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미국 경쟁법의 입법배경과 입법의도를 고찰함을 목적으로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미국 경쟁법의 근간이자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경쟁법의 표본인 셔먼법의 입법배경과 입법의도를 연구하고자 한다. 셔먼법은 '경제의 자유헌장' 또는 &ap ...

본 연구는 미국 경쟁법의 입법배경과 입법의도를 고찰함을 목적으로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미국 경쟁법의 근간이자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경쟁법의 표본인 셔먼법의 입법배경과 입법의도를 연구하고자 한다. 셔먼법은 '경제의 자유헌장' 또는 '자유기업의 마그나카르타'라고 불리우고 있으며, 입법이후 지금까지 법의 근간인 실체규정이 한번도 개정된 적이 없이 지속되어 온 경쟁법의 교과서라 할 수 있는 법이다.
본 연구는 셔먼법 제정당시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대한 고찰과 상'하원에서 2년여에 걸쳐 이루어진 셔먼법안의 심의과정을 분석하고 이를 근거로 셔먼법의 입법의도를 분석하는 것으로 연구의 범위를 설정하려고 한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방법으로는 관련되는 문헌들에 대한 문헌조사연구를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셔먼법의 입법배경에 나타난 입법의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당시의 사회경제현상에 대한 역사적 고찰을 하게 될 것이며, 또한 입법과정에 대한 법적 분석을 병행하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경제적 입법배경을 고찰할 수 있는 많은 사적 자료들에 대한 고찰이 필요할 것이며, 또한 2년여에 걸쳐 장장의 토론과 심의과정을 거쳐 입법된 셔먼법의 심의과정을 의회록(Congressional Record)을 토대로 추적해야 할 것이다. 2년여에 걸친 방대한 미 의회록을 검토하여 셔먼법안의 토론과 심의에 관련된 부분을 찾아내는 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며, 다음으로는 그렇게 찾아낸 자료를 읽고 분석하여 입법과정의 특징들과 내용들의 변화를 찾아내고 셔먼법의 입법의도를 추출해 내는 데에 많은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데에도 많은 어려움이 수반되리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본 연구자는 그간 여러 연구지원기관의 연구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수행해 온 연구성과와 그간 미국의 경쟁정책(공정거래정책)에 대하여 일관성있게 연구해 온 성과를 바탕으로, 그리고 정부의 관련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정책 자문위원과 연구위원, 중앙경실련 시민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얻은 현실감있는 전문지식을 토대로, 그리고 축적되어있는 자료들을 토대로 미국 경쟁정책의 철학적 배경이라 할 수 있는 입법의도와 입법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셔먼법을 중심으로 미국 경쟁법의 입법배경과 입법의도를 분석하는 본 연구의 내용과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장 서론에서는 본 연구의 의의 및 목적, 연구의 방법에 대해 언급할 것이다.
제2장에서는 미국 경쟁법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셔먼법이 제정되기까지의 입법배경을 분석하게 될 것이다. 셔먼법 입법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독점적인 산업조직과 기업조직의 변화를 겪는 경제적 배경과, 거대기업의 독점을 거부하는 노동운동과 시민운동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적 배경, 이러한 국민적 여론이 반영되어 경쟁정책이 선거의 최대 쟁점이 되어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로서 유력한 정치지도자였던 셔먼에 의해 난항을 겪으면서도 입법이 추진되는 정치적 배경, 그리고 당시 미국의 경쟁법 관련 소송사건을 다루어 오던 법적 배경들을 고찰하려고 한다.
제3장에서는 셔먼법의 입법과정을 추적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강력한 정치적 영향력을 가졌던 셔먼의 법안이 상원에 제출된 후 공포되기까지의 2년여에 걸친 의회의 심의과정을 의회록을 토대로 추적하여 초안이 어떠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심의과정에서 어떻게 변천되어 최종안이 되었는지 그 내용을 분석하고자 한다.
제4장에서는 제2장과 제3장을 근거로 미국 경쟁법 즉 셔먼법의 입법의도를 추출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경제적인 의미를 가지는 경쟁법의 구체적이고도 의미있는 목적을 체계적으로 정리함으로써 미국 경쟁법의 입법의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입법의도라는 독특한 시각하에서 얻어진 경쟁법 연구라는 점에서 의미있는 연구결과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제5장은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고 연구결과가 주는 시사점들을 논함으로써 결론을 맺고자 한다.

본 연구는 미국 경쟁법의 근간이자 세계 각국의 경쟁법의 표본이 되어왔던 셔먼법의 제정 당시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분석하고 이어서 미 의회에서의 셔먼법안의 심의과정을 고찰한 후 이를 토대로 셔먼법의 입법의도를 분석하였다. 특히 셔먼법안이 처음 상원에 제출된 이 ...

본 연구는 미국 경쟁법의 근간이자 세계 각국의 경쟁법의 표본이 되어왔던 셔먼법의 제정 당시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분석하고 이어서 미 의회에서의 셔먼법안의 심의과정을 고찰한 후 이를 토대로 셔먼법의 입법의도를 분석하였다. 특히 셔먼법안이 처음 상원에 제출된 이후 입법, 공포되기까지 2년여에 걸쳐 미 의회 상, 하원에서 이루어진 셔먼법안의 심의과정을 추적, 분석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셔먼법의 입법의도도 이를 토대로 접근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셔먼법의 입법배경을 분석하기 위하여 당시의 사회경제현상에 대한 역사적 고찰을 하였으며, 또한 셔먼법안의 심의과정을 미 의회록(Congressional Record)을 토대로 추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