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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 상세정보

박정희정권기 인력개발 담론의 동향과 성격
Manpower development discourse in Park Jung Hee era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B유형)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연구과제번호 2020S1A5B5A17091996
선정년도 2020 년
연구기간 1 년 (2020년 09월 01일 ~ 2021년 08월 31일)
연구책임자 이봉규
연구수행기관 (사)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과제진행현황 종료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본 연구는 미국 근대화담론이 본격적으로 도입, 확산, 변용되는 시점인 박정희정권 시기 인력개발담론을 사상사, 학술사적 차원에서 검토하려는 것이다.
    첫째 1960년대 이전까지의 인간에 관한 학술, 즉 인간과학이 인간에 대한 총체적, 철학적 접근으로서의 지식이 주종을 이루었다면, 인력개발담론은 생산하는 인간에 초점을 둔 지식의 등장 및 활용이 본격화된 것이라 하겠다. 특히 박정희정권기 국민만들기의 대표적 사례인 국민교육헌장은 생산하는 인간, 순치된 인간, 근대화와 산업화와 같은 국가의 정책 목표와 조응하는 인간형을 창출하기 위해 정신주의적 태도를 강조한 것으로 주로 이해되었다. 다만 이때 ‘생산하는 인간’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역사학적 검토보다는 구호적, 선언적 의의에 대해 주목하였으나, 본 연구를 통해 생산하는 인간에 관한 구체적인 양상 및 성격을 인력개발담론을 통해 판별해볼 수 있을 것이다. 냉전기 인간에 대한 새로운 인식, 특히 후진지역 근대화와 경제개발을 주요 목표로 삼아 공학적 인간론의 일환으로 제기되었던 인력개발/인적자원관리/인간개발 지식의 동향을 살피고자 한다.
    둘째 인력개발 담론이 생성, 확산, 전유되는 공간은 일국적 범위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을 염두에 두면서 한미간의 지식 네트워크의 동향을 검토하는 한편, OECD, UNESCO, ILO 등의 국제기구에서 산출한 지식들이 어떠한 경로로 누구에게 의해 도입, 확산, 전유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냉전시기 공학적 인간론의 지적 연쇄와 유동의 양태를 드러내 보고자 한다.
    셋째 공학적 인간론으로서 인력개발담론이 갖는 총체적, 다학제적 성격에 주목하고자 한다. 즉, 국가운영에 관한 구체적 지식인 행정(학)을 비롯하여 교육(학), 경영(학) 부문을 인력개발담론이 횡단하여 자리잡는다는 점을 주목하려는 것이다. 그러한 가운데 각 분과학문의 특성에 정향되는 인력개발담론의 구체적 양상을 분과학문별로 간략히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력(개발)과 관련하여 등장하는 인간에 관한 여러 개념들, 가령 인력, 인적자원, 인적 자본 등의 개념이 어떻게 등장하고 어떠한 맥락 속에 남한에서 자리잡는지 검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기대효과
  • 사회공학적 지식, 응용학문의 도입 및 확산을 역사학적 차원에서 인력개발담론을 중심으로 살펴보려는 본 연구는 사회공학적 지식체계의 도입 및 확대의 양상 과 의미를 밝히는 것은 물론, 인력개발담론 형성에 있어 사상사적 맥락을 해명하는 데에 일조하며, 응용학문 각 분과에서의 인력개발담론 수용의 양상 및 학제간 연관의 추이를 밝히는 데에 일조할 수 있다.
    우선 예상되는 중간결과물은 1960년대를 중심으로 국내외 인력개발 관련 주요 문헌, 단행본, 역서들의 목록, 국립공무원훈련원과 노동청, 기업체에서 간행한 인력개발 관련 문헌의 목록, OECD, UNESCO에서 간행한 인력개발 관련 문서(일부), 1996년 서울대 사대에서 산출한 주요 교육학자 구술녹취파일과 주요 내용 및 회고록 등에 관한 자료조사목록 등이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사회과학의 재편 양상을 보다 다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문적, 사회적 기여도가 예상된다. 인문학적 탐색을 통하여 사회과학을 살펴볼 경우, 사회과학 분과학문사로서 회수되지 않는 사상적, 사회적 양상과 성격에 대한 논의가 가능해진다. 후속연구와의 연계활용과 관련하여 본 연구는 행정학, 경영학과 교육학 등 한국 사회과학에서 사회공학적 접근방식을 주로 탐색, 적용하는 학문들의 학제사적, 사상사적, 사회사적 방법의 모델로 참고할 수 있다.
