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의 내용은 5개의 장으로 구성한다.

제1장(서론)은 탈냉전기 국제안보 환경 속에서 새로이 대두된 핵확산의 양태를 간략하게 살펴본 후, 제1, 2차 북핵위기를 비롯한 이란, 이라크 등의 핵확산시도에 대한 UN의 대응을 핵확산금지레짐과 관련한 국제제도로서의 ...

이 연구의 내용은 5개의 장으로 구성한다.

제1장(서론)은 탈냉전기 국제안보 환경 속에서 새로이 대두된 핵확산의 양태를 간략하게 살펴본 후, 제1, 2차 북핵위기를 비롯한 이란, 이라크 등의 핵확산시도에 대한 UN의 대응을 핵확산금지레짐과 관련한 국제제도로서의 UN의 역할이라는 관점에서 조망하는 것이 어떤 중요성을 갖는지를 밝힌다.

제2장은 국제제도로서의 UN의 역할을 집단안보론의 관점에서 조망하되, 이를 탈냉전기 안보상황에서 집단안보기구로서의 유엔의 역할 - 그 가능성과 한계 - 이라는 측면에서 분석한다. 이와 관련하여 Albert Legault, et al.(1994-1995)의 연구성과를 활용하고자 한다. Legault, et al.는 ‘all for one, one for all’이라는 집단안보의 슬로건은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어려운 이상주의적인 것이므로, 집단안보의 개념을 ‘집단적인 군사적인 강제’로부터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에 이르기까기 확장할 것을 제안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Legault, et al.는 탈냉전기의 안보상황에서 국제적인 분쟁을 예방, 제한, 해결하기 위한 행위자의 하나로 국제기구로서의 UN - 특히, UN안보리 - 의 역할에 주목하여, UN헌장및 UN안보리와의 적절한 관련 속에서 수행되는 지역차원에서의 분쟁조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바, 이는 북핵 위기를 다루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6자회담의 역할과 관련해서 의미있는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으며, 아울러, 북한과 이란 등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핵확산문제를 다루기 위한 안보레짐으서의 UN의 역할과 관련하여 검토될 것이다.

제3장은 집단안보론의 논의를 좀 더 발전시켜서 북핵 위기와 관련한 UN의 역할을 핵확산금지레짐과의 관련성 속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바, 이를 위해 최소한 두 가지 측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제1, 2차 북핵위기시 UN의 대응에 대한 분석을 통해, 탈냉전기 핵확산금지레짐의 작용과 관련해서 국제제도로서의 UN은 어떤 역할을 해왔으며 또 할 수 있는가를 밝히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탈냉전기의 안보상황에서 국제적인 분쟁을 예방, 제한, 해결하기 위한 행 ...

제1, 2차 북핵위기시 UN의 대응에 대한 분석을 통해, 탈냉전기 핵확산금지레짐의 작용과 관련해서 국제제도로서의 UN은 어떤 역할을 해왔으며 또 할 수 있는가를 밝히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탈냉전기의 안보상황에서 국제적인 분쟁을 예방, 제한, 해결하기 위한 행위자의 하나로 국제기구로서의 UN - 특히, UN안보리 - 의 역할은 지역차원에서의 분쟁조정에 있어서도 그 중요성을 지니고 있는 바, 이는 북핵 위기를 다루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6자회담의 역할과 관련해서 의미있는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으며, 아울러, 북한과 이란 등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핵확산문제를 다루기 위한 안보레짐으서의 UN의 역할과 관련해서도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론적 측면에서는 핵확산행위를 국제안보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global threat로 간주하고 있다는 점에서 핵확산금지레짐을 집단안보레짐의 sub-regime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따라서 핵확산행위를 제재하기 위한 UN안보리의 결의안 채택 등을 핵확산금지레짐에 따른 국제사회의 집단안보행위의 일환으로 해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