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흄(David Hume)의 철학에 나타난 ‘정의’(Justice)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통하여 우리 사회의 다문화가족의 문제 해결에서 여성주의가 갖는 한계를 보완하는 ‘이익 근거 정의’를 주장하고자 한다. 흄의 정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조건으로서 ‘정의 규칙을 이해 ...
본 연구는 흄(David Hume)의 철학에 나타난 ‘정의’(Justice)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통하여 우리 사회의 다문화가족의 문제 해결에서 여성주의가 갖는 한계를 보완하는 ‘이익 근거 정의’를 주장하고자 한다. 흄의 정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조건으로서 ‘정의 규칙을 이해하고 준수할 능력’을 전제 삼아 볼 때, 자연적 정의와 시민적 정의에 대한 도덕적 규칙은 그 규칙의 준수가 가져오는 이익과 인간의 묵계에서 발생한다. 이러한 이익근거 정의의 관점은 다문화사회로 이행하는 한국 사회가 현재 직면하는 여러 문제들에 대한 해결의 관점을 제시해 주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흄의 ‘정의’ 개념이 현재 우리 사회에 있어서 철학적, 실천적으로 유의미성을 갖는다는 것을 밝히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흄의 철학은 주로 경험주의적 인식론과 관련하여 논의되어 왔다. 흄의 경험주의적 인식론이 흄의 정의의 이해와 관련하여 다루어진 선행 연구는 많지 않고, 그 연구들은 대부분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정의의 원리가 언제 효과가 있는 것인지, 누구에 대한 것인지, 정의의 원리는 보편적인 범위를 갖고 적용되는 것인가 아니면 성격에 따라 상황적인, 특정한 종류의 사회적 혹은 정치적 관계 내에서만 적용되는 것인가와 관련하여 여러 정의 관련 물음들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연구 성과가 있다. 그러나 흄의 여성에 관한 견해와 관련하여 정의의 원리와 연관되어 논의된 것은 찾아보기 어렵다. 흄의 정의의 원리에 대한 대상과 범위를 특정 짓는 과정에서 여성에 대한 관점을 함께 다루고자 하는 연구자의 시도는 흄의 이익 근거 정의(justice)에 근거한다. 우리의 경험주의자로서의 흄 이해로는 흄이 도덕을 사실의 영역과 분리하여 그 정당성을 사람들이 갖는 이기성에 근거 지으려 하지 않는다는 이해에 따라 이익 근거 정의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러나 정치적 영역으로 확장했을 때, 절박한 이익에 따라 책임과 의무를 불러일으킨다는 정당성을 통해 이익 근거 정의는 정당화가능하다. 그리고 연구자는 바로 이러한 ‘흄의 정의’ 이론을 새롭게 재해석한 이익 근거 정의를 통해 우리나라의 다문화사회가 갖는 문제들을 자유와 권리라는 해결방식의 범위를 넘어서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기대효과
본 연구의 실행 결과 기대되는 효과는 대부분 교육의 영역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과정 및 결과의 축적물들은 정의 주제와 관련된 논증들에 대한 자료의 축적, 여러 학문분야들에서 제기된 정의 논증들 사이의 소통,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합리적인 한국 사회를 만 ...
