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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 상세정보

한국과 경제선진국의 농업보호정책 비교 분석
The Comparative Analysis Agricultural Protection Policies in Korea and the Developed Countries
  • 한국연구재단 기초학문자료센터 DB구축사업 참여 관련분야 전문가가 추가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선도연구자지원
연구과제번호 2001-041-G00008
연구기간 2001-09-30~ 2002-09-29
연구책임자 정경수(건국대학교)
연구수행기관 미상
  • 신청시초록
  • 첫째, 문헌조사와 기존의 2차 자료를 이용하여 한국과 경제선진국들의 농업보호 실상과 추세에 대하여 파악한다. 이러한 조사를 통하여 농업분야가 왜 오랜 역사를 통해 많은 국가들에서 보호되어 왔는지 당위성을 분석한다. 둘째, 경제선진국의 농업보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정치경제학적 분석을 시도한다. 선진국가들에서 농업보호의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는 이익그룹들을 조사하고 어떠한 정책적 구조하에서 농업이 보호될 수밖에 없는지 인과관계를 규명한다. 셋째, 연구의 정책적 기대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통계적 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을 시도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미국, 캐나다, Cairns그룹 등 농산물 수출국들을 포함하는 경제선진국의 농업보호정책과 한국의 농업보호정책은 그 정책의 원인과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음을 증명한다.
  • 결과등록초록
  • This paper analyzes the common factors and differences in determining agricultural policies in the various group of countries. First, the agricultural protection policies in Korea and the developed countries are comparatively analyzed. Then this study examines the common factors affecting the level of agricultural protection such as share of agriculture, agricultural employment, agricultural land, agricultural export value, trade balance, terms of trade. Dummy variables for the developed and the agricultural import countries are used to analyze the distinct characteristics of these country’s protection level. As a result, this study suggests that most countries commonly share the characteristics of political economy in the agricultural protection policy. The developed countries protect their agriculture less and the agricultural import countries does more heavily.
  • 이 연구과제의 신청시 심사신청분야(최대 3순위까지 신청 가능)
  • 1순위 : 농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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