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목적: 본 연구는 한국과 같이 오랫동안 민족의 동질성을 강조했으며, 민족의 분단이라는 역사적 경험을 공유했고 국적법상 속인주의를 택했던 독일(BRD)의 경우를 대상으로 하여 다문화 사회통합 정책과 관련 법제의 내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다문화사회로 진입 ...

1. 연구목적: 본 연구는 한국과 같이 오랫동안 민족의 동질성을 강조했으며, 민족의 분단이라는 역사적 경험을 공유했고 국적법상 속인주의를 택했던 독일(BRD)의 경우를 대상으로 하여 다문화 사회통합 정책과 관련 법제의 내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다문화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한국의 사회통합 정책과 관련 법제가 지향해야 할 방향에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2. 연구방법: 독일의 다문화 사회통합과 관련 법제연구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연구자는 사회학, 법학, 역사학 분야에서 이루어진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들을 검토하여 학제적 연구의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측면에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지금까지의 독일 다문화 관련 연구는 사회학, 법학, 역사학이라는 학문 영역의 상이함과 개별 학문적 접근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로 인하여 독일 다문화사회와 관련 법제에 대한 연구는 나무는 보되 숲을 보지 못하는 한계를 노정하게 되었다. 따라서 사회학, 법학, 역사학 세 영역을 아우르는 융합적이고 통합적인 연구방법이 제대로 시도되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 할 수 있다.
3. 연구내용: 본 연구의 주된 내용은 독일 다문화 사회의 형성에 대한 역사적 배경을 살펴 본 이후, 다문화 사회통합 정책이 법제적 측면에서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를 ;국적법;과 ;이민법;을 통해서 파악하고, 한국의 다문화 정책 및 관련 법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개선되어야 할 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4. 결과 활용방안: 연구자는 독일의 다문화 사회통합 정책과 관련 법제의 내용 및 정책의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았다. 그와 관련하여 본 연구의 성과는 아래와 같이 현재 한국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노동자의 사회통합 정책과 관련 법제의 개선 및 개정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2007년 국내 거주 외국인 숫자가 100만 명을 돌파하면서 한국사회는 본격적으로 다문화사회로 진입하고 있으며, 그 숫자는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한국 사회 상황에 있어서 바람직한 다문화 정책과 법안을 정립하는데 있어 이미 오래 전 ...

지난 2007년 국내 거주 외국인 숫자가 100만 명을 돌파하면서 한국사회는 본격적으로 다문화사회로 진입하고 있으며, 그 숫자는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한국 사회 상황에 있어서 바람직한 다문화 정책과 법안을 정립하는데 있어 이미 오래 전에 다문화사회로 진입한 독일의 다문화 정책과 관련 법안을 분석하는 데 있다. 나아가 이를 통하여, 다문화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한국의 사회통합 정책과 관련 법제가 지향해야 할 방향에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독일의 외국인 노동자 유입에 대한 역사적 배경, 2000년 ;국적법; 개정의 취지와 내용 및 2005년 ;이민법; 시행 이후 외국인 정책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독일의 초기 외국인정책이 경제적 성격이 강하게 내포되었다면 후기에는 국적법 개정과 이민법의 제정을 통하여 인구문제와 노동력 수급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독일 내에서는 자국민들이 점차 고령화되고,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의 감소와 노동력의 감소로 인하여 사회위기의식이 드러났고, 결국 다문화가족에 대한 친화적 정책만이 문제해결의 열쇠라고 믿었고, 이것은 다문화가족에게 독일인들과 같은 동등한 권한과 사회보장을 약속함으로써 독일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정책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한국사회가 지향해야 할 다문화 사회통합 정책은 어떠한 방향이로 이루어져야 하는가. 독일의 경우, 국적법의 개정, 이민법의 제정 및 ;유럽인권협약;에 의거하여 다문화 공동체 구성원의 인권이 보장되고 있다. 또 그러한 전제하에 다문화 구성원들은 법에 의한 신분과 노동조건 보장 외에도 그들의 가족까지 최대한 사회보장이 약속되고 내국인과 동등한 혜택을 받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의 상황은 어떠한가? 외국인 노동자, 국제결혼가정 여성 및 아동들에 대한 지금까지의 ‘관리’ 및 ‘통제’의 차원에서 행해지고 있는 다문화 관련 정책은 한국 사회의 다문화 구성원들의 인권이 존중되고 그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방향으로 전반적인 재검토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