본 연구의 실행 결과 기대되는 효과는 대부분 교육의 영역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과정 및 결과의 축적물들은 정의 주제와 관련된 논증들에 대한 자료의 축적, 여러 학문분야들에서 제기된 정의 논증들 사이의 소통,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합리적인 한국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있어서 미래의 우리 사회의 주축이자 주체인 학생들의 지식과 행동으로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1) 본 연구는 흄의 정의와 연관된 다양한 논증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롤즈의 정의 논의를 더 확장하여 정의를 둘러싼 철학자들이 어떠한 반대 논증을 펼치는가를 면밀히 살핌으로써, 흄의 ‘정의’ 주제와 연관된 전통적 경험주의적 인식론, 여성주의의 관계와 소통에 근거한 윤리 논증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를 축적할 것이다. 다문화주의와 연관해서는 공통적 시민권 개념을 보완할 수 있는 ‘이익 근거 정의’로서 당사자 간 소통과 해결의 기초를 제공해 줄 것이다. (2) 학제 간 교류와 소통의 장을 마련할 것이다. 모든 학문들은 각기 자기만의 고유한 논증 방법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그것을 새롭게 만들고자 한다. 현대의 제반 학문들은 다양한 논증 방법들과 연관되어 있고, 새로운 논증 방법과 설득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 본 연구는 철학 인식론과 윤리 영역에서의 경험주의의 입장, 여성학 영역에서의 관계와 소통에 근거한 윤리, 다문화주의에서의 권리 및 정의 주장 등을 ‘흄의 정의’ 이해를 주제로 삼아 논의하기 때문에, 다양한 논증 및 방법을 통한 설득과 다양한 설득의 기술을 접하고 다루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철학 이외의 제 학문들과 공유함으로써, 학제 간 교류와 소통의 장을 마련할 것이다. (3) 한국 사회의 합리성과 개방적 시각 제고에 기여할 것이다. 현재 21세기 한국 사회는 이미 200만이 넘는 외국인이 거주하는 다문화사회이다. 지자체조차 국제 매매를 부추기는 현실에서 외국인 아내를 성적 대상화하거나 권력이 된 경제력, 문화 차이 및 소통의 제반 문제에 대해 이제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의 주변 조건에 대한 이해와 문제 인식이 필요하다. 우리가 공존 공생하는 길로서 이전보다 더 품격 높은 합리적 문화를 지향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 사회의 합리성에 기여하는 현실 이해와 그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요약
본 연구는 흄(David Hume)의 철학에 나타난 ‘정의’(Justice)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통하여 우리 사회의 다문화가족의 문제 해결에서 여성주의가 갖는 한계를 보완하는 ‘이익 근거 정의’를 주장하고자 한다. 흄에 의하면 정의의 미덕은 사회 유지에 그것이 ‘유용’하다는 ...
본 연구는 흄(David Hume)의 철학에 나타난 ‘정의’(Justice)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통하여 우리 사회의 다문화가족의 문제 해결에서 여성주의가 갖는 한계를 보완하는 ‘이익 근거 정의’를 주장하고자 한다. 흄에 의하면 정의의 미덕은 사회 유지에 그것이 ‘유용’하다는 것이다. 사회에 대한 유용성이 정의의 존재 이유라고 한다면, 그 사회는 ‘누구’의 사회인가? 유용성의 덕을 보는 ‘누구’의 범위에 여성이 포함될 수 있는가? 흄은 『도덕원리탐구』에서 “이성적이기는 하지만, 육체와 정신이 더 열등한 힘(strength)을 가진 존재”를 말한다. 우리 논의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상당히 ‘열등한 힘’(strength)을 가졌다는 것이다. 정의는 서로에 대해 해악을 줄 정도의 어느 정도 동등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흄은 남성이 여성에 대해서 ‘신체적 강제’를 해야 한다고 하는 당시의 견해에 대해 ‘혹독한 폭정’(severe tyranny)이라고 비판한다. 당시 여성의 재산권과 계약에 의한 권리는 무시되었고, 여성은 아버지, 남편, 남자형제들에게 종속되었다. 이러한 흄의 비판이 ‘힘의 동등성’에 근거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려면, 여성이 불공정한 처우를 받아서는 안 되는 이유가 억압자에 대해 보복할 수 있는 역량(capacity)을 여성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흄이 생각하는 방식이라고 보기 어렵다. 흄은 이기주의에 대해 도덕적 행위의 동기의 측면, 심리적인 측면에서 비판적 입장을 보인다. 다른 한편, 흄은 『도덕에 관하여』 제2부 정의와 불의에서 정의의 법칙 준수 책임을 경험을 통해 입증한다. 흄은 모든 인간은 자연적 정의와 시민적 정의에 대한 도덕적 규칙의 기초를 은연중에 알고 있다는 것과, 우리가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는 데에서 얻는 ‘이익’과 그리고 인간의 묵계에서 이 ‘정의가 발생’한다는 것 등을 말한다. 갈수록 늘어나는 다문화가정의 가정 폭력은 2018년 기준 1273건으로 늘어났다. 이러한 같은 문제를 고려할 때, 다문화주의에서 말하는 보편적 인권에 호소하는 공통 시민권, 여성주의에서 말하는 관계와 소통 시도들은 보다는 행위자 스스로 판단하여 이행하도록 할 방안이 있다면 실천가능성을 더 높이지 않을까. 연구자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천착하여 흄의 ‘이익 근거 정의’를 통한 해결을 제안하고자 한다.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국문
흄의 정의는 자원이 넘쳐나지도 부족하지도 않으며, 자비심이 넘쳐나지도 인색하지도 않은 적정한 정도의 자원과 적정한 정도의 자비심이 있는 사회라는 조건에서 적용되는 정의이다. 바로 우리가 사는 사회가 이런 곳이다. 그런데 흄은 자신의 저서 『탐구』의 사고 실험 ...
