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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드와 탈정치: 신군부 정권의 가속화 열망과 ‘3S 정책’
Speed and Depoliticization: New Military Government’s Aspiration for Acceleration and ‘3S policy’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B유형)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연구과제번호 2021S1A5B5A17049936
선정년도 2021 년
연구기간 1 년 (2021년 09월 01일 ~ 2022년 08월 31일)
연구책임자 김학선
연구수행기관 한국외국어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본 연구는 1980년대의 우민화 정책으로 일컬어지는 스포츠, 스크린, 유흥 · 향락 관련 정책을 신군부 정권의 가속화 열망과 관련해서 당시 사회 가속화를 추동한 산업으로서 살펴보는 것이다. 1980년대의‘3S(Sports, Screen, Sex-이하 ‘3S’로 칭함)’는 신군부 정권의 우민화 정책으로 당시 탈정치화를 주도했다고 이야기되고 1980년대를 논의할 때 일반적으로 빼놓지 않고 언급되는 내용이다. 그러나 그에 대한 학문적 논의나 체계적인 정리는 부족한 편이다. 이는‘3S’를 바라보는 시각과 입장 간의 간극이 크기 때문이다. ‘3S’를 신군부 정권의 우민화 정책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 사회 발전의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거나 발전국가의 적극적인 여가 정책이라고 주장하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3S’를 우민화 정책이라고 이름 붙일 만한 구체적인 입안자와 기획안을 특정할 수 없고, 그와 관련한 정책들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가 미흡하고, 그 효과에 대한 논의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본 연구의 목표는 1980년대의‘3S’관련 정책을 종합적 ·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한편, 그 의도와 효과를 입체적으로 살펴서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다. 그를 통해서‘3S’는 신군부 정권이 자신들의 가속화 열망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선택적으로 펼친 속도 정책의 일환이었음을 밝힐 것이다. 신군부 정권이 대한민국 사회에 적극적으로 도입한‘3S’는 우민화 정책이라는 한정된 의도에 머물지 않고 대한민국 사회를 빠르게 변화시키는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는 산업으로 자리 잡았다. 즉 산업으로서의‘3S’는 사회 전반에 시장 논리인 속도 경쟁의 자유를 확산시키며 변화를 이끌었다. ‘3S 산업’의 발전으로 인한 시장 논리의 확산과 경쟁의 자유는 국민들의 일상에 빠르게 파고들어 사회 가속화와 함께 탈정치화를 유도하며 당시 국민들로 하여금 과거 정권과는 구분되는 일상을 영위하게 했다.
    그러나 일명‘3S 정책’으로 인해서 1980년대에 대한민국 사회가 탈정치화가 되었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그에 대해서는 다음 연구를 기약하고, 본 연구는 ‘3S’를 산업의 측면에서 그 효과를 다각도로 살펴봄으로써 ‘3S 산업’이 당시 대한민국 사회에 가져온 변화와 현재에까지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즉 신군부 정권이 이전 정권과의 연속성을 거부하고 빠른 시일 내에 새로운 제5공화국의 국민을 창출하기 위해서 ‘3S 정책’을 수단으로 사용한 과정과 그것이 대한민국 사회 가속화에 미친 영향에 대해 입체적으로 분석함으로써 1980년대‘3S’에 대한 역사적 · 사회적 고찰 가능성을 시도하고자 한다.
  • 기대효과
  • 1) 1980년대 신군부 정권이 기획했다는 일명 ‘3S 정책’에 대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학문적 접근이 용이하도록 한다. 그로써 객관적 거리가 확보되면 대한민국의 1980년대의 ‘3S '를 다른 시기와 대상에게 시행되었던 다양한 우민화 정책들과 비교 연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히틀러의 우민화 정책이나 일본 미군정의 ‘3S 정책’과의 비교 연구 등이다. 그리고 일제강점기의 ‘명랑화 정책’이나 박정희 시대의 문화정책 등 유사한 정책들과의 비교연구도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해서 1980년대에 대한 다양한 후속 연구가 활발히 전개될 수 있을 것이다.
    2) 1980년대 신군부 정권이 시행한‘3S’관련 법안의 의도와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제5공화국의 통치성이 지니는 특성을 밝힐 수 있다. 신군부 정권은 집권 초기부터 정당성 확보와 국민 동원을 위해서 가속화 열망을 강하게 표명하고 가속화 정책을 추진했다. 이로써 대한민국 사회는 이전과는 다른 시간성으로 가속화가 더욱 빨라졌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서 신군부 정권의 통치성의 면모를 살피는 한편, 1980년대의 시간성에 대해 새로운 연구가 가능하다.
