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한중일 간 조약에서 영사재판과 관련해 공통적으로 규정된 ‘회심(會審)’ 조항에 주목했다. 회심은 청심(聽審), 관심(觀審) 등으로도 표현되는데 외국인 원고-(개항장의) 내국인 피고 경우, 외국인 소속국의 관리가 재판에 참여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었다. 외국인이 ...

본 연구는 한중일 간 조약에서 영사재판과 관련해 공통적으로 규정된 ‘회심(會審)’ 조항에 주목했다. 회심은 청심(聽審), 관심(觀審) 등으로도 표현되는데 외국인 원고-(개항장의) 내국인 피고 경우, 외국인 소속국의 관리가 재판에 참여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었다. 외국인이 피고인 경우 실시된 영사재판권과 함께 한중일 각국의 법권을 침해하는 성격이 강했다고 할 수 있다.
이같은 청심의 권한은 청과 열강 사이의 조약에서 구체화, 명문화되기에 이른다. 게다가 원칙적으로 청심은 조약 체결국 간 상호 시행하는 것이었으나 실제로는 외국인 피고-청국인 원고의 영사재판에 청국 측의 관심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청심은 영사재판과 아울러 외국인이 연루된 재판에서 청국의 사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요소로 자리잡게 된 것이다.
이같은 관심 규정은 대한제국과 청 사이에 체결되는 한청통상조약에서도 나타난다. 주지하듯, 한청통상조약을 통해 청과 대한제국은 이른바 대등관계를 표방하게 되는데 이에 따른 상호 영사재판권 시행에서 청심이 규정된 것이었다. 이는 구체적인 사건 속에서 청심권 시행과 그 범위를 둘러싼 양국 측의 견해 차이가 문제화되었다. 이는 청심이 단순한 재판 참관이 아닌 엄연한 사법적 개입에 있음을 양국 모두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청일 사이의 관심 규정은 이와 사정을 조금 달리했다. 1871년 상호 대등 원리를 기반으로 한 청일수호조규가 체결된 뒤에 조약상의 회심을 대신하여 ‘관심’을 실시하기로 청일 양국이 1882년에 합의한 것이다. 청일 사이의 관심은 말 그대로 상대국 관리의 재판 ‘참관’에 가까운 형태였다는 점에서 앞서 언급한 청과 서구, 혹은 청과 대한제국 사이에 체결된 조약 속의 청심과는 뚜렷하게 구분된다.
그러나 상호대등 원리에 기반한 청일 관계는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며 일본 우위의 불평등한 조약 관계로 재편된다. 이에 따라 청이 일본에서 행사하던 영사재판권은 소멸하고 일본만이 영사재판권을 일방적으로 행사하게 되었다. 청은 이러한 일본에 대해 실질적으로 사문화된 연대조약에서의 관심 조항을 근거로 청의 회심을 요구하기도 했다. 실제로 청국인과 청국 재류 일본인 사이의 사건에서 청국 관헌과 일본 영사관 사이의 ‘회동 심문’이 이루어졌던 것을 전례로 삼은 것이었다. 이에 대해 일본은 “단순히 방청을 허가한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하며 청의 회심 요구를 일축하였다. 결과적으로 일본인 피고-청국인 원고 사건에서 청이 요구한 회심은 실시되지 않았다.
19세기 말 동아시아에서 조약상 규정된 관심은 재판에 관여하는 회심의 성격이 강했고 오히려 단순한 참관을 의미하는 회심은 청일수호조규 하의 청일 관계에서 성립된 특수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청일전쟁 이후의 일본과의 불평등한 조약 관계에 속에서 일본은 청일수호조규 하의 ‘관심’ 형태를 재차 소환하여 청의 회심 요구에 대응했던 것이다. 이처럼 회심, 혹은 관심이라는 재류 외국인을 둘러싼 재판 형식은 19세기 말 동아시아 근대의 전개 과정 속에서 다양하게 변주, 활용된 것이다.

This study focused on the ‘mixed court’(會審) provisions which are common to the 19th century of East Asia countries. The mixed court are also called ‘attending the trial(聽審 or 觀審)’, literally meaning that in the case of the foreign plaintiff and the lo ...