흄의 정의는 자원이 넘쳐나지도 부족하지도 않으며, 자비심이 넘쳐나지도 인색하지도 않은 적정한 정도의 자원과 적정한 정도의 자비심이 있는 사회라는 조건에서 적용되는 정의이다. 바로 우리가 사는 사회가 이런 곳이다. 그런데 흄은 자신의 저서 『탐구』의 사고 실험에서 정의의 영역에 적용되는 대상, 즉 정의의 수혜자에 대해 말한다. 흄은 정의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자격조건으로 재산소유를 말하는 데, 그렇다면 당시 재산소유가 허용되지 않는 여성은 정의 관계를 형성할 수 없는 것처럼 여겨진다. 다른 한편, 흄은 『탐구』의 사고 실험에서 남성의 신체적 힘에 맞설 수 있는 ‘여성의 능력’을 말하고 ‘권리와 특권’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한다. 또한 그는 『인성론』에서 여성의 순결과 정숙을 말하면서, 여성의 순결과 정숙을 요구하는 이유는 신체 구조에 따른 것이고, 남성과 여성이 육아에 협력할 때 그 노력은 보상가치의 일환이라는 것, 그리고 남녀 모두에게 순결과 정숙의 책임이 있다는 주장을 한다. 우리가 흄의 정의 이론을 사회의 유용성에 따라 필요한 소유권적 정의로 받아들이더라도, 남성이 정의관계를 형성하는 재산이나 신체적 힘이라는 자격조건과 유사한 것으로 여성의 능력을 고려할 때, 흄의 주장은 소유권적 정의관계에 있어서 배제한 것처럼 보이는 여성을 가족-사회의 정의관계 내로 다시 끌어들이고 있는 근거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 가운데 ‘사회’의 가능 조건으로서의 정의의 역할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정의가 제공하는 권리들의 특성은 무엇이어야 하는지, 그리고 정의의 뚜렷한 한계들에 대한 흄의 생각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흄은 모든 인간이 자연적 정의와 시민적 정의에 대한 도덕적 규칙의 기초를 은연중에 알고 있다는 것과, 우리가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는 데에서 얻는 이익과 그리고 인간의 묵계에서 이 정의가 발생할 뿐임을 감지할 수 있다는 것 등에 대한 신뢰할 만한 증거로 이런 사실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다시 말해 흄의 주장에 따르면, ‘정의로운 행동에 따른 이익에 대한 공감’은 사람들이 동참하게 하는 도덕적 시인의 근원이다. 하지만 정의 범위에 대한 흄의 생각을 확인하면서, 우리는 정의, 사회와 존재, 능력들과 관련하여 ‘공감’의 수위에 대한 의혹을 갖고 그로 인해 오히려 다른 존재들에 대해 다른 종류의 고려를 적절하게 이끌어 낼 가능성을 발견한 것 같다.
영문
This research aims at to show that Hume’s claim of the scope of justice in his theory of Justice, which is said in his An Enquiry concerning the Principles of Morals, seems to exclude women because they have no property, but when we consider Hume’s ...
This research aims at to show that Hume’s claim of the scope of justice in his theory of Justice, which is said in his An Enquiry concerning the Principles of Morals, seems to exclude women because they have no property, but when we consider Hume’s viewpoint on women and family, which are said in An Enquiry concerning the Principles of Morals and A Treatise of Human Nature, we can find a possibility of conclusion that in the theory of Justice with respect to family-society women are in the scope of justice. According to Hume, justice is useful to society. If to construct a relationship of convention with women in family-society is useful, then it can be justice. Women ca be inside of the scope of justice not because of a possibility of having their property but because of usefulness to the family-society by forming relationship of convention for common interest of family-society. To show this several significant paragraphs about justice, the scope of it, and Chastity and Modesty of women in A Treatise of Human Nature and An Enquiry concerning the Principles of Morals are cited. Finally when we focus on the definition on justice that is artificial virtue and is for protection of property, we can say that in family-society women are in the scope of Hume’s justice.
