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정보환경이 다른 시대를 살고 있다. 개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스스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보를 처리한다. 폭발적으로 증가된 정보량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정보환경을 설명하는 것으로 ‘정보과다’라는 용어가 등장한다. ‘정보과다’는 앨빈 토플러가 1970년 그의 저 ...

오늘날 정보환경이 다른 시대를 살고 있다. 개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스스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보를 처리한다. 폭발적으로 증가된 정보량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정보환경을 설명하는 것으로 ‘정보과다’라는 용어가 등장한다. ‘정보과다’는 앨빈 토플러가 1970년 그의 저서 ‘미래의 충격’으로 대중화 되었으며, 정보중독, 정보과잉, 정보과부하, 정보홍수로도 불린다. 정보과다에 관한 연구는 소비자의 선택권에 관한 논의에서 출발하였다. 그레더에 의하면 소비자가 정보처리과정에서 요구되는 것보다 많은 정보를 습득하게 되면 잘못된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소비자는 데이터가 적절한 양을 유지할 때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으며, 데이터가 보다 많아지게 된다면 더욱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그에 의하면 너무 많은 정보는 제기능을 할 수 없으며, 소비자는 과도한 정보를 무시한다는 과도정보가설의 이론적 기초를 강조하였다. 소비자는 제한된 시간 내에 너무 많은 정보를 처리하려고 시도할 경우 그들이 가지는 제한된 정보처리능력 때문에 인지적으로 과도하게 과부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보과다에 관한 연구는 소비자의 선택권에 관한 논의에서 연구범위가 확대되어 오늘날에는 정보환경의 모든 분야에서 논의되고 있다. 정보과다와 시간적 압박은 제한된 두되 활동에 문제를 가져온다는 인지심리학적 관점에서도 연구가 활발하다. 심리학자뿐만 아니라 경제학자, 법학자 등도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를 수행해 왔다. 멀티미디어, 멀티태스킹에 의한 정보과다의 문제는 이중적 측면을 가진다. 정보소비자에게 풍부한 정보환경을 제공함과 동시에 많은 위험적 요소를 제공한다. 민주주의에서 요구되는 합리적 선택권의 제한, 학습과정의 방해, 전통적 미디어시장의 손상, 유해한 표현의 차단 실패, 개인정보보호의 문제 등이 그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과다의 위험성을 검토하고 그러한 정보과다의 위험성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목표로 한다.

(1) 학문적 기여도
본 연구는 헌법상 정보기본권 보호에 관한 헌법적 근거 등을 제시함으로써 헌법이론적 성과를 제시한다. 첫째, 개인정보의 헌법적 의의와 정보과다로부터 기인하는 대량의 개인정보유출 및 남용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필요성 및 대응방안에 관한 헌법적 ...

(1) 학문적 기여도
본 연구는 헌법상 정보기본권 보호에 관한 헌법적 근거 등을 제시함으로써 헌법이론적 성과를 제시한다. 첫째, 개인정보의 헌법적 의의와 정보과다로부터 기인하는 대량의 개인정보유출 및 남용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필요성 및 대응방안에 관한 헌법적 근거를 제시한다. 둘째, 빅데이터에 의해 축적된 정보의 부작용으로서 발생할 수 있는 ‘잊혀질 권리’의 도입에 관한 헌법 이론적 근거를 제시한다. 셋째, 허위정보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침해문제, 민주적 의사결정구조의 방해요소, 정보소비자의 선택권 등을 저해할 수 있는 가짜뉴스 등에 대한 규제와 그에 관한 헌법 이론적 근거 등을 제시한다. 넷째, 온라인 미디어 플랫폼에 대한 정보내용 완화 및 수정기준에 관한 헌법 이론적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방침 및 지침의 개정 등에 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2) 사회적 기여도
본 연구는 정보과다의 위험성으로부터 나오는 판단적 편향성과 인지적 오해 등의 원인을 규명하고 대응방안 및 대책을 제시함으로써 선거 등에서 민주적 의사결정과 선택을 할 수 있는 정보환경의 조성에 일정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아울러 정보과다에서 기인하는 인지적 부조화현상과 인지적 오해 및 정보소비자의 선택 및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추천시스템, 콘텐츠기반필터링, 협업필터링, 시맨틱 웹 기술 등에 관하여 규범적으로 접근함으로써 그것의 규범적 도입 필요성을 제공한다. 칵테일효과로 대표되는 정보제공에 의한 학습과정의 증진방안과 집단적 양극화의 해소를 위한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제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사물인터넷, 빅데이터의 발전은 정보의 양을 급속도로 증가하도록 하였다. 인터넷방송 등 다양한 플랫폼이 등장하였으며, 이들은 차별화 된 콘텐츠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보다 많은 정보가 있다면 보다 좋은 결정을 할 것이라는 것은 전 ...

제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사물인터넷, 빅데이터의 발전은 정보의 양을 급속도로 증가하도록 하였다. 인터넷방송 등 다양한 플랫폼이 등장하였으며, 이들은 차별화 된 콘텐츠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보다 많은 정보가 있다면 보다 좋은 결정을 할 것이라는 것은 전형적인 가정에 불과하며, 정보의 과다는 경우에 따라서는 인간의 깊은 인식과 정신적·심리적 한계를 가져오게 되며, 민주적 정당성의 개념적 구조에 문제를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그리고 정보 과잉에 즉각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연구 과제를 쉽게 포기하는 경향이나 이해력의 감퇴를 가져와 학습과정을 방해한다. 온라인 플랫폼은 전통적 미디어 시장의 기능을 방해함으로써 공적 담론의 흐름이나 구조를 방해할 수도 있다. 거짓뉴스와 같은 특정 유형의 표현을 완화시키는 것에 대한 실패도 플랫폼 실패의 한 유형이다. 개인정보가 웹상에 등장하는 순간 자기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벗어날 수 있으며, 일상적 활동이 알 수 없는 방식을 통해 가공되어서 알 수 없는 시기와 방법으로 자신에게 침해적 결과로 돌아올 수 있다. 그 때문에 개인정보와 관련한 축적된 위험으로부터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잊혀질 권리’의 개념이 등장한다. 이러한 정보과다에 대한 위험성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보선택에 있어서 추천시스템, 내용기반필터링, 협업기반필터링, 시맨틱 웹 기술 등이 논의되고 있고, 개인정보보호와 가짜뉴스 규제 및 잊혀질 권리의 도입 등이 요청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