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내용 및 범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상수도사업에 대한 기존의 평가제도의 문제점과 생산성 측정방법을 고찰한다. 둘째, 1997년말부터 시작된 IMF시대의 구조조정이 진행된 기간에 있어서 상수도사업의 생산성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측정한다 ...

본 연구의 내용 및 범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상수도사업에 대한 기존의 평가제도의 문제점과 생산성 측정방법을 고찰한다. 둘째, 1997년말부터 시작된 IMF시대의 구조조정이 진행된 기간에 있어서 상수도사업의 생산성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측정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상수도사업의 총요소생산성변화(total factor productivity change)를 비롯, 이의 구성요소인 기술적 효율성변화(technical efficiency change), 규모효율성변화(scale efficiency change), 기술변화(technological change) 등을 측정한다. 셋째, 실증분석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상수도사업의 구조조정 및 평가체계와 관련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연구방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상수도사업의 평가에 관한 선행연구와 생산성 측정방법에 관한 고찰은 문헌조사를 통해 수행한다. 둘째, 상수도사업의 총요소생산성변화를 비롯, 기술적 효율성변화, 기술변화, 규모효율성변화 등은 자료포락분석(Data Envelopment Analysis: DEA)형 방법을 사용한 Malmquist 총요소생산성지수로 측정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Malmqusit-DEA 모형에 입각하여 투입요소로는 인건비와 물건비, 금융비(지급이자) 등을 사용하며, 산출요소로는 1인당 1일 급수량과 부채비율의 역수, 당기순이익 등을 사용한다. 넷째, 실증분석의 대상은 자료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90개 상수도사업을 선정한다. 다섯째, 본 연구에 사용될 자료는 1997년부터 2000년까지의 4개년 패널자료(panel data)이며, 결산기준이다. 여섯째, 정책적 시사점과 관련하여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실무자에 대한 면접을 수행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 사용될 자료는 「지방공기업 결산 및 경영분석(내무부, 행정자치부)」과 「국민계정(한국은행)」으로부터 수집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지방상수도사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합리적인 경영평가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89개 지방상수도공기업의 1997년부터 2000년까지의 패널자료를 대상으로 비모수적(nonparametric) Malmquist 생산성지수를 사용하여 총요소생산성 변화와 그 구성요소인 기술 ...

본 연구는 우리나라 지방상수도사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합리적인 경영평가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89개 지방상수도공기업의 1997년부터 2000년까지의 패널자료를 대상으로 비모수적(nonparametric) Malmquist 생산성지수를 사용하여 총요소생산성 변화와 그 구성요소인 기술적 효율성 변화, 기술변화, 기술적 순효율성 변화 및 규모효율성 변화를 측정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생산성은 평균 5.9% 증가하고, 기술적 효율성은 0.2% 감소했으며, 기술은 6.1% 진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술적 순효율성은 0.4% 증가한 반면 규모효율성은 0.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상수도사업의 기술적 순효율성이 약간 개선되고 있지만 생산성이 주로 기술진보에 의해 증가되고 있으며, 규모의 비효율성이 약간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지방상수도공기업은 지속적인 기술혁신을 추구하는 한편 규모효율성과 기술적 순효율성을 개선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으며, Malmquist 생산성지수는 비율분석 중심의 현행 지방상수도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총요소생산성 변화와 그 구성요소에 관한 구체적인 경영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지방상수도공기업의 경영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강구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