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용역 노동에 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하다. 특히 청소용역 여성노동자에 관한 연구는 아예 없는 실정이다. 국가인권위원회(2007)는 청소용역노동자들의 근로조건 및 환경을 파악하고, 취업 동기 및 생활의 어려움 등 청소용역 노동자의 인권상황의 실태를 보여주고 있다 ...
청소용역 노동에 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하다. 특히 청소용역 여성노동자에 관한 연구는 아예 없는 실정이다. 국가인권위원회(2007)는 청소용역노동자들의 근로조건 및 환경을 파악하고, 취업 동기 및 생활의 어려움 등 청소용역 노동자의 인권상황의 실태를 보여주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신자유주의적 경제 원리와 노동유연화 전략에 의해 최근에 정규직 업무였던 청소노동이 비정규직 업무로 빠르게 전환되었음을 지적하고 청소노동자의 불안정한 고용, 용역 노동의 매우 낮은 임금체계, 부적절한 휴식시간 및 공간, 저급한 복지 수준, 낮은 사회적 신분에 대한 멸시 등으로 인해 청소용역 노동자의 인권이 무시당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노동부(2006)도 청소용역노동자의 임금수준이 법정 최저임금 정도이며 전반적으로 노동자의 지위가 매우 불안정하다고 지적한다. 은수미(2008)는 청소 관련 노동뿐 아니라 전문기술관리직, 사무직, 서비스 판매직 등에 관해 인구학적 및 통계적 고찰을 하면서 청소관련 업무의 비정규직 비중이 전체 비정규직 비중보다 더 많으며 임금 및 노동조건이 매우 열악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청소용역 노동자의 임금, 고용안정성, 근로조건 등에 관해 단순한 사실들을 조사하여 서술하고 있을 뿐, 이렇게 열악한 노동조건의 원인 규명에는 관심이 없었다. 또한 젠더관점 하에서 이루어진 연구가 아니어서 청소용역 노동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노동자의 특성, 즉 일반적으로 남성과는 노동시장에서 다른 대우를 받고 일하는 조건이 남성과는 다른 여성노동자의 특성 및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정확한 분석이 불가능하였다. 오직 신경아·김혜경(2007)의 연구에서 이것을 다루고 있는데, 이것에 의하면 간접고용의 형태인 사내하도급과 용역이 증가하는 것은 기업들이 2007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비정규직법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과등록초록
이 연구는 청소용역 여성노동자의 노동조건과 일 경험에 관해 젠더 관점에서 심층면접법으로 수행하였다. 청소용역노동자 문제의 심각성은 이들 노동자가 주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구주라는 데 있다. 청소용역 노동자들의 실태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이 ...
이 연구는 청소용역 여성노동자의 노동조건과 일 경험에 관해 젠더 관점에서 심층면접법으로 수행하였다. 청소용역노동자 문제의 심각성은 이들 노동자가 주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구주라는 데 있다. 청소용역 노동자들의 실태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이들이 주로 우리 사회에서 가장 힘없는 계층인 고령의 저학력 여성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선행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청소용역 여성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매우 열악하였다. 이들은 최저임금 수준의 저임금을 받고 있으며, 청소노동에서도 성별분리와 이에 따른 성별 임금격차가 존재하였다. 간접고용인 용역노동의 전형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고용 불안정과 해고 위협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청소노동의 특성 상 정해진 출근시간 이전에 수행하고 있는 노동을 무임금으로 하고 있다. 아예 없거나 부실한 휴게 공간 문제도 심각하다. 대부분 50-60대인 여성들이 청소노동을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이다. 직업의 위계상 하위에 해당되는 청소노동자들은 인격적인 무시를 당하면서 감정노동을 한다. 사용업체의 부당한 지시나 정해진 업무 외의 일을 수행해야 할 때도 있다. 또한 대부분 남성인 관리소장으로부터 가부장적 횡포를 당하기도 한다. 그러나 청소용역 여성노동자들은 이러한 상황에 노동조합 가입과 활동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도 한다. 이들은 노조활동을 통해 성차별적이고 부당한 노동시장과 사회에 대해 비판적인 의식을 갖게 된다. 청소용역 여성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최저임금제와 입찰제도 개선을 통한 저임금의 해소 그리고 직접고용과 정규직 전환에 의한 고용 불안정 해소가 필요하다. 그리고 대부분의 여성노동자들이 공유하는 일-가족 양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