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푸코가 20세기 전체주의 국가의 근본특징으로 언급한 바 있는 ‘생명의 정치화’담론이 21세기인 현대 민주사회에서도 그대로 통용되고 있는 현상에 대한 정치철학적인 검토에 주된 목적을 두고 있다.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등장했을 법한 생명정치현상이 현대 민 ...

본 연구는 푸코가 20세기 전체주의 국가의 근본특징으로 언급한 바 있는 ‘생명의 정치화’담론이 21세기인 현대 민주사회에서도 그대로 통용되고 있는 현상에 대한 정치철학적인 검토에 주된 목적을 두고 있다.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등장했을 법한 생명정치현상이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발생한다는 것에 대한 고찰은 “민주주의와 전체주의는 내적으로 결탁되어 있다”는 조르조 아감벤(Giorgio Agamben)의 테제를 검증하는 작업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호모 사케르를 통해서 본 한국사회의 생명정치적 담론과 현실> 이라는 과제명을 지닌 본 연구에서는 우리사회의 생명정치적 담론을 ‘위험의 외주화’, ‘빈곤의 형벌화’, ‘감염의 계층화’의 수준에서 분석하고 생명적치적 담론과 관련된 우리사회의 현실 또한 다각도로 접근해본다. 20세기의 문제제기였던 ‘생명의 정치화’에 대한 현시대적 버전이 ‘위험의 외주화', ‘빈곤의 형벌화’, ‘감염의 계층화’담론임을 규명하려는 본 연구는 결국 우리사회의 은폐된 생명정치적 현실을, 특히 현대정치철학의 틀을 경유하여 밝히려는 학문적 기획이다. 물론 작금의 벌거벗은 노동, 가난에 대한 처벌, 은유로서의 질병에 관한 문제는 (주로 언론을 통해) 사회고발이라는 차원에서 널리 다루어져 왔다. 그러나 고발기사와 같은 형태의 단순한 접근으로는 기업권력, 사법권력, 의료권력에 예속된 호모 사케르의 주권문제를 체계적으로 검토하는 것에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의 외주화 — 빈곤의 형벌화 — 감염의 계층화’라는 생명정치적 담론의 이면에 놓여있는 ‘비정규 노동의 생명정치 — 사법판결의 생명정치 — 질병관리의 생명정치’로 구체화된, 약자들의 실존적 삶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보다 심층적 차원의 정치철학을 통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 점에서 아감벤이 주창한 호모 사케르의 정치철학은 주권권력과 벌거벗은 생명이라는 개념을 매개로 하여 오늘날 우리사회의 생명정치적 담론과 현실을 고찰하는 데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호모 사케르의 틀에서 한국사회의 위험의 외주화, 빈곤의 형벌화, 감염의 계층화 담론은 다음과 같은 정치철학적인 물음을 던진다. “현행헌법 제1조에서 국민주권을 천명하고 있지만 오늘날 예외상태를 결정하는 대한민국의 실질적인 주권자들은 과연 누구인가? (주권권력의 예속—주권의 역설상황에 대한 비판적 고찰)”, “‘근원적인 정치적 관계는 추방령이다’라는 아감벤의 테제에 비추어본다면 우리사회의 비정규 노동자, 가난한 수형자, 질병 보균자들은 포함된 배제의 층위에 두어져 있는 추방된 자들인가? (비식별 영역에 위치한 자들의 예속된 주권의 문제)”, “‘생명정치는 필연적으로 죽음정치로 뒤집힌다’는 아감벤의 또 다른 테제에 비추어본다면 우리사회의 노동과 사법, 그리고 의료 영역에서 정작 죽어나간 자들은 누구인가? (살게 하거나 죽음 속으로 몰아가는 권력 작용 속에서의 호모 사케르 찾기)”주권의 법적 실재가 아닌 국민의 생체적 실재에 관한 실존적 물음에 대한 답변. 바로 이것을 모색하는 것에 본 연구의 궁극적 목표가 두어져 있으며, 동시에 이것은 배제되어 있으면서도 포함된 자들이 지닌 역설적인 힘과 해방의 가능성을 상상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지금 이 순간에도 비정규 작업장, 감옥․교정시설, 병원․의료시설과 같은 곳에서 벌거벗은 생명을 이어나가고 있는 주권권력 (포함된 배제자들) 이 존재하고 또 죽어나간다는 점을 떠올린다면, 21세기 한국사회의 생명정치적 담론과 현실을 정치철학적으로 규명하려는 본 연구 과제는 분명 시대적실성(relevance)을 띤 기획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 결과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언급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호모 사케르로 상징되는 생명정치이론을 모색한 조르조 아감벤의 정치철학을 한국사회의 생명정치적 담론인 위험의 외주화, 빈곤의 형벌화, 감염의 계층화에 적용시켜 자칫 이론 ...

