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1999년부터 2013년까지 2013년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에 등록되어 있는 외국인 투자기업 중 완전자회사를 대상으로 대한투자 외국완전자회사의 특성을 시계열, 횡단면적으로 분석하고 완전자회사의 조세회피와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두 가지 주제를 ...

본 연구는 1999년부터 2013년까지 2013년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에 등록되어 있는 외국인 투자기업 중 완전자회사를 대상으로 대한투자 외국완전자회사의 특성을 시계열, 횡단면적으로 분석하고 완전자회사의 조세회피와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두 가지 주제를 연구한다.
먼저, 외국인 투자 완전자회사들의 투자국가, 투자지역 및 업종 현황을 정리한다. 한국의 경제 규모 및 발전 상황에 따라 위 세가지 특성에 큰 변화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투자국가, 투자지역, 투자업종별 재무상태, 회계이익 및 유효세율을 2000년부터 2013년까지 의 기간 동안 연도별이 아닌 기업의 특성을 보여주는 기간별로 연구한다. 기업의 특성을 구분하는 기간 기준은 설립년도에 이익이 발생한 기업의 경우 +5년, +2년, 그 이후 3년을 첫 번째 기준으로 하고 설립연도에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기업의 경우 최초 이익 발생연도(5년내에 발생하지 않은 경우 설립후 5년) +5년, +2년, 그 이후 3년를 두 번째 기준으로 하여 투자국가, 투자지역, 투자업종을 기준으로 각각 기초 재무상태와 이익률, 유효세율의 변화를 관찰한다.
본 연구에서는 완전자회사의 경영전략(이익조정과 조세회피)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으로 모기업소재지국의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조세제도(Worldwide tax system과 Territorial tax system)와 조세특례제한법상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제도의 변천과 조세감면 기간 변경을 중심으로 연구한다. 이에 따라 기본적으로 제도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숙지하고 단변량 분석을 통해 실제 차이가 발생하는 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연구주제 2에서 완전자회사의 모기업 소재지국의 조세제도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조세감면률 변화에 관한 이론적 배경과 단변량 통계 분석을 통해 동 특성이 완전자회사의 경영전략에 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그러한 영향이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지를 확인한다.

본 연구는 1999년부터 2014년까지 2014년 기준 산업통상자원부에 등록되어 있는 외국인 투자기업 중 완전자회사를 대상으로 대한투자 외국완전자회사의 특성을 시계열, 횡단면적으로 분석하고 완전자회사의 조세회피와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완전자회사 ...

본 연구는 1999년부터 2014년까지 2014년 기준 산업통상자원부에 등록되어 있는 외국인 투자기업 중 완전자회사를 대상으로 대한투자 외국완전자회사의 특성을 시계열, 횡단면적으로 분석하고 완전자회사의 조세회피와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완전자회사는 내국 기업과는 차별적 특성을 지니는데 크게 두 가지로 분설하면 첫째, 그 주주의 구성이 외국기업이라는 점과 둘째, 국내에서 제공되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특례를 제공받을 때 기간 경과에 따라 조세감면율이 달라진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에 따라 외국계 완전자회사의 경우 특징적인 조세전략과 이익조정 행위를 관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외국인 투자 완전자회사들의 투자국가, 투자지역 및 업종 현황을 정리하였다. 분석 결과 2014년까지 완전자회사 669개 기업은 37개 국가에서 투자된 것으로 투자 국가가 다양하지는 않았다. 가장 많이 설립한 국가는 일본이고 그 다음은 미국, 네덜란드, 독일의 순이었다. 또한 2000년 이후 설립된 기업은 303개에 불과한 것을 확인하였다. 투자 지역도 서울에 381개 법인이 설립되고 경기에 133개 법인이 설립되어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었다. 투자업종은 도 소매(유통)이 230개로 가장 많아 외국인투자의 고용창출 등에 의문이 제기되었다.
표본기업들을 설립 후 5년, 이후 2년, 이후 3년의 기간으로 나누어 재무상황을 분석한 결과 총자산은 점점 증가하고 부채비율은 30%대 후반으로 유지되었다. 반면 유형자산은 설립초기 30%에 달하다가 이후 감소하여 투자 규모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모기업소재지국의 조세지원 형태에 따라 나누어 고려하면 원천지국과세제도(Territorial system)를 운영하는 국가의 자산규모가 크고 부채비율이 낮은 것을 확인하였다.
앞서 살펴본 완전자회사의 특성이 이익조정과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모기업소재지국의 조세시스템이 조세회피와 관련이 없다는 귀무가설은 기각되고 모기업소재지국의 조세시스템이 Territorial system인 경우 조세회피는 낮아졌다. 반면 조세감면기간에 따른 이익조정은 Territorial system인 경우 더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조세감면기간 이후에 이익조정이 상승하며 상호작용효과는 음(-)의 방향으로 그 관계가 약화되는 것을 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