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하급심 확정 판결의 적극적 활용
본 연구는 3대 중증 환자에 대한 대법원 판결, 확정된 고등법원 판결까지 수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응급의료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검토와 분석은 법학적 견지에서 발표된 선행 연구를 통하여 중요하게 다루어져 왔 ...

1. 하급심 확정 판결의 적극적 활용
본 연구는 3대 중증 환자에 대한 대법원 판결, 확정된 고등법원 판결까지 수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응급의료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검토와 분석은 법학적 견지에서 발표된 선행 연구를 통하여 중요하게 다루어져 왔으나, 하급심 확정 판결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선행연구가 존재하지 않았다. 물론 하급심 확정 판결 중에서도 필요한 경우 각주 처리나 언급을 하기는 하였으나, 현재까지 축적된 응급의료와 관련된 하급심 확정 판결을 통계화하는 작업을 하지는 않아 우리나라 응급의료에서 무엇이 실제 사안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는지와 그 경향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보여준 연구가 없었다.
즉, 법조 실무에 있어서 경제적으로 소송비용의 부담이 있고 시간적으로도 의료과실소송의 경우 장기화되기 때문에 대법원까지 상고하여 다투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그렇기 때문에 1년에 응급의료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사안이 손에 꼽을 정도인 현 상황에서 대법원 판결만을 분석해서는 응급의료의 시급한 문제점을 지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응급의료와 관련된 확정된 하급심 판결까지 그 범주를 확대하여 논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통상적으로 법학이나 법조실무의 관점에서 지방법원의 1심 판결로 확정된 사건의 경우 지역적 편차가 존재할 가능성과 당사자의 경제적·시간적 사정으로 인하여 항소하지 않고 종결되는 경향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판결의 유의미성에 의문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법원 판결과 확정된 고등법원 판결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2. 3대 중증 응급질환을 중심의 연구
응급의료 중 경증의 질환의 경우 환자가 일과시간에 의료기관을 방문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일과시간 후에 응급실을 경유하는 경우이다. 따라서 경증 질환의 경우 대다수 환자가 의료처치가 지연된다고 하더라도 환자의 생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호전되므로 의료사고로 발전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응급의료(應急醫療, emergency medical service)란 외상이나 급환 등, 환자의 발생 시에 긴급진단과 치료를 필요로 하는 모든 분야의 응급질환을 다루는 현대 의학의 한 분과이다.
3대 중증 응급환자의 경우 악결과가 사망이나 중장해를 입게 되기 때문에, 응급실에서의 ...

응급의료(應急醫療, emergency medical service)란 외상이나 급환 등, 환자의 발생 시에 긴급진단과 치료를 필요로 하는 모든 분야의 응급질환을 다루는 현대 의학의 한 분과이다.
3대 중증 응급환자의 경우 악결과가 사망이나 중장해를 입게 되기 때문에, 응급실에서의 초기 대응에 있어서 의료기관 내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이 발생하여 악결과를 야기했을 경우 그것이 의료분쟁화(醫療紛爭化)되어 소송으로 이어지게 될 가능성이 경증의 응급환자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편이다.
본고에서는 3대 중증 응급질환에 대한 의료과실에 관한 판결을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응급의료체계의 문제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궁극적으로는 이들의 생존율을 높이는 방법은 이들 환자들이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첫째는 이들 환자들을 숙련된 의사가 표준화된 질환의 중증도에 따라 체계적으로 분류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들을 시스템이 갖추어진 의료기관에 신속히 후송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