본 연구 결과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언급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호모 사케르로 상징되는 생명정치이론을 모색한 조르조 아감벤의 정치철학을 한국사회의 생명정치적 담론인 위험의 외주화, 빈곤의 형벌화, 감염의 계층화에 적용시켜 자칫 이론적․규범적 차원에서만 머무를 수 있는 정치철학적 논의가 실재의 영역으로까지 확장되는 사례를 제공해줄 수 있다는 점이다. 선행연구를 검토해 본 결과 아감벤이 제시한 호모 사케르의 정치철학을 각 국의 수형자나 난민을 대상으로 한 국내수준의 응용연구는 드물게나마 발견할 수 있었지만, 이것을 한국사회의 생명정치적 담론이라는 주제와 연결시킨 것은 본 과제에서 거의 처음으로 시도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감벤의 테제를 검증하는 거시적인 층위에서 전개되는 본 연구 과제는 각 나라의 국내적 차원에서의 생명정치적 담론과 현실을 검토해보라는 아감벤의 요청에 대한 한국사회의 응답일 수 있다.
둘째, 우리사회의 비식별 영역에 위치해있는 약자들의 목소리에 주목하여 그들이 처한 현실을 학문적인 차원에서 밝혀내고, 나아가 예속된 주권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공동체의 노력을 촉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오늘날 생명정치의 변형된 형태인 위험의 외주화, 빈곤의 형벌화, 감염의 계층화는 아감벤이 제시한 호모 사케르의 정치철학을 통해서 보다 뚜렷하게 목도될 수 있다. 우리사회에 엄존하는 포함된 배제로서의 노동주권자와 사법주권자, 그리고 의료주권자들이 처한 현실을 구체적으로 다루면서 벌거벗은 생명이 된 주권권력의 실질을 드러내는 것은 사회의 개선을 향한 의미 있는 첫 걸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연구과정에서 헌법상 생명권(生命權)과 평화권(平和權)의 명문규정화를 대안으로 제시함으로써 향후의 헌법 개정 논의에서 활용되고, 실제의 법 개정 국면에서 참조될 수 있는 논리를 제공해줄 수 있다는 점이다. 예외상태와 추방령을 결단하는 은폐된 주권권력의 실질을 폭로하고, 호모 사케르를 양산하는 헌정체제의 문제점을 고발한다는 목적의식을 지닌 본 연구는 분명 상실된 생명주권을 회복하기 위한 기본권의 목록을 추가하는 데 일정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현대 정치철학을 바탕으로 우리사회의 생명정치적 담론과 현실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학제 간 연구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시민사회․정치학․사회학․법학․보건학 등을 포괄하는 다양한 분야의 강좌에서 연구 결과물이 강의의 콘텐츠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 밖에도 기업권력과 사법권력, 그리고 의료권력에 예속된 주권을 내용으로 한 다양한 분야의 연구에서 본 과제의 최종결과물은 유용한 콘텐츠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보다 다양한 수준에서 한국사회의 호모 사케르 프로젝트가 후속연구로써 기획되고 촉발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를테면 21세기의 첫 20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본 과제와는 달리 20세기라는 과거의 시간적 범위로 소급되는 생명정치연구를 기획할 수 있을 것이며, 우리사회의 난민이나 탈북민 또는 코시안(Kosian)이라 불리는 다문화 가족을 대상으로 이들의 인권현실에 초점을 맞추는 연구가 진행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사회의 생명정치적 담론은 미래에도 등장할 개연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라 향후 10년~20년 단위의 호모 사케르 프로젝트가 지속적으로 펼쳐질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후속과제들을 수행하는데 본 연구가 상당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과제의 내용은 아감벤이 제시한 호모 사케르의 정치철학을 분석 틀로 하여 우리사회의 생명정치적 담론인 위험의 외주화, 빈곤의 형벌화, 감염의 계층화를 검토하고 이와 관련된 현실을 비판적으로 고찰한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1년차 연구에서는 한국사회의 ...

