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초록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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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 체제의 이행 개혁에서 뿐만 아니라 가장 성공적으로 평가되어지는 중국의 경우에서도 시장화, 사유화와 더불어 분권화가 그 중심적인 변화의 내용을 이루어왔다. 그러나 분권화에 대한 연구의 경우 그 대부분이 특정지역에 대한 "탈규제" (deregula ...

사회주의 체제의 이행 개혁에서 뿐만 아니라 가장 성공적으로 평가되어지는 중국의 경우에서도 시장화, 사유화와 더불어 분권화가 그 중심적인 변화의 내용을 이루어왔다. 그러나 분권화에 대한 연구의 경우 그 대부분이 특정지역에 대한 "탈규제" (deregulation)및 발전전략에 초점을 두어온 반면, 시장화및 사유화에 대한 연구의 대부분은 정부-기업간의 관계를 소유권의 변화나 재정적 규제의 측면에서 접근한 것이었다. 따라서 이 두가지의 접근을 상당부분 발전적으로 결합할 필요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본 연구는 출발한다. 본 연구가 제기하는 핵심적인 질문은 다음과 같다: 중앙정부로부터 지방단위로의 재산권의 분권화는 왜 일어나는가? 물론 사회주의 체제개혁을 다룬 기존의 연구들은 대개 다음의 네가지 정도의 가설을 제공한다: (1) 지방단위로의 재산권의 분권화는 과도하게 중앙집중적인 사회주의 계획체제에 대한 보완책이거나 (Dyker 1981); (2) "연성예산의 제약" (soft-budget constraints)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 (Kornai 1992 & 1997)이며; (3) 중앙단위가 갖는 "필수정보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 (Huang 1994)일수도 있고; (4) 하부단위들이 갖고 있는 "보이지 않는 정보나 행위" (hidden information and action)를 규제하는 수직적 통제의 또 다른 방법 (Miller 1992)이라는 것이다. 이들 연구결과에 대해 상당부분을 인정하더라도 여전히 남는 하나의 질문은 과연 실제로 지방단위로의 재산권 분권화의 복잡한 집행과정이 위 연구들이 상정하듯이 "합리적"으로만 이루어졌는가 하는것이다. 특히 중앙의 재산권 분권화 결정은 정치적으로 이루어 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재산권을 양도받는 대상의 선정 자체가 효율중심의 "경제적 논리"보다는 "정치적 고려" 또는 "관계적 요인" (relational contracting)에 의존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세계학계에서 아직 한번도 다루어지지 않은 이슈영역을 사례로 선정하여 이러한 질문과 가설을 실증적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선택되어진 정책사례는 중국의 민항산업 (civil aviation industry)으로서 중국민항총국의 획일적인 통제하에 중국항공 (Air China)에 집중되어 있었던 재산권이 1986년이후 우선 6개의 대지역으로 그리고는 곧 이어 성급 및 시급단위로까지 그 재산권의 분권화 범위가 확대되어 현재 무려 49개의 국영민용항공사가 존재한다. 성급단위만 해도 11개가 항공사를 소유하고 있으며 16개의 시급정부도 항공사를 소유하고 있거나 그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 (Jane's Special Report 1997). 그렇다면 이들 성및 시정부단위들에 대한 민항산업 재산권의 양여는 도대체 어떤 배경과 고려를 통해 이루어 진것인가? 민항산업 재산권 분권화의 대상으로 선정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과의 차이는 무엇으로 설명될 수 있는가? 상해, 절강, 심천과 같은 연해발전지역뿐만 아니라 운남, 귀주, 신강과 같은 내륙낙후지역들에까지 특권이 주어진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것인가? 과연 민항산업의 재산권 분권화 이후 중국 민항산업의 효율은 제고되었는가 아니면 또 다른 "중복투자" (duplication investment)를 초래한 것인가? 이러한 질문들이 본 연구에서 다루어질 핵심 질문들이다.

2년연구로 신청하는 본 연구의 진행절차는 대략 다음과 같은 계획에 기반하고 있다. 우선 1차연도에 중국정부의 민항산업에 대한 중앙단위의 정책변화를 1986년 이전 체제와 그이후의 변화를 중심으로 연구하게 될것이다. 이를 위하여는 북경과 홍콩 (중문대학부설 대학복무중심 연구소)에서의 정부문건과 각종 내부문건의 취득및 열람이 필수적이겠으며 특히 북경에서의 국가계획위원회, 교통부, 민항총국, 그리고 FAA 북경사무소와의 심층적인 인터뷰가 꼭 필요하겠다. 그리고 2차연도에는 1차연도에 수행한 중앙정부단위의 정책및 그 변화에 대한 연구에 기반하여 몇개의 핵심지방 사례연구를 수행하게 될것이다. 보다 구체적인 선택은 1차연도 연구의 수행을 통해 보다 명확해지겠지만 현재로서 잠정적으로 3개 지방에 대한 사례연구를 상정하고 있다. 첫째, 성급단위가 소유한 기업으로 그리 성공적이지 않은 사례로 간주되는 산동항공공사를 통해 재산권 분권화의 실패의 배경과 이유를 살펴볼수 있겠고, 둘째로는 시급정부의 소유이지만 매우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되는 무한항공공사의 연구를 통해 그 "성공의 제법"을 도출할것이며, 마지막으로 성급, 시급, 그리고 민간항공회사의 세 유형을 다 가지고 있는 운남성의 사례를 비교연구할 계획이다. 한국에는 관련자료가 전무한 관계로 중국과 홍콩에서의 연구가 필수적이며 또 북경뿐 아니라 세개의 지방에 대한 미시적인 방문연구가 반드시 필요하기에 본 연구의 선도연구자지원과제의 선정은 가장 전폭적인 지원이 되리라 믿어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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