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이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재정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우리 나라의 유치원교육은 사립이 주도해 왔는데, 대부분의 사립유치원은 원아의 납입금에 의존하여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공립유치원의 경우도 학생당 교육비는 매우 낮 ...

교육의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이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재정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우리 나라의 유치원교육은 사립이 주도해 왔는데, 대부분의 사립유치원은 원아의 납입금에 의존하여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공립유치원의 경우도 학생당 교육비는 매우 낮은 실정이다. 이러한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유치원의 교육여건은 선진 외국에 비해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특히 최근의 경제위기 이후 유치원 교육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 때문에 유치원 취원율이 둔화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로 인해 사립유치원의 재정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유치원교육의 일대 발전을 위해서는 이에 소요되는 교육비가 제대로 분석되어 예산에 반영되어야 한다. 교육정책의 실시나 교육개혁의 실현을 위해서는소요되는 재정의 확보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세밀하고 정확한 교육비용의산출이 선행되어야 한다. 즉, 현재 운영되고 있는 유치원의 재정실태를 정확하게진단해야 하며, 유치원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때 소요되는 표준교육비를 산출하여 현행 유치원 교육재정의 확보 정도를 비교ㆍ분석해야 한다.
유치원교육의 정상적 운영과 발전을 위해서는 유치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재정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지만 우리 나라의 경우 유치원 교육재정 연구는 빈약한 실정이다. 유치원 표준교육비 산출에 관한 최근의 연구는 거의 없으며, 교육재원의 확보와 합리적 배분 및 지출 그리고 단위 유치원에서의 재무관리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면 유치원교육에 소요되는 표준교육비를 산출하기 위한 연구는 유치원 교육재정의 확보, 배분, 지출 및 평가에 관한 후속 연구를 위해 가장 기초적인 연구가 된다고 하겠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유치원교육의 공교육 체제 확립에 대비하여 유치원 표준교육비를 산출하고 이를 현재 소요되고 실제교육비와 비교하여 우리 나라 유치원 교육재정의 현황을 분석하고 그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는 합리적인 유치원 교육재정배분의 실증적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데도 그 목적이 있다.
이상의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내용을 설정하고자 한다.
첫째, 표준교육비 산출에 앞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우리 나라 유치원교육의 일반적 여건과 교육재정적 여건을 분석하고자 한다.
둘째, 표준교육비의 개념웰엽讀ㅗ歐?위하여 우선 교육비의 개념이 무엇이며 그 구성은 어떠한지를 분석하여 표준교육비의 개념을 규정하고, 지출영역과 지출단위에 따른 세부적인 개념규정도 실시하고자 한다.
셋째, 표준교육비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그 교육비를 산출하기 위한 교육조건의 설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교육활동은 교육조건과 어떠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는지를 분석하여 표준교육조건을 설정한다.
넷째, 표준교육비 산출모형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교육비의 지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가 분석되어야 한다. 따라서 교육비 지출의 결정과정을 분석하며, 이를 토대로 교육경비가 결정되는 기본적인 단위를 설정한다. 이러한 단위에 따라 인건비, 운영비 등이 경비지출단위별로 어떻게 결정되는가를 분석한다.
다섯째, 표준교육비의 개념규정과 그 산출모형에 근거하여 표준교육비를 산출한다. 지출영역과 지출단위별 표준교육비를 산출하여 이를 유치원 규모별로 그 크기를 비교한다.
여섯째, 표준교육비의 산출모형에 근거하여 산출된 표준교육비와 실제로 유치원교육에 투입되고 있는 현행교육비를 비교함으로써 현재 우리 나라 유치원 교육재정의 현황과 표준교육비 확보의 실현 가능성 정도를 탐색한다.
일곱째, 규모별, 공ㆍ사립별, 지역별 표준교육비와 현행교육비의 분석 및 그 비교를 통하여 유치원 교육재정의 확보방법, 그 배분 및 지출방법 등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추출한다.
유치원 표준교육비 산출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관련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하고, 전문가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며, 유치원 교육여건 분석을 위한 실태조사지를 개발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사례연구 유치원을 활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분석한다.

This study analyzes kindergarten educational finances and calculates the standard cost of educational activities by grade, activity topic, and institution scale. The standard cost of education can be defined as the minimum educational cost required to ...

This study analyzes kindergarten educational finances and calculates the standard cost of educational activities by grade, activity topic, and institution scale. The standard cost of education can be defined as the minimum educational cost required to operate a curriculum efficiently.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study, the standard cost of kindergarten educational activities for 1 class is 15,769,022 won. The cost of educational facilities is 1,420,639 won, the cost of educational appliances is 11,828,018 won, and the cost of educational materials is 2,520,365 won. In a kindergarten with 7 classes, the standard cost of educational activities is 72,354,744 won. The costs of educational facilities, educational appliances, and educational materials are 4,391,525 won, 50,445,464 won, and 17,517,755 won, respectively. In the kindergarten with 1 class, the share ratios of educational facilities, educational appliances, and educational materials are 9.0%, 75.0%, 16.0%, respectively. In the kindergarten with 7 classes, those are 6.1%, 69.7%, 24,2%, respectively. The standard cost of educational activities in kindergarten with 1 class is 4.59 times as much as that of kindergarten with 7 classes, which reveals the economy of scale. In conclusion, additional educational investment for the operation of kindergarten curriculum activities in class is needed to guarantee the standard cost fully. Further studies are needed to determine the educational finances of specific kindergartens and these should be assessed in the total standard cost of educational activities. The total cost of educational activities could then accurately be compared to the current amount budgeted for kindergarten edu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