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이후 실시되는 중앙정부 인사개혁의 일환으로 목표관리제, 성과급제, 개방형직위제등이 도입되어 실적제와 함께 병용되고 있다. 2002년 현재 행정자치부에서는 여성공무원 우대정책의 일환으로 승진/보직/인사위원회 여성위원위촉/각급 여성공무원비율/시도 및 연 ...

1998년 이후 실시되는 중앙정부 인사개혁의 일환으로 목표관리제, 성과급제, 개방형직위제등이 도입되어 실적제와 함께 병용되고 있다. 2002년 현재 행정자치부에서는 여성공무원 우대정책의 일환으로 승진/보직/인사위원회 여성위원위촉/각급 여성공무원비율/시도 및 연고지 전출공무원비율/읍면동에서 시군구 및 도 전입공무원비율등을 할당적 목표에 입각하여 실시하고 있다. 충청지역은 유교적 전통이 상대적으로 강하고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타 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특징이 있다. 행정자치부의 인사제도개혁이 궁극적으로 충청지역의 발전적인 행정서비스로 이어지기 위하여 여성공무원 우대제도의 현황을 여성공무원 및 인사담당자의 설문조사연구와 함께 분석하고 현장에서의 한계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민주성, 합법성, 생산성이 충족될 수 있는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1996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여성채용목표제 등 여성공무원 우대제도가 실적제 공무원 인사제세도의 변형적 집행 중 하나라고 보고, 여성공무원 우대제도의 현황과 파급효과를 충청지역 사례를 들어 분석하고자 한다. 충청지역을 사례로 선택한 이유는 전국 여성 ...

본 연구는 1996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여성채용목표제 등 여성공무원 우대제도가 실적제 공무원 인사제세도의 변형적 집행 중 하나라고 보고, 여성공무원 우대제도의 현황과 파급효과를 충청지역 사례를 들어 분석하고자 한다. 충청지역을 사례로 선택한 이유는 전국 여성정책종합평가에서 수년간 하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이며, 특히 충남은 지난 3년간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충북은 충남과 비슷한 지정학적, 인구통계학적 틍성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2001년 전국 15위에서 2002년 전국 9위로 상승함으로써 충남과의 차별성을 보여주고 있다. 충청지역을 사례로 선정함으로써 중앙정부의 정책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책집행방해요인을 분석해 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여성공무원 우대제도에 대한 여성공무원간의 직급별 인식차와 인사담당공무원과의 인식차를 확인할 수 있었다． 충청지역 여성공무원의 대표성확보 곤란，여성공무원 경쟁력의 부재， 평등하고 유연한 근무환경조성의 실패 등이 여성공무원 우대제도에 대한 이해와－ 인식의 부족（또는 여성공무원 우대제도에 대한 불신）과 연계되어 여성공무원 우대제도를 집행하는데 방해요소로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여성공무원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배치와 보직관리에 대한 상대적 배려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해야 한다． 둘째，여성들의 소극적 근무태도에 대한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셋째， 인사담당공무원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양성평등의식교육을 실시해아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