개인의 사적인 영역을 소멸시키고 헌법상 보호된 권리를 경시해왔다는 사실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국가 안보의 수호를 위한 예외적인 상황 하에서는 법률상으로 예정된 감청조치가 필요불가결하다는 점은 인정된다. 그렇다고 하여 이것이 국가가 무제한의 재량을 보유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테러의 위협을 퇴치하는데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수단이라고 해서 모두 다 취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국가의 보호의무와 관련하여, 인격발현의 보장에 기초가 되는 수단을 선택함에 있어서 국가는 넓은 재량의 여지를 지닌다. 국가에게 특정행위를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하여 국가가 완전히 부작위를 한다거나, 또는 대단히 미흡한 불충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다시 말해, 입법자는 사안의 평가와 관련하여 주어지는 넓은 형성의 여지를 행사하면서도 기본권 보호가 적절히 담보되도록 규범을 제·개정하여야 한다.
외국정보기관의 대단위 감시조치 역시 법의 규율을 받아야하지만, 현실적으로 법질서는 커다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국내법상으로 권리구제가능성은 전무하거나 극히 제한적이라 평가할 만하다. 디지털 정보처리기술이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국가에 의한 위험탐지와 위험의 제어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동시에 기본권이 침해될 우려도 점점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위험의 방지를 위한 사전대비적 정보수집이 완전히 금지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단도 그 한도와 절제를 요하는바 안전보장의 수준을 높여준다고 해서 항상 정당화될 수만은 없다. 현대의 테러위협에 있어서 정보취득을 위한 선제적 사전활동은 불가피하지만, 여기에서도 일정한 한계가 준수되어야 함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

It seems that digital information technology has become a medium that guarantees freedom, fundamental rights and democracy. A typical example is the wave of democratization called the “Arab Spring”, which was developed in the Middle East a little mor ...

It seems that digital information technology has become a medium that guarantees freedom, fundamental rights and democracy. A typical example is the wave of democratization called the “Arab Spring”, which was developed in the Middle East a little more than 10 years ago on the basis of social networks such as Twitter and Facebook. In recent years, however, it has become known that intelligence agencies in the United States and in European countries have unrestricted access to the Internet for wiretapping of communications, which has resulted in a serious violation of individual freedom. This clearly shows that the secret service is destroying the privacy of the individual and disregarding constitutionally protected rights.
It is recognized that interception measures required by law are essential in exceptional cases to protect national security. However, this does not mean that the state has unlimited discretion. After all, not all of the measures that are considered suitable for combating the threat of terrorism that are occurring around the world cannot be carried out.
With regard to the state's duty to protect, the state has a wide margin of discretion in the choice of the means on which the expression of personality is based and cannot force the state to take certain actions. Of course, this does not mean that the state is completely negligent or that it can do very little or only inadequately. In other words, the legislature should enact and revise the norms in such a way that the protection of fundamental rights is adequately guaranteed while making use of the wide scope for discretion in assessing the case.
The large-scale surveillance measures of foreign secret services also have to be regulated by law, but in reality the legal system faces a major challenge. There are no or very limited remedies under national law. In particular with the rapid development of digital information processing technology, risk identification and controllability by the state will increase, but at the same time the risk of fundamental rights violations will also increase.
Above all, this does not mean that the proactive gathering of information to avert danger should be completely prevented. However, even these measures require limits and moderation, so that an increase in the level of security is not always justified. In the modern terrorist threat, preventive information gathering activities are inevitable, but there is no room for discussion that certain limits must be adhered to here as well.

국가의 보호의무와 관련하여, 인격발현의 보장에 기초가 되는 수단을 선택함에 있어서 국가는 넓은 재량의 여지를 지닌다. 국가에게 특정행위를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하여 국가가 완전히 부작위를 한다거나, 또는 대단히 미흡한 불충분한 조치를 취할 ...

