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해가 증가하는 가운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실증적 자료가 부족하고, 스토킹 관련 법제가 미비하다는 인식 하에 본 연구과제는 스토킹 피해 실태에 대한 경험적 접근 및 스토킹 입법화의 지연원인 분석을 목표하였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방식의 기존 ...

스토킹 피해가 증가하는 가운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실증적 자료가 부족하고, 스토킹 관련 법제가 미비하다는 인식 하에 본 연구과제는 스토킹 피해 실태에 대한 경험적 접근 및 스토킹 입법화의 지연원인 분석을 목표하였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방식의 기존 선행연구와 차별화하여 스토킹 관련 경찰의 112 신고자료를 분석, 신고에서 나타난 스토킹 피해의 특성 및 현장 경찰관의 스토킹 신고처리 방식 결정에의 영향요인을 살펴보았다. 아울러, 법률적 개념 정립을 요하는 현상으로서 스토킹을 제한적으로 이해해 온 종래 선행연구의 틀에서 벗어나 입법적 이슈로서 스토킹을 바라보고, 스토킹이 주요 입법 의제로 다루어지지 못한 배경으로 스토킹 입법화 과정에 참여한 행위자들의 관계적 위치에 주목하였다.
경찰의 112 신고처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를 활용하여 스토킹 신고에 대해 경찰이 형사적으로 대응하는 데 영향을 미친 요인을 분석한 결과,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관계, 과거 신고이력,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등이 현장 경찰관의 스토킹 신고처리 방식 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형사적인 방식으로 스토킹 신고를 처리할 가능성은 과거 신고 이력이 있는 경우에 한층 높아졌으며,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형사적인 방식으로 스토킹 신고를 처리할 가능성이 낮아졌다.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관계가 친밀한 관계에 있었거나 그러한 경우 경찰이 현장조치와 같은 비형사적인 방식으로 신고를 처리할 가능성이 높았다. 스토킹은 가해자 중에는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피해자 중에서는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범죄이지만, 가해자 및 피해자 성별은 현장 경찰관이 종결처리 방식을 결정함에 있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아니었다.
이어 스토킹처벌법 제정 이전 스토킹 행위에 대해 법원의 판단이 내려진 사례들을 토대로 스토킹 피해 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중한 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하는 전조로서 스토킹이 갖는 의미를 역설하기 위하여 스토킹이라는 표현이 포함된 법원의 제1심 판결문을 분석하였다. 가장 빈도가 잦은 스토킹 행위 유형은 우편·전화 등을 이용,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로, 휴대전화·SNS·이메일 사용이 보편화된 오늘날 지리적으로 근접해 있지 않더라도 정보통신기술을 악용하여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연락을 취함으로써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것이 가능해진 상황을 반영한다. 스토킹피해자는 범죄 피해 후 법원의 선고가 있기까지 가해자가 언제 다시 찾아오거나 연락해 올지 모르는 상황에 평균 1년 이상 노출되어 있었다. 분석결과 스토킹은 신체적 폭력·성폭력 피해와의 높은 중첩성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스토킹처벌법과 같이 제한적으로 행위 유형만을 열거 또는 예시하는 것으로는 다양하고 중첩성이 높은 스토킹 유형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The study aims to identify factors that influence police response to stalking reports relating to criminal procedure using data derived from the nationwide 112 Call Processing System.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the relationship between stalker ...

The study aims to identify factors that influence police response to stalking reports relating to criminal procedure using data derived from the nationwide 112 Call Processing System.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the relationship between stalker and victim, the past report history, and the victim’s unwillingness to punish the stalker have significant impact on the police officer’s decision to handle stalking reports. The probability that police handle stalking incidents in a criminal manner has doubled if there are call records of the victim; and lower if the victim is not willing to punish the perpetrator. If there has been a previous intimate relationship between stalker and victim, it is significantly more likely that the police would handle the stalking incident in a non-criminal manner. The sex of the stalker and victim is not a statistically significant factor in determining how the field police officers handle the stalking report, even though stalking is a gendered crime with a high proportion of men among perpetrators and women among victims. In sum, the study demonstrates that the scheduled Act on the Punishment of Stalking Crimes need to be revised and developed in a way that can change the perception of police officers regarding stalking as gender-blinded and a type of crime that should not be punished against the victim’s will.
Based on the court's judgment on stalking, furthermore, the study seeks to understand stalking victimization, emphasizing the need to pay attention to stalking as a sign of high risk probability for serious crime based on the analysis of stalking court decision cases. The most common stalking behaviors experienced by victims in the court cases were being forced to receive text, voice, sound, images, photos, and videos via e-mail and/or e-mail, which reflects the effect of highly developed IT environment that makes stalkers easier to contact victims without constraints of time and space. A stalking victim has to wait for an average of more than a year until the court sentences the stalker, and in the meantime, he/she has to be exposed to a situation where the stalker may come back or try to contact him/her again. stalking is found to be highly overlapping with physical violence and sexual violence, which demonstrates that there is a limitation to regulate stalking within the enacted anti-stalking law.