본 연구과제의 내용은 아감벤이 제시한 호모 사케르의 정치철학을 분석 틀로 하여 우리사회의 생명정치적 담론인 위험의 외주화, 빈곤의 형벌화, 감염의 계층화를 검토하고 이와 관련된 현실을 비판적으로 고찰한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1년차 연구에서는 한국사회의 생명정치적 담론과 현실을 분석하기 위한 정치철학적인 틀을 검토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여기서는 호모 사케르로 표상되는 아감벤의 정치사상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나아가 생명정치학에서 사용되는 핵심용어들, 이를테면 생명정치․생활정치․생명정당성․신체정치와 같은 개념들 또한 면밀하게 고찰해 볼 것이다. 한국사회의 호모 사케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벌거벗은 생명’, ‘생명권력’, ‘주권의 역설’, ‘포함된 배제’, ‘생살여탈권’, ‘예외상태’, ‘추방령’ 등을 포함하는 이론적 도구들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는 이후의 원활한 과제수행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연구수행의 기본 틀을 바탕으로 하여 1년차 연구에서는 ‘현행헌법 제1조의 해석론과 주권의 역설’에 관한 문제를 다루면서 우리사회의 주권과 권력은 예외상태와 생명정치가 펼쳐지고 있는 현실 속에서 과연 누구에게 어떤 식으로 귀속되어 있는지를 학문적으로 추적해볼 것이다.
2년차 연구는 ‘호모 사케르의 정치철학을 한국사회의 생명정치적 담론에 적용하기’로 요약될 수 있다. 이는 벌거벗은 생명이 정치적인 것으로부터 포함적 배제를 겪는 모습을 한국사회의 생명정치적 담론(談論)을 통해서 검토해보는 작업으로써, 우리사회의 비판담론에 대한 정치철학적 접근을 시도하는 것이기도 하다. 여기서는 지난 20년간 우리사회에 등장했던 비정규 노동, 사법판결, 질병관리와 관련된 생명정치담론을 체계적으로 분석해본다. 이 과정에서 노동기본권에서 배제된 비정규 노동, 빈곤층에게 내려진 사법(형사)판결의 불공정성, 저소득층의 질병감염율과 의료양극화 담론에 내포된 생명정치학적인 함의를 밝혀내도록 하겠다. 특히 2년차 연구에서는 한국사회의 생명정치적 담론이 주권자들을 포함하면서 배제시키는 생체권력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예외상태를 결정하는 독점적 권한부여’에 관한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루어 볼 예정이다. 기업권력과 비정규 노동, 사법권력과 사법판결, 의료권력과 질병관리라는 생명정치적 현상 이면에 자본독점과 법률해석의 독점 그리고 진단과 처방의 독점이 위치한다는 것을 탐구하여, 예속된 주권권력으로 표상되는 벌거벗은 생명에 대한 독점적 권한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조명해볼 것이다.
3년~5년차 연구에서는 우리사회의 정치권력이 생명관리를 기능으로 갖추고 있다는 것을 법과 현실사례를 통하여 증명하고, 생명정치적 담론과 현실분석을 통해 ‘살게 하거나 죽게 내버려두는’권력의 실질을 드러내는 르포르타주의 작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에 따라 3년~5년차 연구에서는 법률의 제도화가 호모 사케르의 출현과 연결되는 지점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헌법․법률․명령(시행령)․판례의 수준에서 시도할 예정이다. 나아가 2001~2020년을 시간적 범위로 한 각종의 산업재해 사례, 노동기본권에서 배제된 비정규직의 모습, 빈곤층의 재범률 분석, 형사정책․교정행정의 양태, 저소득층의 질병감염률, 의료양극화 및 의료불평등 실태 등과 같은 영역을 탐사하여 가장 약한 자들의 한계상황에 관한 현실사례를 다루도록 할 것이다. 이것은 한국사회의 호모 사케르 프로젝트를 뒷받침하는 실질적인 근거를 확보하는 작업이기도 한데, 이 과정에서 산출된 데이터와 분석적 함의는 앞서의 1년~2년차 연구 과제로 얼마든지 소급되어 활용되거나 응용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