국가의 보호의무와 관련하여, 인격발현의 보장에 기초가 되는 수단을 선택함에 있어서 국가는 넓은 재량의 여지를 지닌다. 국가에게 특정행위를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하여 국가가 완전히 부작위를 한다거나, 또는 대단히 미흡한 불충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다시 말해, 입법자는 사안의 평가와 관련하여 주어지는 넓은 형성의 여지를 행사하면서도 기본권 보호가 적절히 담보되도록 규범을 제·개정하여야 한다.
외국정보기관의 대단위 감시조치 역시 법의 규율을 받아야하지만, 현실적으로 법질서는 커다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국내법상으로 권리구제가능성은 전무하거나 극히 제한적이라 평가할 만하다. 디지털 정보처리기술이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국가에 의한 위험탐지와 위험의 제어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동시에 기본권이 침해될 우려도 점점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위험의 방지를 위한 사전대비적 정보수집이 완전히 금지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단도 그 한도와 절제를 요하는바 안전보장의 수준을 높여준다고 해서 항상 정당화될 수만은 없다. 현대의 테러위협에 있어서 정보취득을 위한 선제적 사전활동은 불가피하지만, 여기에서도 일정한 한계가 준수되어야 함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
유럽의 통신데이터저장제도는 우리나라 통신비밀보호법상의 통신사실확인자료제도와 비견될 수 있다. 2018.8.30. 헌법재판소는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의 인터넷패킷감청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으나, 우리의 경우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언제까지 보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최대기간이 미규율되어 있는 등, 여전히 유럽에 비해 규율의 밀도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진단이 가능하다. 한편, GPS기능에 의해 수집된 실시간 위치정보는 통신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통신비밀보호법이 아니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부족한 부분은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될 것이다. 다만 형사소송법을 비롯하여 GPS를 수단으로 한 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결여되어 있는바, 무엇보다 위치데이터는 한 개인의 인격상이 추론될 수 있는 민감정보라는 점에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테러방지법의 경우에도 테러위험인물의 개념이 모호할뿐더러, 정보수집의 대상이 특정되어 있지 않아 민감한 사항까지 포함될 여지가 다분하여 남용의 위험성이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특히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수권을 받아 2021.3.23.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정보수집처리규정”의 경우에도 적잖은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다. 예컨대, 비공개수집을 함에 있어 법관의 허가나 영장을 요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을뿐더러, 사후에 대상자에게 통지하는 내용이 결여되어 있어 권리구제의 측면에서 비판을 받을 만하다. 나아가 수집된 정보의 이전과 관련한 절차가 미비되어 있는 등 전반적으로 비례성, 명확성 등의 관점에서 개선될 부분이 적지 않다고 판단된다. 절차적인 내용은 물론이고 실체적 사항도 상세히 규율될 필요가 있다.

21세기 접어들어 테러를 비롯한 범죄에 대처하는 수단과 이에 결부된 사생활 및 개인정보보호의 문제는 점점 더 주요한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위협으로부터의 안전 확보와 자유를 향유할 권리는 근본적으로 긴장관계에 놓여있는 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

21세기 접어들어 테러를 비롯한 범죄에 대처하는 수단과 이에 결부된 사생활 및 개인정보보호의 문제는 점점 더 주요한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위협으로부터의 안전 확보와 자유를 향유할 권리는 근본적으로 긴장관계에 놓여있는 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어느 분야보다 법학의 관점에서 이를 고찰하고 탐구해야할 필요성 있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본 주제와 관련한 연구는 그렇게 흔하지는 않는 듯하다. 물론 정보보호와 관련하여 그동안 법학뿐만 아니라 여러 학문분야에서 적잖은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본 주제와 관련한 연구의 필요성은 예상치 못하였던 최신 정보기술의 진보에 발맞추어 더 한층 시의 적절하다고 여겨지며, 향후 이어지는 학문적 논의들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해외여행의 패러다임이 급변하고 있고, 테러 등의 위협이 증가되는 현 추세에 있어 PNR(승객예약자료)의 중요성은 실로 크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은 9·11사태를 계기로 2001년부터 자국을 경유하는 모든 항공기 탑승객의 PNR 제공을 의무화하였고, 캐나다 등도 2003년 이후부터 PNR 제공을 의무화하고 있다. 유럽연합에서는 2016.4.21. “EU항공기승객데이터지침이 제정되었다. 동 EU지침은 2018.6.4.까지 승객데이터저장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회원국에게 의무를 부과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독일은 승객데이터저장법률을 2017.4.30.제정하였고 최종적으로 2018.5.25.부터 효력을 발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관세법 제137조의2에 제1항에 의거하여 세관장은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에 PNR을 요청할 수 있다. 그 목적은 사회안전위해물품과 수출입금지품의 반입차단 등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테러방지 등의 중대범죄를 위한 내용은 찾을 수 없다. 그럼에도 법적 근거 없이 활용되고 있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다. 또한 경찰 기타 보안당국에 데이터를 이전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나아가 적극적으로 삭제해야 한다는 의무를 명하는 내용도 없다. 이는 유럽연합의 지침이나 판례 등에 비추어 문제로 지적될 수 있는 부분이다. 향후 우리의 입법에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