연구결과보고서
초록
정의 개념은 윤리학, 법학, 정치 철학에서 핵심적인 개념이다. 정의의 범위와 관련하여서도 다루어져야 할 문제는 많다. 정의의 원리가 언제 효과가 있는 것인가, 누구에 대한 것인가, 정의의 원리는 보편적인 범위를 갖고 적용되는 것인가 아니면 성격에 따라 상황적인 ...
정의 개념은 윤리학, 법학, 정치 철학에서 핵심적인 개념이다. 정의의 범위와 관련하여서도 다루어져야 할 문제는 많다. 정의의 원리가 언제 효과가 있는 것인가, 누구에 대한 것인가, 정의의 원리는 보편적인 범위를 갖고 적용되는 것인가 아니면 성격에 따라 상황적인, 특정한 종류의 사회적 혹은 정치적 관계 내에서만 적용되는 것인가? 흄은 다른 철학자들과는 다르게 인위적 덕으로서 정의를 말하고 좁은 의미의 정의 이론을 주장했는데, 그는 소유의 문제로 정의의 문제를 말한다. 흄의 정의 이론은 소유의 문제로 정의의 문제를 다루는 관점으로 인해 관심과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또한 흄 본인이 제기하는 정의의 범위에 대한 것도 적지 않은 관심과 논쟁 가운데 있다. 국내의 흄의 정의 이론에 대한 연구는 윤리학, 정치철학, 법학의 영역에서 찾아볼 수 있지만 흄의 정의의 범위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고, 흄의 여성관에 대한 연구도 찾아보기 어렵다. 본 연구는 흄의 정의의 범위에 대한 질문을 하고 소유권을 갖지 못한 존재이기에 그 범위로부터 벗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여성의 위상과 흄의 여성에 대한 관점을 정의의 범위와 관련 지었다. 이 연구를 위해 흄의 저서 가운데 『도덕원리탐구』(An Enquiry concerning the Principles of Morals)의 ‘정의의 범위’에 대한 논의와 『인성론』(A treatise of Human Nature)의 ‘순결과 정숙에 대한 논의’를 주로 참고하였다. 흄의 정의는 적정한 정도의 자원과 적정한 정도의 자비심이 있는 사회라는 조건에서 적용되는 정의이다. 그런데 흄은 『탐구』의 사고 실험에서 어떤 피조물을 정의의 영역에서 적용하는 대상으로 하는가를 말한다. 이것은 정의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자격조건이라고 볼 수 있는 재산소유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재산소유가 허용되지 않는 여성은 정의 관계를 형성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흄은 『탐구』의 사고 실험에서 남성의 신체적 힘에 맞설 수 있는 ‘여성의 능력’을 말하고 ‘권리와 특권’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한다. 또한 그는 『인성론』에서 여성의 순결과 정숙을 말하지만, 이것이 신체 구조에 따른 것이고, 남성과 여성은 육아에 협력할 때 그 노력은 보상가치의 일환이라는 것, 그리고 순결과 정숙이 남녀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는 주장을 한다. 연구자는 흄의 정의 이론을 그의 주장 그대로 넓은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고, 사회의 유용성에 따라 필요한 소유권적 정의로 받아들이면서, 여성에 대한 이러한 흄의 주장을 소유권적 정의관계에 있어서 배제한 것처럼 보이는 여성을 가족-사회의 정의관계 내로 다시 끌어들이고 있는 근거로 해석하였다. 이와 같이 하여 흄의 정의 이론과 여성에 대한 관점에 대한 논의를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사회의 가장 작은 단위로서 가족사회에서 정의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다.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흄의 정의는 적정한 정도의 자원과 적정한 정도의 자비심이 있는 사회라는 조건에서 적용되는 정의이다. 그런데 흄은 『탐구』의 사고 실험에서 어떤 피조물을 정의의 영역에서 적용하는 대상으로 하는가를 말한다. 이것은 정의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자격조건이라고 볼 ...