    3) 현대 사회의 문제점으로 속도와 그로 인한 경쟁에서 비롯된 시간 부족감과 시간 압박감을 지적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본 연구는 1980년대에 ‘3S 산업’이 대중화되면서 속도의 자유와 속도 경쟁이 일상화되고 경쟁과 가속의 시간성이 내재화되었음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그런 시간성이 현재 대한민국 사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분석할 것이다. 이런 연구는, 시간과 속도를 추상적이고 철학적인 개념으로 여기거나 과학 기술 발전에 의한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긴 하지만 그 해결에는 무기력한 사회 분위기를 환기할 수 있다. 왜냐하면 시간성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를 통해서 시간, 속도, 경쟁은 사회적인 것이며, 그에 대한 독점과 무관심이 탈정치화의 수단과 구실이 됨을 분명하게 알 수 있기 때문이다.
  • 연구요약
  • 본 연구의 목적은 일명 ‘3S 정책’이라고 일컬어지는 1980년대 신군부 정권의 우민화 정책에 대한 학술적 접근과 새로운 모색을 위해 그와 관련한 법안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구체적인 대상과 범위를 설정하고, 다양한 측면에서 사회적 의미를 고찰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스포츠 · 스크린 · 섹스 관련 정책을 별도로 논의하지 않고 통합적으로 바라보고, 각각에 해당되는 법안들을 표로 정리할 것이다. 그리고 이에 대한 정치적 접근뿐 아니라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분석을 통해 입체적이고 다양하게 1980년대의‘3S'를 재구성해 볼 예정이다.
    본 연구에서 중점을 두는 것은, 산업으로서의 ‘3S' 즉 스포츠 산업, 스크린 산업, 섹스 산업이다. 신군부 정권이 정권의 정당성과 국민 동원을 위해서 발 빠르게 과거와 단절하고 새로운 제5공화국의 국민을 창출할 목적으로 ‘3S 산업'을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사회를 변화시킬 수단으로 삼았음을 살펴보려고 한다. 즉 신군부 정권은 자신의 가속화 열망을 실현시킬 목적으로 ‘3S 산업'을 통해서 경쟁이라는 시장논리를 일상화 · 대중화함으로써 사회 가속화를 추동했음을 선행연구, 당시 관련 신문기사와 기록과 담론들, 경제지표와 사회조사 결과 등을 통해서 분석하고자 한다.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3S’(Screen, Sex, Sports)란 용어는 보통 우민화 정책을 지칭하는데, 대한민국
    의 1980년대를 특징짓는 표현 중 하나이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신군부 정권의 ‘3S
    정책’의 실재를 부정하거나 ‘3S’는 당시 자율화·자유화 정책의 영향으로 자연스럽
    게 형성된 문화라는 의견이 맞서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신군부 정권의 가속화
    열망에서 비롯된 가속 통치의 측면에서 ‘3S 정책’의 실체를 파악하는 것이다. 가속
    통치란 인접한 과거와 현재로부터 정통성을 얻지 못한 지배세력이 미래를 정당성
    의 근거로 내세워 사회 가속화를 촉진하는 통치행위를 가리킨다.
    신군부 정권은 2번의 군사정변으로 정권을 찬탈했으므로 정당성 확보가 우선순
    위였다. 그러나 당시 정치적 불안과 경제적 불황은 예전과 같은 고속성장을 보장할
    수 없었다. 신군부 정권은 정치·경제 안정화에 주력하면서 속도 조절 담론을 통해
    서 고속성장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지금 여기’의 문제를 현재가 아니라 미래적 시점
    에서 해결하자는 논리를 사회적으로 확산시키며 가속 정치를 시행했는데, 그 수단
    으로 선택된 것이 ‘3S’다. 신군부 정권은 ‘3S 정책’을 통해서 삼중의 속도-과거와의
    단절 속도, 자본의 회전 속도, 속도에의 몰입과 속도 경쟁의 자유가 일상화되는
    속도-를 가속화함으로써 자신의 가속화 열망을 실현하고자 했다.
    ‘3S 정책’이란 곧 ‘3S’ 소비책을 의미하는데, 신군부 정권은 ‘3S’에 대한 소비 진작을 통해서 정치·경제적 당면과제를 해결하고, 정권의 정당성과 국민 동원을 신속
    하게 이루고자 했다. 본 글에서는 ‘3S’의 구체적 실체를 드러내기 위해서 당시 신군
    부 정권이 펼친 ‘3S 정책’을 정리하고, 그로 인해 ‘3S’가 1980년대 시공간에서 산업
    으로 자리잡았음을 보여준다. 신군부의 스크린 정책은 영상 산업, 유흥·향락 정책
    은 성 산업, 스포츠 정책은 스포츠 붐과 관련해서 논의한다.