    나아가 실용학문의 등장 전반에 대한 연구로 확산시킬 수 있다. 가령 행정학과 경영학은 조직, 인사, 재무 등의 주요한 연구단위에서 확인되듯 상호 연관되는 측면이 적지 않다. 가령 행정학은 종래의 법학적 견지에서 탈피하려는 입장 속에서 법률의 적용이란 행정의 소극적 이해를 극복하고, 행정의 과학적, 기술적 접근을 도모하였다. 이때 유력하게 참조되었던 미국 행정학은 다분히 미국의 사회과학적 전통의 산물이자 전간기 뉴딜의 경험이 반영되었던 것이었고, 행정과 경영 양자를 본질적 성격에 있어 동일하게 파악하였던 특징이 있다. 이러한 행정학에서의 관리기술적 특질이 인력개발과 같은 구체적인 주제 속에서 어떻게 표출되는지 참조점을 제공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박정희정권기 인력개발 담론의 양상을 사상사적 방법을 활용하여 새로이 해명하는바, 현대 사회과학의 형성을 역사학적 견지에서 이해하고, 1960년대 남한이라고 하는 시공간적인 규정 속에서 문맥화 시켜준다는 점에서 교육(강의)와의 연계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한국사, 특히 사상사 차원에서는 현대한국의 사상적, 지성적영향의 기원과 실제를 탐색할 수 있도록 자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역사학 교양과목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학부 사회과학도들에게는 현대 사회과학적 접근의 기본문제와 방법들을 남한의 견지에서 설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개별 분과학문의 기본적 문제의식을 보다 생생하게 접근,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나아가 이들 사회과학들의 분과학문화가 본격화된 지금, 당초 미국 근대화론의 자장 속에 성장한 사회과학들이 인접학문과의 적극적인 교류와 간학문적 접근(inter-disciplinary approach)에 의한 성과였음을 주지시킬 수 있어, 학문과 사회, 지식간의 관계에 대한 복합적 시각을 제공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공학적 접근은 한국의 관료, 지식인의 차원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사회 전 구성원에게 확산되는 과정이 수반되는바, 지식의 사회사란 측면에서 연구시각의 확장을 도모할 수 있다.
  • 연구요약
  • 본 연구는 박정희 정권 시기 근대화와 경제개발을 주요 목표로 삼아 제기되었던 인력개발 담론 및 지식의 확산을 사상사적 차원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하려는 것이다.
    해방과 정부수립, 한국전쟁을 거치며 한국의 학술연구는 크게 변화하였다. 특히 전후(戰後) 남한의 사회과학 지식인과 관료들은 ‘피폐’하고 ‘빈곤’한 현실을 타개하고 ‘선진’으로 ‘도약’을 도모하려는 의도 속에 미국 근대화담론의 동향에 주목하였다. ‘좌우’에서 ‘선후’로 인식의 초점을 전환하는 가운데 경영학, 행정학 등 응용학문들이 적극 도입되었다. 특히 195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된 응용학문들은 열전의 공간에서 체제경쟁의 우위를 점하는 가운데, 산적한 남한의 ‘병리’들을 ‘해결’하기 위한 차원에서 주목받았다.
    박정희 정권 시기 인력개발 담론의 동향 또한 위의 사회과학적 변화와 깊이 연관되었다. 인력개발을 검토한 기존의 시각들은 노동정책의 일환으로 실업교육 내지 기술인력 양성 차원에 주로 주목하였으나, 실제로 인력개발은 사상사/지성사의 차원에서 미국 근대화론의 자장, 여러 사회과학 학문분과 간의 협업 및 공통의 지적 전제, 인력을 둘러싼 개념상의 확대 등과 밀접하게 연관되었다. 일례로 1950년대 중반 미국 하버드대, 프린스턴대, MIT대, UC 버클리대 지식인들이 공동 기획한‘경제개발에 있어서의 노동문제에 관한 대학간 연구’ 프로젝트와 그 지적 산물인 󰡔교육과 경제성장: 인력자원 개발 전략론󰡕 등은 당대 남한의 사회과학 지식인들에게 주목받았고, 교육학자 김종철에 의해 1965년 번역돼 교육학, 행정학, 경영학은 물론 인력개발정책론 구상 등에 있어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이 확인된다. 국제관계사 차원에서는 한미간 지식 네트워크를 비롯하여 OECD, UNESCO, ILO 등 주요 국제기구에서 산출한 지식들의 유동 양상들이 확인된다.