스토킹 피해가 증가하는 가운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실증적 자료가 부족하고, 스토킹 관련 법제가 미비하다는 인식 하에 본 연구과제는 스토킹 피해 실태에 대한 경험적 접근 및 스토킹 입법화의 지연원인 분석을 목표하였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방식의 기존 ...

스토킹 피해가 증가하는 가운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실증적 자료가 부족하고, 스토킹 관련 법제가 미비하다는 인식 하에 본 연구과제는 스토킹 피해 실태에 대한 경험적 접근 및 스토킹 입법화의 지연원인 분석을 목표하였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방식의 기존 선행연구와 차별화하여 스토킹 관련 경찰의 112 신고자료를 분석, 신고에서 나타난 스토킹 피해의 특성 및 현장 경찰관의 스토킹 신고처리 방식 결정에의 영향요인을 살펴보았다. 아울러, 법률적 개념 정립을 요하는 현상으로서 스토킹을 제한적으로 이해해 온 종래 선행연구의 틀에서 벗어나 입법적 이슈로서 스토킹을 바라보고, 스토킹이 주요 입법 의제로 다루어지지 못한 배경으로 스토킹 입법화 과정에 참여한 행위자들의 관계적 위치에 주목하였다.
경찰의 112 신고처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를 활용하여 스토킹 신고에 대해 경찰이 형사적으로 대응하는 데 영향을 미친 요인을 분석한 결과,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관계, 과거 신고이력,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등이 현장 경찰관의 스토킹 신고처리 방식 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계속조사나 검거와 같이 형사적인 방식으로 스토킹 신고를 처리할 가능성은 과거 신고 이력이 있는 경우에 2배가량 높아졌으며,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의 0.2배 수준으로 낮아졌다.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관계가 친밀한 관계에 있었거나 그러한 경우 경찰이 현장조치와 같은 비형사적인 방식으로 신고를 처리할 가능성이 유의하게 높았다. 스토킹은 가해자 중에는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피해자 중에서는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성별화된(gendered) 범죄이지만, 가해자 및 피해자 성별은 현장 경찰관이 종결처리 방식을 결정함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아니었다.
스토킹처벌법 제정 이전스토킹 행위에 대해 법원의 판단이 내려진 사례들을 토대로 스토킹 피해 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중한 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하는 전조로서 스토킹이 갖는 의미를 역설하기 위하여 법원의 제1심 판결문 중 스토킹이라는 표현이 포함된 148건을 분석하였다. 가장 빈도가 잦은 스토킹 행위 유형은 우편·전화 등을 이용,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로, 휴대전화·SNS·이메일 사용이 보편화된 오늘날 지리적으로 근접해 있지 않더라도 정보통신기술을 악용하여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연락을 취함으로써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것이 가능해진 상황을 반영한다. 스토킹피해자는 범죄 피해 후 법원의 선고가 있기까지 가해자가 언제 다시 찾아오거나 연락해 올지 모르는 상황에 평균 1년 이상 노출되어 있었다. 분석결과 스토킹은 신체적 폭력·성폭력 피해와의 높은 중첩성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스토킹처벌법과 같이 제한적으로 행위 유형만을 열거 또는 예시하는 것으로는 다양하고 중첩성이 높은 스토킹 유형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과제는 스토킹 피해 실태에 대한 입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증거에 기반하여(evidence-based) 스토킹 피해자 보호 및 예방정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의의를 갖는다.

본 연구는 법률적 개념 정립을 요하는 현상으로서 스토킹을 제한적으로 이해해 온 종래 선행연구의 틀에서 벗어나 입법적 이슈로서 스토킹을 바라보고, 스토킹이 주요 입법 의제로 다루어지지 못한 배경으로 스토킹 입법화 과정에 참여한 행위자들의 관계적 위치를 살펴보 ...

본 연구는 법률적 개념 정립을 요하는 현상으로서 스토킹을 제한적으로 이해해 온 종래 선행연구의 틀에서 벗어나 입법적 이슈로서 스토킹을 바라보고, 스토킹이 주요 입법 의제로 다루어지지 못한 배경으로 스토킹 입법화 과정에 참여한 행위자들의 관계적 위치를 살펴보고자 한다는 점에서 선행연구들과 차별화된다.
스토킹과 관련한 공식 통계자료가 부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되지 않은 가운데 생성되었고, 스토킹 피해 실태를 다각도로 분석할 수 있는 행정자료인 경찰의 112 신고자료를 분석자료로 착안하였다. 경찰의 112 신고자료에 기반한 분석결과는 스토킹 피해 실태에 대한 입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증거에 기반하여(evidence-based) 스토킹 피해자 보호 및 예방정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한편, 스토킹 피해의 심각성을 보이는 자료 구축이나 분석연구가 발표되지 않은 탓에 스토킹 피해가 살인․강간 등 강력범죄 발생에 앞서 나타나는 일종의 ‘신호’ 내지 ‘전조’일 수 있다는 주장은 충분히 입증되지 못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스토킹 피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고 스토킹이 피해자 보호 및 추후 범죄예방을 위해 조속한 정책적 개입과 입법화를 요하는 주제임을 알리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