This study focused on the ‘mixed court’(會審) provisions which are common to the 19th century of East Asia countries. The mixed court are also called ‘attending the trial(聽審 or 觀審)’, literally meaning that in the case of the foreign plaintiff and the local defendant, the foreign consular can attend to the local trial. However, it is not only for watching the proceedings of a trial, but also can have right to present or protest the proceedings. In other words, mixed court functioned as a part of an unequal-treaty system in East Asia, in conjunction with consular jurisdiction.
Mixed court was also foun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Qing(Treaty of Commerce between Korea and Qing in 1899). The diplomatic conflict between two countries surrounding how to operate the mixed court are showing that the mixed court are directly related to the infringement of the jurisdiction.
However, the mixed court provisions between Qing and Japan have a distinct difference. Modern relationship between Qing and Japan are formally established by 1871, standing based on the principles of equality. Because of that, mixed court are decided to execute differently after the diplomatic consultation of the two countries, which means to restrict the right of foreign consular, to execute ‘attending the trial’ literally.
However, the Sino-Japanese relationship based on the principle of mutual equality is reorganized into an unequal treaty relationship after Japan’s victory of the Sino-Japanese War. As a result, the consular jurisdiction that Qing used to exercise in Japan disappeared, and Japan unilaterally exercised the consular jurisdiction.
Qing called for the mixed court based on the treaty supposed to be executed mutually. In fact, there was a precedent of mixed court took place between the Qing and Japan after the Sino-Japanese War. Japan dismissed Qing's request, emphasizing that ‘mixed court executed in the past was just a permission to watch’. As such, the format of trials surrounding foreigners was varied and utilized in the modern development of East Asia at the end of the 19th century.

본 연구는 한중일 간 조약에서 영사재판과 관련해 공통적으로 규정된 ‘회심(會審)’ 조항에 주목했다. 영사재판은 기본적으로 피고가 외국인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지만, 외국인과 내국인이 얽힌 재판-이른바 내외인 민형사 사건-은 원고가 외국인인 경우를 포괄하고 있다 ...