    이처럼 인력개발 담론과 인력개발/인력양성 정책은 실업교육이나 기능공 양성과 같이 노동하는 인력을 확충하려는 차원을 넘어서서, 선진국은 물론, 후진국에서의 경제성장을 견인하고자 구상된‘생산하는 국민 만들기’의 구체적 기획 사례라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들을 두루 해명하여 1960년대 인력개발 담론을 사상사, 지성사적 맥락에서 검토, 정리하고 그 성격을 밝혀보려는 것이다.

    첫째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인력개발담론이 미국을 비롯하여 국제기구 등 세계적 차원에서 어떻게 마련되고 유동되었는지를 남한과의 연관 여부를 중심으로 하여 검토한다. 가령 앞서 언급한 대로 프레데릭 하비슨(Frederick Harbison)과 찰스 마이어스(Charles A. Myers)의 공저 󰡔교육과 경제성장󰡕은 노동, 경제 분야 지식인이 아니라 교육학자 김종철에 의해 번역되었다. 하비슨은 미국 하버드대, 프린스턴대, MIT대, UC 버클리대 지식인들이 공동 기획한‘경제개발에 있어서의 노동문제에 관한 대학간 연구’프로젝트에 주도적으로 참여했을 뿐 아니라, OECD, UNESCO 학술회의 등에서 인력개발담론을 주장했던 학자이기도 하였다. 영국 출신의 베이지(John Vaizey), 미국의 슐츠(Theodore Schultz) 또한 미국과 OECD에서 인력개발담론, 인적 자본담론을 제기했는바, 이들의 논의는 잡지 󰡔인력개발󰡕을 비롯하여 교육학자, 행정학자, 경영학자들에 의해 1960년대 중반부터 상당히 비중 있게 소개되었다.
    둘째 인력개발담론이 각 분과학문 지식체계에 미친 영향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교육학의 경우, 196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듀이 등으로 대표되는 소위 진보주의 교육론, 민주교육론이 한국에서 주류를 점했다면 1965년을 즈음하여 이러한 양상은 변화한다. 즉, 미국과 국제기구에서 산출한 인력개발담론의 영향 속에 발전교육의 양상이 확대된다. 김종철, 정범모, 백현기를 비롯해 1960년대 중앙교육연구소의 여러 연구 및 프로젝트는 발전교육의 차원에서 인력개발을 검토한바 있다. 이렇듯 발전에 조응하는 인간형의 창출을 분과학문별 특색에 맞추어 고민하는 흔적들이 확인되는바, 이를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셋째, 인력개발담론의 구성 및 전개에 있어 다학제적 접근을 의도한 사회과학 지식인들의 활동과 그 의미를 음미해본다. 1966년과 67년 인력개발위원회 설치 당시 인적 구성에서 확인되지만, 김입삼, 이은복, 이창렬과 같은 경제지식인, 백현기, 박용헌와 같은 교육(심리)학자들이 노동관계 관료, 지식인들과 함께 인력개발정책을 논의하고 검토하는바, 이러한 활동이 갖는 무엇을 뜻하는지 검토해보고자 한다.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본 연구는 인간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접근, 특히 근대화와 경제개발을 주요 목표로 삼아 공학적 인간론의 일환으로 제기되었던 인력개발 담론 및 지식의 확산 양상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첫째 인력개발담론의 성립, 유통에 있어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적으로 전개된 미국의 대외원조와 근대화론의 영향력이 적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박정희정권 시기 산업정책으로서의 노동정책이 수립, 전개된 데에는 경제성장, 산업화를 원했던 국내적 요인과 함께 탈식민저개발국을 ‘근대화’의 경로로 진입시켜 사회주의화를 저지하려는 미국 대외정책, 미국과 국제기구에 의해 산출되고 확대되었던 해당분야의 사회과학 지식이란 국외적 요인이 영향을 미쳤다.
