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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활동지원사업 결과보고서 상세정보
| 과제명(국문) | 2015년도 국내 연구윤리 실태 및 인식 조사 연구 |
| 과제명(영문) | The Survey of Current Situation and Perception on Korean Research Ethics in 2015 |
| 연구책임자 | 김정희 |
| 주관기관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 연구과제번호 | 정책연구-2015-29-학술기반진흥 |
| 사업년도 | 2015 |
| 결과요약(초록) | ◦본 연구는 국내 4년제 대학기관 및 연구자를 대상으로 연구윤리 활동 실태 및 인식도 등을조사․분석하여, 연구윤리와 관련된 효과적이며, 시의적절한 정책개발 및 사업 기획에 활용하는데 목적이 있음. 본 연구의 목적과 연구내용을 다루기 위하여 활용한 연구방법은 연구윤리 관련 자료 및 문헌 수집 및 분석, 설문조사, 사례조사, 연구진 및 전문가 협의회 등임. ◦이에 본 연구는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연구윤리 정책과 예방활동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국내 4년제 대학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하여 대학의 연구윤리 활동실태 조사하고 한국연구재단 학문분야별 8대 분야별(공학, 농․수․해양, 복합학, 사회과학, 예술․체육, 의․약학, 인문학,자연과학)별로 대학 연구자 대상의 연구윤리 인식 조사함. 대학의 연구윤리 활동 실태를조사하기 위한 조사대상은 국․공립 48교, 사립 156교 등 전국 204개 4년제 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연구윤리 활동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교직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분석하였음. 대학의 경우, 204개 대학교 중 201개 대학교가 설문에 응답하여 회수율은 98.5%임.조사는 온․오프라인 상에서 수행하였으며, 조사기간은 2016년 3월~6월까지 이루어졌음. 연구자를 대상으로 연구윤리 인식도를 조사하기 위한 대상은 전국 204개 4년제 대학(국․공립대 48교, 사립대 156교)의 교수임. 전국 204개 4년제 대학 교수를 조사대상으로 하여 조사대상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학문분류표에 의거하여 다양한 학문분야의 교수가 조사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였음. 최종적으로 458명이 분석에 사용되었음. ◦특히, 국내 4년제 대학 전수조사 대상으로 연구윤리 활동 실태를 조사 분석과 연구자 대상의 연구윤리 인식도 조사․분석하고 결과를 도출하며, 국내 연구윤리의 강약점, 연구윤리활동 및 인식도에 대한 변화 추이를 분석하였으며, 정부의 연구윤리 정책에 대한 연구현장의수요 파악 및 정책 수립을 위한 시사점 및 제언 도출함.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첫째, 정부에서는 매년 학술연구 진흥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전문기관을 통해 학술연구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연구윤리에 관한내용도 학술연구지원 종합계획에 포함되어 이루어지고 있음. 둘째, 독일과 핀란드 모두 연구윤리 문제를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으며, 연구윤리 의식 향상에 노력하고있음. 셋째, 대학의 연구윤리 실태 및 인식 조사 결과 ①정부가 2007년 2월 제정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따른 자체 연구윤리 관련 규정․지침 제정의 경우, 전체201개 대학 중 189개인 94.0%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제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②현재 연구윤리 관련 부서가 설치되어 있는지 조사한 결과, 198개 대학교 중131개 대학교인 66.2%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③연구부정행위 처리 중 연구부정행위의 제보 방법이나 처리 절차 안내 노력에 대한 조사 결과, 195개 대학교 중 연구윤리 교육 시간에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있는 경우가 44.1%로 가장 많았음. ④지난2015년 동안 연구윤리 관련 교육을 실시한 적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전체 197개 대학교 중 133개 대학교인 67.5%가 실시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⑤표절 예방을 위해표절 검색 프로그램(문장 유사도 검색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전체196개 대학교 중 97개 대학교인 49.5%가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⑥지난2015년 동안 대학의 연구윤리 활동 경비에 대한 예산을 조사한 결과, 500만원 미만이44.5%로 가장 많았음. ⑦교육부가 그동안 추진해 온 연구노트 지침의 개정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대체로 만족하는 경우가 52.9%로 가장 많았음. 넷째, 대학의 연구자를대상으로 연구윤리 실태 및 인식 조사 결과 ①일반적인 연구윤리에 대한 인식 및 준수의 경우 응답자의 87.4%가 평소 연구를 수행할 때 연구윤리의 실천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②연구윤리 관련 규정․지침의 경우 응답자의 약 50%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 훈령, 2007. 2 제정, 2011. 6/2012. 8 개정)을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③연구윤리 관련 위원회의 경우 응답자의 약 80%가 자신이 속한 대학이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갖고 있음을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④연구부정행위 및연구부적절행위의 경우 인간 대상 및 인체 유해물에 관한 연구를 수행할 때 연구수행전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있고 소속대학에 IRB가 없다고 응답한 응답자의 약 90%가 연구부정행위 또는 연구부적절행위와 관련된 문제로 고민한 경험이 없는것으로 나타났음. ⑤연구윤리 관련 교육의 경우 응답자의 약 71%가 지난 2015년 동안연구윤리 관련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⑥연구윤리 확립과 확산방안에대한 60～80% 연구자들이 찬성하였음. ⑦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정책에 대해연구자들의 만족도는 크게 높지 않았음. ◦주요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연구윤리 확립을 정책적 시사점 및 제언 등을 제시하였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