본 연구는 한중일 간 조약에서 영사재판과 관련해 공통적으로 규정된 ‘회심(會審)’ 조항에 주목했다. 영사재판은 기본적으로 피고가 외국인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지만, 외국인과 내국인이 얽힌 재판-이른바 내외인 민형사 사건-은 원고가 외국인인 경우를 포괄하고 있다. 회심 조항은 외국인 원고-(개항장) 내국인 피고 경우, 외국인 소속국의 관리가 재판에 참여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었다. 회심은 청심(聽審), 관심(觀審) 등으로도 불리며 실제로 문맥에 따라 의미하는 바가 미묘히 달라지기도 했는데 기본적으로는 재판에 관여하여 증인의 소환과 심문, 판결에 대한 반박 등이 가능했기에 영사재판권과 같이 한중일 각국의 법권을 침해하는 성격이 강했다고 할 수 있다.
관심, 혹은 청심이라는 용어 자체는 단순히 재판을 참관한다는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하나 이같은 용어상의 애매함은 열강의 강제력 행사 속에서 청심의 권한은 조약상 구체화, 명문화되기에 이른다. 게다가 원칙적으로 청심은 조약 체결국 간 상호 시행하는 것이었으나 실제로는 외국인 피고-청국인 원고의 영사재판에 청국 측의 관심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청심은 영사재판과 아울러 외국인이 연루된 재판에서 청국의 사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요소로 자리잡게 된 것이다.
이같은 관심 규정은 대한제국과 청 사이에 체결되는 한청통상조약에서도 문제가 되었다. 주지하듯, 한청통상조약을 통해 청과 대한제국은 이른바 대등관계를 표방하게 되는데 이에 따른 상호 영사재판권 시행에서 청심이 규정된 것이었다. 이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사례 분석을 통해 나타나듯, 청심권 시행과 그 범위를 둘러싼 양국 측의 견해 차이가 문제되었다. 이는 청심이 단순한 재판 참관이 아닌 엄연한 사법적 개입에 있음을 양국 모두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한편 청일 사이의 관심 규정은 이와 사정을 조금 달리했다. 즉 청일 사이에 회심 규정이 실제로 시행되지 않는 상태가 이어지자 이를 대신하기 위해 ‘관심’을 실시하기로 청일 양국이 1882년에 합의한 것이다. 청일 사이의 관심은 말 그대로 상대국 관리의 재판 ‘참관’에 가까운 형태였다는 점에서 앞서 언급한 청과 서구, 혹은 청과 대한제국 사이에 체결된 조약 속의 청심과는 뚜렷하게 구분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청일수호조규의 상호 대등관계에 기반하여 양국이 영사재판권을 인정하면서도 자국의 사법권 침해를 최소화하고자 했기 때문이었다. 다만 구체적인 운용과정에서 ‘관심’ 적용 문제를 이용해 청은 일본 나가사키 재류 청국인이 관계된 일본의 재판 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하였고, 결국 일본 측이 관계 사건의 예심을 반복하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상호대등 원리에 기반한 청일 관계는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며 일본 우위의 불평등한 조약 관계로 재편된다. 이에 따라 청이 일본에서 행사하던 영사재판권은 소멸하고 일본만이 영사재판권을 일방적으로 행사하게 되었다. 청은 이러한 일본에 대해 실질적으로 사문화된 연대조약에서의 관심 조항을 근거로 청의 회심을 요구하기도 했다. 실제로 청국인과 청국 재류 일본인 사이의 사건에서 청국 관헌과 일본 영사관 사이의 ‘회동 심문’이 이루어졌던 것을 전례로 삼은 것이었다. 이에 대해 일본은 “필경 단순히 방청을 허가한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하며 청의 회심 요구를 일축하였다. 결과적으로 일본인 피고-청국인 원고 사건에서 청이 요구한 회심은 실시되지 않았지만 이 사건을 통해 회심과 관심(청심) 시행을 둘러싼 동아시아적 교착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단순한 방청, 임석에 불과한 ‘관심’은 청일수호조규 하의 청일 사이에 성립된 특수한 형태였고 실제로 관심은 재판에 직접 관여하는 회심의 성격이 강했다. 청은 이같은 관심 규정을 이용해 청일전쟁 이후의 불평등한 조약 관계에 대응하고자 했고, 이에 대해 일본은 청일수호조규 하의 ‘청심’ 형태를 재차 소환했던 것이다.

본 연구는 19세기 말 동아시아 3국이 열강과 체결한 불평등조약의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는 영사재판권 관련 규정이, 한중일 삼국 사이에 체결된 조약 상에서는 어떻게 규정 시행되었는지를 비교 분석한 연구로 위치지을 수 있다. 이를 통해 19세기 동아시아의 역사적 ...

본 연구는 19세기 말 동아시아 3국이 열강과 체결한 불평등조약의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는 영사재판권 관련 규정이, 한중일 삼국 사이에 체결된 조약 상에서는 어떻게 규정 시행되었는지를 비교 분석한 연구로 위치지을 수 있다. 이를 통해 19세기 동아시아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보다 입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이다. 영사재판이 단순히 서구 열강에 강요된 불평등한 요소가 아닌, 조약상의 규정과 실제 시행 과정의 괴리와 혼선, 그리고 동아시아 내의 교착을 보여주는 사례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법권 행사’라는 관점에서 동아시아 내의 영사재판권 검토는 현재 우리 사회의 주요 이슈 가운데 하나가 ‘사법개혁’이라는 점을 상기할 때, 그 역사적 의미가 결코 작지 않다고 하겠다. 한 국가의 법 체계는 단순히 학술적, 전문적 법 영역에 그치지 않고 사회 일반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다. 나아가 이는 사회 질서와 규범에 대한 일반의 인식, 정치 문화와 도덕 관념과도 관계된다. 때문에 법리적 분석에 그치지 않고 인문학과 법합을 아우르는 ‘법문학’적 관점에서도 본 연구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