    관련하여, 미국 이외의 인력개발담론에 의해서만 1960년대 한국의 인력개발 담론이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니었다. 인력개발담론은 미국은 물론 국제기구를 매개로도 전 세계에 파급되고 있었다. 국제노동기구와 OECD의 경우, 근대화와 인적자원 개발계획에 관한 국제회의를 통해 인력개발에 관한 논의를 본격화하였고, 이들이 간행한 여러 문헌들은 국내로 번역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1960년대 초반부터 한국에서는 후진성, 빈곤을 탈피하고 경제성장 및 근대화를 추구하기 위하여 인력개발 담론에 주목하기 시작하였다. 인력개발 담론은 산업화 기조하의 노동정책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교육이나 사회보장 등 여러 부면으로 파급되었다. 나아가 경제성장 및 근대화를 촉구하기 위한 법, 제도, 정책을 비롯하여, 각 분과학문 지식체계의 변화에도 영향을 미쳤다. 관련해서 국외문서를 통해 인력수급계획 수립과정 상의 논의 양상, 맥보이 보고서의 번역문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인력개발담론이 분과학문 지식체계에 미친 변화에 관하여, 본 연구에서는 교육학 부문의 양상을 추적하고 정리해볼 수 있었다. 대표적으로 미국 경제학자 슐츠(T. Schultz)의 교육자본론, 인간자본론은 1960년대 초반 한국에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1960년대 초반부터 제기되어 중반 본격화된 장기종합교육계획 논의는 1950년대 중후반부터 유네스코가 제기한 초등 의무교육정책론, 경제성장을 위한 인력개발론의 영향 속에서 구상, 논의되기 시작한 것이었다. 인력개발계획의 성격을 띄기도 하였던 장기종합교육계획은 1970년 성안되어 활발하게 사회적 논의가 되었고, 이후 교육계획 및 정책기관 설립 등에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를 통하여 1960년대 초반 교육자본론, 인간자본론의 수용 양상을 검토하고, 장기종합교육계획 등 인력계획에 미국, 국제기구에서 산출한 지식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영문
  • This study aims to review the discourse on human resource development and the spread of knowledge raised as part of social-engineering approach in 1960s Korea.
    First, it was confirmed that the influence of the US foreign aid and modernization theory developed worldwide after World War II in the establishment and distribution of the discourse on manpower development was considerable. The discourse on manpower development during the Park Chung-hee regime was influenced by domestic factors that wanted economic growth and industrialization, as well as U.S. foreign policy to prevent socialism by introducing emerging countries into the path of "modernization" and social science knowledge in the field. In the case of the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and the OECD, discussions on manpower development began in earnest through international conferences on modernization and human resource development plans, and it was confirmed that various documents published by them were translated into Korea.
    Second, from the early 1960s, Korea began to pay attention to the discourse of manpower development in order to overcome backwardness and poverty and pursue economic growth and modernization. The discourse on manpower development was not limited to labor policies, but spread to various aspects such as education and social security. Furthermore, laws, institutions, and policies to urge economic growth and modernization, as well as changes in the knowledge of social science, were also affected. In relation to this, it was possible to confirm the process of establishing a manpower supply plan and the translation of the McVoy report.
    Third, it was possible to track the changes in the education affected by the discourse on manpower development. Representatively, American economist T. Schultz's theory of human capital began to be introduced in Korea in the early 1960s. The discussion of the long-term comprehensive education plan, which was raised in the early 1960s and began in earnest in the mid-1950s, began to be conceived and discussed under the influence of UNESCO's mandatory education policy theory and manpower development theory for economic growth. The long-term comprehensive education plan was proposed in 1970 and became actively social discussions, and later influenced the establishment of education plans and policy institutions. Through this study, it was confirmed that the acceptance of human capital theory in the early 1960s were reviewed, and that knowledge produced by U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was affecting human resource plans such as long-term comprehensive education plans.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본 연구는 인간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접근, 특히 근대화와 경제개발을 주요 목표로 삼아 공학적 인간론의 일환으로 제기되었던 인력개발 담론 및 지식의 확산 양상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첫째 인력개발담론의 성립, 유통에 있어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적으로 전개된 미국의 대외원조와 근대화론의 영향력이 적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박정희정권 시기 산업정책으로서의 노동정책이 수립, 전개된 데에는 경제성장, 산업화를 원했던 국내적 요인과 함께 탈식민저개발국을 ‘근대화’의 경로로 진입시켜 사회주의화를 저지하려는 미국 대외정책, 미국과 국제기구에 의해 산출되고 확대되었던 해당분야의 사회과학 지식이란 국외적 요인이 영향을 미쳤다.
