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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 상세정보

IFRS 도입이 실제 이익조정에 미친 영향
  • 한국연구재단 기초학문자료센터 DB구축사업 참여 관련분야 전문가가 추가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중견연구자지원사업
연구과제번호 2013-S1A5A2A01-2013S1A5A2A01015379
연구기간 2013-05-01~ 2014-04-30
연구책임자 박종일(충북대학교)
연구수행기관 충북대학교
  • 신청시초록
  • 본 연구는 상장기업(KOSPI, KOSDAQ)을 대상으로 IFRS 도입이 경영자의 기회주의적 실제 이익조정행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과거 선행연구들은 대부분이 IFRS를 도입한 기업과 재량적 발생액(AM)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IFRS 도입이 기업의 재량적 발생액을 감소시키는지를 살펴보았다. 이와 달리 본 연구는 실제 이익조정(real earnings managemen; RM) 관점에서 IFRS 도입이 회계의 질 변화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 국내외 선행연구와 달리 IFRS 도입의 효과를 살펴보는데 있어 AM보다 RM을 이용한 경영자의 이익조정행위에 더 초점을 두고 분석하고자 하는데에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이유 때문이다. 선행연구들처럼 IFRS 도입의 효과성을 파악할 때 AM 측면만을 가지고 IFRS 도입이 재량적 발생액을 감소시켜서 IFRS 도입이 회계의 질을 향상시킨 것으로 판단해 버린다면, IFRS 도입의 기대효과를 잘못 해석할 수도 있는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IFRS가 국내 상장기업들의 AM 수준은 감소시켰다는 연구결과만으로 IFRS 도입의 효과성을 파악했는데, 만일 외부감사인이나 감독기관의 규제대상이 아닌 RM 수준을 오히려 증가시킨 결과를 가져왔다면 IFRS 도입의 순기대 효과는 AM의 감소효과를 RM이 서로 상쇄시킬 수 있고, 또한 만약 AM보다 RM의 증가 속도가 더 높거나 빠르다면 IFRS 도입의 기대효과는 오히려 회계정보의 투명성 향상 및 신뢰성을 제고 했다고 결론짓기는 어렵다. 이러한 맥락으로 볼 때 IFRS 도입효과를 살펴보는데 있어서는 이익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두 가지 이익조정 중에서 RM 측면은 도외시하고, AM 측면의 결과만으로는 판단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 결과등록초록
  •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회계기준의 국제적 정합성을 향상시키고 회계투명성의 확보와 회계정보의 유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에서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의 도입은 경영자의 기회주의적 이익조정을 감소시키는데 있어 기여할 것으로 예상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11년도부터 모든 상장기업에 의무 도입된 K-IFRS(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회계기준이 회계의 질 중 실제 이익조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2008년도부터 2013년도까지의 상장기업(유가증권상장과 코스닥상장기업) 자료를 이용하였다. 구체적으로는 2011년과 2012년(또는 2011년-2013년)이 IFRS 도입 이후기간에 해당되고, 비교대상기간이 되는 기간은 이와 대칭에 있는 IFRS 도입 이전기간(종전 K-GAAP 적용기간)인 2009년과 2010년(2008년-2010년)이다. 본 연구는 IFRS 의무도입 이후 상장기업의 실제 이익조정이 도입 전과 비교할 때 증가 혹은 감사했는지와 더불어 IFRS 도입 이후에 도입 전과 비교하여 실제 이익조정과 재량적 발생액 간에 대체관계 혹은 보완관계가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또한 하여 차이가 있을 것이다. 또한 IFRS 도입 전과 비교할 때 도입 이후에 실제 이익조정을 이용할 유인이 높은 기업들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실제 이익조정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예상과 달리 가설 1은 국내의 경우 IFRS 도입 잔후기간을 비교한 결과에서 IFRS 도입 이후 실제 이익조정(이하 RM)이 정도가 도입 전과 비교하여 감소된 결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양(+)의 RM뿐만 아니라 음(-)의 RM 모두 일관된 결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IFRS 도입 이후 실제 이익조정의 변화는 감소된 결과였다. 또한 이와 더불어 추가분석에서 재량적 발생액의 경우도 IFRS 도입 이후 감소되는 결과로 나타났고, 이러한 경향은 양(+)의 DA뿐만 아니라 음(-)의 DA 모두에서 일관된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IFRS 도입 이후 실제 이익조정 뿐 아니라 발생액을 통한 이익조정의 변화 역시 감소된 결과를 보였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IFRS 의무도입은 국내의 상장기업의 경영자들에게 평균적으로는 실제 이익조정 수준을 낮춘 결과로 나타났으며, 이와 더불어 발생액을 이용한 이익조정 정도 역시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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