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 7월 1일부터 고용보험제도가 도입 실시된 이래로 우리는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가 채택한 고용보험제도는 이 분야에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선진 여러 나라의 서구라파적 모델들과 한국적 환경 및 정서를 고려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한국형으로 ...

1995년 7월 1일부터 고용보험제도가 도입 실시된 이래로 우리는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가 채택한 고용보험제도는 이 분야에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선진 여러 나라의 서구라파적 모델들과 한국적 환경 및 정서를 고려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한국형으로 개발, 변형, 구안되었음은 주지하는 사실이다. 하여간 고용보험제도의 도입 실시를 통하여 한국은 명실공히 4대 기본보장제도를 구비함으로써, 복지국가의 기틀을 갖추게 되었다. 이는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고 할수 없으며, 또한 한국이 선진국으로서의 면모를 갖추는 초석이었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고용보험제도의 운영실태와 결과들을 잘 뜯어보면, 제도 정착을 위하여는 많은 시행착오가 따랐던 것이 사실이며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 예측되며, 특히 복지사회와 복지국가를 구현하는 사회제도로서 도약하기 위해서는 많은 난관을 뚫고 나가야 함이 분명하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제도 운영상 나타나는 "고비용 저효율"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일일 것이다. 시행 초부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실시하는 정책이 별 효율성도 없이 운영된다면,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시행 몇년만에 좌초되고 만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행 고용보험제도의 실시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발생될 것으로 예견되는 이러한 "고비용 저효율"의 고질적인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한 정책 및 행정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거대 목표를 가지고 있다. 물론 본 연구가 궁국적으로 추구하는 이러한 거대 목표는 본 연구의 결과를 정책적으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달성될 것이다.
이러한 거대 목표에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접근하기 위한 본 연구는 구체적인 목표로서, 첫째, 고용보험제도의 3대 사업중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직업훈련(직업능력개발훈련)의 영역에 초점을 두어 이 영역에서 타 사업 영역과의 상호연계성과 호환성을 확보하여 실시 운영될 수 있는 제도를 재구조화하고 이를 전략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고, 둘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효율성 제고를 통하여 직업능력개발사업과 고용보험사업 전반에 뚜렷한 효과를 주기 위한 방안으로서 현재 실시되고 있는 각종 직업훈련제도의 운영 전반을 (재)검토하여 고용보험제도의 기본 원칙과 방향에 적합하게 (재)조정하거나 보완하는 방안을 하나의 통합된 체제 모형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즉 이 모형만 보면 고용보험제도라는 전체적 환경구조 내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역할과 활동반경 및 내용, 운영 원리 및 방향 그리고 효율성 전략이 밝혀질 것이며, 더 나아가 고용보험사업이 추구하여야 하는 근본 목표와 취지 그리고 방향을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고용보험제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려의 새로운 체제모형의 설계를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우선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현장 및 선행연구들의 결과들을 조사, 분석하여 법적-제도적, 행정적-재정적 문제점들을 발견하고, 이 ...

본 연구는 고용보험제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려의 새로운 체제모형의 설계를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우선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현장 및 선행연구들의 결과들을 조사, 분석하여 법적-제도적, 행정적-재정적 문제점들을 발견하고, 이를 시정, 보완, 수정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였다. 그 대안은 모형설계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현행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현장과 현실이 성인교육학 및 형생 교육의 제반원리에서 얼마나 근접되어 있으며 또한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를 검토함으로써 새로운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즉, 성인교육학이라는 이론적 토대는 현장을 바라보는 시각의 기준점이 되고 있다. 한마디고 고용보험 직업훈련현장의 문제점에 대한 성인교육학과 평생교육론이라는 이론적 기준에 의한 검토 결과인 셈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효율성 훈련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체계이론(system theory)에서 과학성의 근거를 찾고 있다. 그러나 모형설계를 위한 체계이론의 해석과 적용은 andragogy이론의 관점을 추구한다. 특히 “autopoiesis"의 개념에 대한 andragogy 이론적 이해는 효율성 훈련체제의 이론적 기반 조성에 한 몫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