    관련하여, 미국 이외의 인력개발담론에 의해서만 1960년대 한국의 인력개발 담론이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니었다. 인력개발담론은 미국은 물론 국제기구를 매개로도 전 세계에 파급되고 있었다. 국제노동기구와 OECD의 경우, 근대화와 인적자원 개발계획에 관한 국제회의를 통해 인력개발에 관한 논의를 본격화하였고, 이들이 간행한 여러 문헌들은 국내로 번역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1960년대 초반부터 한국에서는 후진성, 빈곤을 탈피하고 경제성장 및 근대화를 추구하기 위하여 인력개발 담론에 주목하기 시작하였다. 인력개발 담론은 산업화 기조하의 노동정책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교육이나 사회보장 등 여러 부면으로 파급되었다. 나아가 경제성장 및 근대화를 촉구하기 위한 법, 제도, 정책을 비롯하여, 각 분과학문 지식체계의 변화에도 영향을 미쳤다. 관련해서 국외문서를 통해 인력수급계획 수립과정 상의 논의 양상, 맥보이 보고서의 번역문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인력개발담론이 분과학문 지식체계에 미친 변화에 관하여, 본 연구에서는 교육학 부문의 양상을 추적하고 정리해볼 수 있었다. 대표적으로 미국 경제학자 슐츠(T. Schultz)의 교육자본론, 인간자본론은 1960년대 초반 한국에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1960년대 초반부터 제기되어 중반 본격화된 장기종합교육계획 논의는 1950년대 중후반부터 유네스코가 제기한 초등 의무교육정책론, 경제성장을 위한 인력개발론의 영향 속에서 구상, 논의되기 시작한 것이었다. 인력개발계획의 성격을 띄기도 하였던 장기종합교육계획은 1970년 성안되어 활발하게 사회적 논의가 되었고, 이후 교육계획 및 정책기관 설립 등에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를 통하여 1960년대 초반 교육자본론, 인간자본론의 수용 양상을 검토하고, 장기종합교육계획 등 인력계획에 미국, 국제기구에서 산출한 지식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1960년대 인력개발담론의 형성과 전개과정을 검토한 본 연구를 다음과 같이 활용할 수 있다.
    첫째, 사회공학적 지식체계에 해당하는 인력개발담론이 1960년대 본격적으로 형성, 전개된 경위와 의의, 성격을 음미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인력개발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산업정책이자 노동정책으로서, 혹은 의무교육의 확대라는 차원과 같이 특정 분야와 관련시켜 이해하는 경향이 컸다. 경우에 따라서는 국제기구에서 산출된 지식을 단지 과학적이고 국제적인 표준이자 전범으로 간주하는 경우들도 확인되었다. 이와 달리, 인력개발담론의 도입에 있어 미국의 대외정책과 자본주의적 발전경로에 따른 물적, 지적 확산과 같은 국외적 맥락을 국내적 맥락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환기시킨다는 점에서 본 연구가 시사하는 바가 있다.
    둘째, 한국전쟁 이후 새롭게 등장한 응용과학, 사회공학적 사회과학이 인접 사회과학을 비롯해 여타 학술분야, 산업정책, 교육제도 등과 어떠한 관련, 영향을 맺었는지에 대하여 향후 관심과 연구를 촉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문적, 사회적 기여도가 예상된다. 인력개발담론이 제도, 정책으로 구현되는 과정에서 여러 정부부처의 협의가 있었던 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회공학적 사회과학담론은 비단 이론이나 담론의 영역을 넘어서 법, 제도, 정책, 지식 등으로 확대되었다. 교육학, 경제학은 물론 노동문제나 사회보장문제 등의 역사적 전개를 탐색할 때 담론적-제도적-사회적 층위를 두루 고려해볼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인력개발담론에 관한 역사학적 연구가 갖는 방법적 의의도 있다.
    셋째, 해방 이후 한국현대사의 전개과정에 있어 새로운 소재를 활용한 교육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대학 강의 및 교양 강의를 통하여 미국 근대화론의 영향과 한국현대사, 현대 사회과학의 다면적 양상과 그 역사성 및 성격 등을 고민해볼 수 있도록 새로운 시야와 사유를 자극할 수 있다.
  • 색인어
  • 인력개발, 근대화론, 경제성장, 정범모, 하비슨, OECD, 유네스코, 국제노동기구
  • 연구성과물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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