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내용은 먼저, 각국(한국, 일본, 영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신공공관리론"(NPM)이 대두된 배경에 대해서 고찰한다. 물론 "신공공관리론"은 영미국가에서 신자유주의적 물결하에 하나의 흐름으로 제기되었다. 이러한 물결이 결국은 여러 국가 ...

본 연구의 내용은 먼저, 각국(한국, 일본, 영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신공공관리론"(NPM)이 대두된 배경에 대해서 고찰한다. 물론 "신공공관리론"은 영미국가에서 신자유주의적 물결하에 하나의 흐름으로 제기되었다. 이러한 물결이 결국은 여러 국가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으며, 한국과 일본도 그 구체적인 영향권하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신공공관리론"의 도입은 각국에서 서로 다른 명목으로 제기되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싶다. 각국가의 정치행정적인 환경과 맞물려 행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은 정치행정개혁이라는 명목하에 정치가가 관료(중앙공무원)를 견제하고,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사용되어 왔다. 한편, 한국에서는 IMF체제하에서 일종의 구조개혁이라는 명목하에 행정개혁이 이루졌다. 이러한 점에서 볼때, 각국의 행정개혁이 다양한 "신공공관리론"적인 측면에서 다양하게 진행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점을 전제로 3개국의 개혁내용, 개혁방향, 개혁이념, 개혁의 사례 등을 비교고찰하여 각국의 행정개혁의 문제점과 방향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위한 방법론으로는 각국의 문헌조사와 면접조사 등을 통해서 수행하고자 한다.

This articles is mainly focused on local administrative reform in Korean and Japanese local government. Recently, it is studied Traditional Bureaucracy and Entrepreneurship in OECD Countries. Despite some similarities in the genesis of reform, the con ...

This articles is mainly focused on local administrative reform in Korean and Japanese local government. Recently, it is studied Traditional Bureaucracy and Entrepreneurship in OECD Countries. Despite some similarities in the genesis of reform, the content and strategies of reform programs differ between Korea and Japan. In explaining differences between Korea and Japan, this articles pay particular attention to not only the Review of the Administrative Reform, but also the Evaluation of the Administrative Reform(especially, New Public Management) in Korea and Jap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