흄의 정의는 적정한 정도의 자원과 적정한 정도의 자비심이 있는 사회라는 조건에서 적용되는 정의이다. 그런데 흄은 『탐구』의 사고 실험에서 어떤 피조물을 정의의 영역에서 적용하는 대상으로 하는가를 말한다. 이것은 정의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자격조건이라고 볼 수 있는 재산소유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재산소유가 허용되지 않는 여성은 정의 관계를 형성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흄은 『탐구』의 사고 실험에서 남성의 신체적 힘에 맞설 수 있는 ‘여성의 능력’을 말하고 ‘권리와 특권’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한다. 또한 그는 『인성론』에서 여성의 순결과 정숙을 말하지만, 이것이 신체 구조에 따른 것이고, 남성과 여성은 육아에 협력할 때 그 노력의 보상가치의 일환이라는 것, 그리고 순결과 정숙이 남녀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는 주장을 한다. 연구자는 흄의 정의 이론을 그의 주장 그대로 넓은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고, 사회의 유용성에 따라 필요한 소유권적 정의로 받아들이면서, 여성에 대한 이러한 흄의 주장을 소유권적 정의관계에 있어서 배제한 것처럼 보이는 여성을 가족-사회의 정의관계 내로 다시 끌어들이고 있는 근거로 해석하였다. 이러한 과정 가운데 ‘사회’의 가능 조건으로서의 정의의 역할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정의가 제공하는 권리들의 특성은 무엇이어야 하는지, 그리고 정의의 뚜렷한 한계들에 대한 흄의 생각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흄은 모든 인간이 자연적 정의와 시민적 정의에 대한 도덕적 규칙의 기초를 은연중에 알고 있다는 것과, 우리가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는 데에서 얻는 이익과 그리고 인간의 묵계에서 이 정의가 발생할 뿐임을 감지할 수 있다는 것 등에 대한 신뢰할 만한 증거로 이런 사실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다시 말해 흄의 주장에 따르면, ‘정의로운 행동에 따른 이익에 대한 공감’은 사람들이 동참하게 하는 도덕적 시인의 근원이다. 하지만 정의 범위에 대한 흄의 생각을 확인하면서, 우리는 정의, 사회와 존재, 능력들과 관련하여 ‘공감’의 수위에 대한 의혹을 갖고 그로 인해 오히려 다른 존재들에 대해 다른 종류의 고려를 적절하게 이끌어 낼 가능성을 발견한 것 같다.
본 연구의 실행 결과 기대되는 효과는 대부분 교육의 영역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과정 및 결과의 축적물들은 정의 주제와 관련된 논증들에 대한 자료의 축적, 여러 학문분야들에서 제기된 정의 논증들 사이의 소통,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합리적인 한국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있어서 미래의 우리 사회의 주축이자 주체인 학생들의 지식과 행동으로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1) 교육의 질 향상- ‘정의’ 주제와 연관된 제 관점의 논증에 대한 기초 자료 제공 본 연구는 흄의 정의의 범위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흄의 ‘정의’ 주제와 연관된 전통적 경험주의적 인식론, 여성주의의 관계와 소통에 근거한 윤리 논증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를 축적할 것이다. 그리하여 기존의 정의 논의를 더 확장하고 정의를 둘러싼 다양한 정의 연관주제들에 대해 면밀히 살핌으로써 정의 주제관련 논증에 대한 기초를 제공할 것이다. (2) 학제 간 교류와 소통의 장을 마련 모든 학문들은 각기 자기만의 고유한 논증 방법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그것을 새롭게 만들고자 한다. 이는 비단 논리학이나 철학과 같이 논증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학문뿐만 아니라. 사회과학이나 자연과학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현대의 제반 학문들은 다양한 논증 방법들과 연관되어 있고, 새로운 논증 방법과 설득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 본 연구는 윤리 영역에서의 권리와 정의 주장, 여성학 영역에서의 관계와 소통에 근거한 윤리, 등에 대해 ‘흄의 정의’ 이해를 주제로 삼아 논의하기 때문에, 다양한 논증 및 방법을 통한 설득과 다양한 설득의 기술을 접하고 다루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학제 간 교류와 소통의 장을 마련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