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FTA의 체결시기는 순조로운 구조조정과 보상의 정치경제를 동시에 진행시킬 수 있는 능력과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이어야 한다는 것이 본 연구의 기본 주장이다. 국가간 경제통합의 기초단계인 FTA는 결국 상품과 서비스는 물론 자본과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을 포함하 ...

한일FTA의 체결시기는 순조로운 구조조정과 보상의 정치경제를 동시에 진행시킬 수 있는 능력과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이어야 한다는 것이 본 연구의 기본 주장이다. 국가간 경제통합의 기초단계인 FTA는 결국 상품과 서비스는 물론 자본과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을 포함하는 포괄적 국제협정으로 발전되기 마련이며, 이러한 개방과 자유화의 확산과정은 협정국 내부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게 된다. 경쟁의 확대와 심화를 이겨내지 못하여 퇴출을 당하고 마는 기업들의 수가 늘어가는 반면, 국제경쟁력을 갖춘 기업들과 그들이 이루고 있는 산업들은 투자기회의 확대와 규모의 경제 등 자유화와 통합의 경제효과를 이용하여 이전보다 더욱 큰 이익을 확보하게 된다. 결국 국가경제는 이들 유능기업과 산업 중심으로 재편 발전되어 갈 것이다. 한편, 국제화시대를 맞이하여 국가 경쟁력과 효율성 제고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정부에게 이러한 구조조정의 과정은 환영할 만한 일이 된다. 그것은 국익증대에 도움이 되는 경제현상으로 파악되는 것이다. 그러나 FTA로 인한 국익증대효과는 구조조정의 전 과정이 순조로울 것이라는 전제조건 하에서만이 기대 가능한 일이다. 섣부른 구조조정의 희생자들, 즉 퇴출기업이나 사양산업 그리고 그 소속 노동자들의 반발과 저항이 심할 경우 국가는 정치사회적 혼란에 빠질 수 있으며, 이 같은 경우 (그 정의를 어떻게 하던지 간에) 국익의 증대를 기대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여기서 요구되는 것이 보상의 정치경제인 것이다. 신자유주의적 세계론자들과 같은 단순한 시각으로 FTA를 수용할 경우에 무시하기 쉬운 사회 경제적 약자들에 대한 정치적 배려를 강조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들이 비록 단기적으론 경쟁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을지라도 중장기적으론 생존은 물론 번영과 발전의 대열에 다시 참여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마련해 놓아야 한다. 즉 적절한 보상책을 준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FTA 등 경제통합과 세계화의 전 과정을 통하여 지속적이고도 안정적인 국가경제의 성장을 이루는 일이다. 국익의 측면에서 볼지라도 국가공동체의 상당 부분(사실은 대부분)을 이루는 이들 약자 집단의 반발과 저항은 결코 좌시해서는 안될 문제인 것이다. 이들의 이해와 협조 없이 국익의 증대는 결코 꾀할 수 없는 일이다. 결국 FTA의 체결 압력은 국내적 의미로 해석할 때 정치권에 대한 구조

현재 한국 정부는 소위 FTA 확산전략을 펼치고 있다. 그리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FTA는 기본적으로 모두 포괄적 성격의 것이다. 포괄적 FTA가 체결되게 되면 모든 산업과 영역에 걸쳐 시장개방과 경제통합으로 인한 구조조정이 급속히 촉진되기 마련이다. 이 과정에서 ...

현재 한국 정부는 소위 FTA 확산전략을 펼치고 있다. 그리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FTA는 기본적으로 모두 포괄적 성격의 것이다. 포괄적 FTA가 체결되게 되면 모든 산업과 영역에 걸쳐 시장개방과 경제통합으로 인한 구조조정이 급속히 촉진되기 마련이다. 이 과정에서 경쟁의 심화와 확대를 이겨내지 못하여 심하게는 퇴출 등의 불이익을 당하게 될 산업 혹은 기업들의 수도 상당할 것인 반면, 국제경쟁력을 갖춘 산업이나 기업들의 경우에는 이전보다 더욱 큰 이익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문제는 전자의 경우에서 발생한다. 퇴출기업이나 사양산업 그리고 그 소속 노동자들의 반발과 저항이 심할 경우. 국가는 정치사회적 혼란에 빠질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정의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국익의 증대를 기대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요구되는 것이 보상의 정치경제이다. 그런데, 주지하듯, 한국의 보상체계는 매우 낮은 수준의 상태에 머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신제도주의적 처방을 모색한다. 보상정책과 관련된 정부의 수행능력은 정치제도 변수의 조절을 통하여 향상될 수 있으며, 그중에서도 특히 정당체계의 개혁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본고의 주장을 요약하자면, 한국정부의 FTA 확산전략은 정당체계의 개혁을 통하여 사회통합형 방식으로 추진될 때 그 성공 가능성이 높아질 거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