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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안전사고 처리와 판례를 통해 본 교사의 법적 책임에 관한 고찰 KCI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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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유아교육연구 (ISSN : 12269565) 외부링크
발행기관 한국유아교육학회 (The Korean Society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권(호) 26 (6)
발행년 2006.12
페이지 83 ~ 102 (20 pages)
저자/소속 박은혜(이화여자대학교)
연구분야
키워드 유치원 안전사고, 교사의 법적 책임, 안전사고 판례
kindergarten safety accident, liability for kindergarten accidents, legal cases of kindergarten accidents
초록
  • 본 연구는 유치원 안전사고의 특성을 알아보고, 사고가 발생한 후 교사가 이를 처리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교사에게 부여되는 법적 책임은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고찰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유치원 안전사고는 유치원 내외에서 교육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활동이 이루어지는 동안 유아 혹은 교직원에게 발생하는 사고 및 질병으로 정의할 수 있다. 유치원 안전사고는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일단 사고가 생기면 자구노력에 의해 해결을 하거나, 학교안전공제회를 이용하여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경우에 따라 법적인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교육부에서 수집한 대법원 교육판례 가운데 유치원 안전사고와 관련된 판례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교사는 유아들이 유치원에서 생활하는 동안 법적의무감독자인 부모를 대리하여 보호감독의 책임을 지게 된다. 대리감독자로서의 교사의 보호감독의 범위는 교육활동의 관련성과 사고발생 예측 가능성에 따라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또한 교사가 교육활동 중에 교원에게 요구되는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다하며 개인적인 손해배상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 이상의 논의에 근거한 교사교육에의 시사점이 제시되었다.
  • This study examines the concept and characteristics of kindergarten accidents. A kindergarten accident can be defined as one that takes place during school time, is connected to educational activities and leads to severe injuries or diseases for children or staff. There are several ways to compensate the victims of kindergarten accidents. Sometimes, the accident is so serious that a law suit is filed against the kindergarten, the teacher, and/or the parents of students whose actions are deemed responsible for the accident. Analyzing selected legal cases, this study examines various aspects of kindergarten accidents in terms of teacher liability. Kindergarten accidents are found to have the following unique features: (1) many kindergarten accidents occur by chance or unexpectedly so that it is not easy to discern who is responsible for them; (2) even when it is easy to discern who is responsible, the liability for the accident is shifted onto parents or teachers because the perpetrator is under age so that he/she does not bear legal responsibility; (3) protection and supervision are deemed to be the responsibility of the teachers and whether or not the teacher could have predicted or foreseen a danger beforehand and/or prevented the accident are very important factors in legal decisions; (4) in the cases of teachers' responsibilities for the protection and supervision of children, the legal decisions are made by judging teachers' level of protection and supervision appropriate to the children's age maturity, discernment and social experience and the potential danger that the children might pose to others or themselves. The study presents several suggestions to educate teachers regarding kindergarten safety, including accident l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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