  • 영문
  • South Korea in the 1980’s is often characterized by the term “3Ss”
    (Screen, Sex, Sports). 3Ss culture is often assumed to have been the
    result of a conscious state policy to “dumb-down” society. However,
    some contend that this interpretation misrepresents the nature of the
    New Military Group’s 3S policy, or argue that 3S culture emerged
    naturally as a result of growing autonomy and liberalization. This
    article seeks to understand the true nature of the 3S policy, arguing
    that it can be seen as the result of “accelerated government”.
    Accelerated governance stemmed from the New Military Group’s
    desire for acceleration, and refers to governing behaviors in which
    the ruling power promotes social acceleration because it has not
    obtained legitimacy from the adjacent past or present.
    Since the New Military Group usurped the government through
    two military coups, securing legitimacy was a priority. However,
    political instability and the economic depression meant it could not
    even guarantee that growth would match the pace of previous years.
    Through the 3S policy, the new regime instead tried to realize its
    aspiration for acceleration by speeding up in three ways—in the rate
    of disconnection from the past, the speed of capital rotation, and
    the rate at which immersion in speed and speed competition became
    commonplace.
    The 3Ss policy refers to the 3Ss consumption policy. In order to
    determine the concrete reality of 3S, this article summarizes the New
    Military Group’s 3S policy and its attempts to govern by stimulating 306
    consumption of the 3Ss. This explains how the 3Ss established itself
    as an industry in the space and time of the 1980s. The new regime’s
    entertainment and pleasure policies, screen policy, and sports
    policy, are discussed in relation to the video industry, the sex
    industry, and the sports boom.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3S’(Screen, Sex, Sports)란 용어는 보통 우민화 정책을 지칭하는데, 대한민국 의 1980년대를 특징짓는 표현 중 하나이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신군부 정권의 ‘3S 정책’의 실재를 부정하거나 ‘3S’는 당시 자율화·자유화 정책의 영향으로 자연스럽 게 형성된 문화라는 의견이 맞서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신군부 정권의 가속화 열망에서 비롯된 가속 통치의 측면에서 ‘3S 정책’의 실체를 파악하는 것이다. 가속 통치란 인접한 과거와 현재로부터 정통성을 얻지 못한 지배세력이 미래를 정당성의 근거로 내세워 사회 가속화를 촉진하는 통치행위를 가리킨다. 신군부 정권은 2번의 군사정변으로 정권을 찬탈했으므로 정당성 확보가 우선순위였다. 그러나 당시 정치적 불안과 경제적 불황은 예전과 같은 고속성장을 보장할 수 없었다. 신군부 정권은 정치·경제 안정화에 주력하면서 속도 조절 담론을 통해서 고속성장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지금 여기’의 문제를 현재가 아니라 미래적 시점에서 해결하자는 논리를 사회적으로 확산시키며 가속 정치를 시행했는데, 그 수단으로 선택된 것이 ‘3S’다. 신군부 정권은 ‘3S 정책’을 통해서 삼중의 속도-과거와의 단절 속도, 자본의 회전 속도, 속도에의 몰입과 속도 경쟁의 자유가 일상화되는 속도-를 가속화함으로써 자신의 가속화 열망을 실현하고자 했다.
    ‘3S 정책’이란 곧 ‘3S’ 소비책을 의미하는데, 신군부 정권은 ‘3S’에 대한 소비 진작을 통해서 정치·경제적 당면과제를 해결하고, 정권의 정당성과 국민 동원을 신속하게 이루고자 했다. 본 글에서는 ‘3S’의 구체적 실체를 드러내기 위해서 당시 신군부 정권이 펼친 ‘3S 정책’을 정리하고, 그로 인해 ‘3S’가 1980년대 시공간에서 산업으로 자리잡았음을 보여준다. 신군부의 스크린 정책은 영상 산업, 유흥·향락 정책은 성 산업, 스포츠 정책은 스포츠 붐과 관련해서 논의한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본 연구를 바탕으로 속도와 권력 관계에 대한 후속연구에 집중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1980년대 ‘3S’를 중심으로 그것이 신군부 정권의 가속 통치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었음과, 그로 인해 새로운 속도가 등장하고 속도 경쟁의 자유가 일상화됨으로써 사회 가속화가 발생했음을 논의했다. 즉 당시 새로운 속도와 그 경쟁이 권력 관계를 어떻게 변화시켰는가를 알고 싶었다. 본 연구는 속도가 권력 관계를 변화시킨 가속 통치의 개념적 논의와 그 구체적 사례로서, 이후 후속연구를 이어갈 것이다. 이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다른 시기에는 속도가 대한민국 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일으켰는지 연구하려고 한다.
  • 색인어
  • ‘3S 정책,’ ‘3S 산업,’ 가속 통치, 가속화 열망, 탈정치화, 우민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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