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를 위해서는 순현재가치법과 비용편익비율법을 사용하여 경제적타당성을 분석한다. 분석의 대상은 환경관리공단이 감독기관이며 경북 구미시가 사업주체가 되는 구미시 하수관거사업이 다. 사업비를 포함한 제반 비용의 추정은 공학적인 분석이 필요한데 환경관리 ...

본 연구를 위해서는 순현재가치법과 비용편익비율법을 사용하여 경제적타당성을 분석한다. 분석의 대상은 환경관리공단이 감독기관이며 경북 구미시가 사업주체가 되는 구미시 하수관거사업이 다. 사업비를 포함한 제반 비용의 추정은 공학적인 분석이 필요한데 환경관리공단 및 구미시의 협조를 받아 그 자료를 입수할 것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하수관거사업에 따른 생화환경개선(환경의 질 개선을 포함) 편익을 평가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통한 조건부가치평가법(CVM:contingent valuation method)을 사용한다. 설문을 통해 주민들의 지불의사(WTP:willing-to-pay)를 조사하기 위하여 이중양분선택형 질문(double-bounded dichotomous choice) 을 사용한다.

본 연구는 공공사업의 경제적 타당성분석에 있어서 CVM의 활용사례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업 중 하나인 구미시의 하수관거정비사업을 대상으로 하여 경제적 타당성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을 위한 방법으로는 순현재가치 ...

본 연구는 공공사업의 경제적 타당성분석에 있어서 CVM의 활용사례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업 중 하나인 구미시의 하수관거정비사업을 대상으로 하여 경제적 타당성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을 위한 방법으로는 순현재가치법을 적용하였으며 총비용과 총편익의 현재가치계산을 위한 할인율은 국고채수익율을 기준으로 연 6%를 적용하였으며 분석기간은 총 50년으로 정하였다. 현재가치 계산을 위하여 총비용과 총편익의 추정이 필요한데 총비용은 하수관거 개량 및 신설, 기존하수관거의 개▪보수 및 배수설비 공사비와 신설관거의 유지관리비를 포함하는데 용역사의 공학적 분석에 의한 비용추정자료를 사용하였다. 경제적 편익은 사업으로 인한 직접비용절감편익과 생활개선편익으로 구성되는데 전자는 역시 공학적 방법에 의한 추정치를 사용하였고, 후자는 설문조사를 통한 이중양분선택형 기법에 의한 조건부가치평가법(CVM)을 적용하여 추정하였다. CVM의 결과 하수관거사업에 대한 구미지역의 세대당 월 평균지불의사(WTP)는 6,516원이었다. 순현재가치기법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구미시 전체로는 B/C 비율이 1.6으로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여러 가지 대체적인 할인율과 분석기간을 적용한 민감도 분석에서도 같은 결과를 얻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a case of utilizing the Contingent Valuation Method(CVM) in an economic feasibility analysis for the public investment projects. It analyzed the economic feasibility of overhaul of sewer system for the city of K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a case of utilizing the Contingent Valuation Method(CVM) in an economic feasibility analysis for the public investment projects. It analyzed the economic feasibility of overhaul of sewer system for the city of Kumi, Korea. The project is to be financially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fo Korea. The analysis adopted Net Present Value Method with 6% of discount rate and 50 year period. Estimation of total costs were provided by an engineering corp. Of the two types of economic benefits, direct savings of future costs were also estimated by engineering analysis. The second type of economic benefits, quality-of-life improvement benefits, were estimated using CVM with the questionnaires. The results of CVM indicate that monthly WTP per household in Kume for the project is 6,516 won. B/C ratio for the project turned out to be 1.6 greater than the critical point of 1. Thus, the project, overall, is considered economically feasible. The conclusion was not sensitive to the alternative measures of discount rates and analysis periods.

1. 서론
2. 이론적 구조 및 선행연구의 검토
3. 대상사업의 개요
4. 총편익 및 총비용의 추정
5. 분석결과 및 시사점

1. 서론
2. 이론적 구조 및 선행연구의 검토
3. 대상사업의 개요
4. 총편익 및 총비용의 추정
5. 분석결과 및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