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 단순한 우려인지 아니면 정치체제와 국민의 정치의식에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는지를 민주주의의 공고화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검증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i) 한국 국민들은 외국과 ...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 단순한 우려인지 아니면 정치체제와 국민의 정치의식에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는지를 민주주의의 공고화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검증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i) 한국 국민들은 외국과 비교하여 이념적인 차원에서 민주주의에 대해 매우 높은 지지를 하고 있지만, 민주정치가 진행되고 있는 정치현실에 대해서는 매우 낮은 평가를 하고 있다. (ii) 그러나 개인의 정치적 권리, 정당의 역할 등과 같은 구체적인 민주적 제도에 대해서는 외국과 비교하여 상당히 낮은 지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민주적 이념에 대한 높은 지지는 내적인 일관성을 충분히 갖고 있지 못하다. (iii) 정치인들에 대해 매우 낮은 신뢰를 하고 있으나 정치적 효능감은 상당히 높다. (iv) 민주주의 정치행동과는 부합되지 않는 폭력적 정치행동의 참여경험이 있는 국민이 상대적으로 높다. (v) 민주정치와는 다른 정치방식을 선호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수 존재한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민주주의는 유럽의 민주주의 국가들 수준의 공고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많은 발전을 필요로 한다. 여기에는 정치인과 정치과정의 신뢰성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이며, 국민들 또한 민주적 정치제도에 대한 원칙적 지지를 넘어서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표현 방식도 민주주의의 규칙에 잘 부합되도록 정치행동 양식의 전환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