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의 안보현실은 현존하는 북한 위협과 미래 불특정위협에 동시에 대비해야하는 상황으로, 북한의 위협은 점차 감소할 가능성이 있지만 불특정 위협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일본의 경우 해상자위대와 해상보안청이라는 두 기관이 바다의 안전보장을 담당하 ...

● 우리의 안보현실은 현존하는 북한 위협과 미래 불특정위협에 동시에 대비해야하는 상황으로, 북한의 위협은 점차 감소할 가능성이 있지만 불특정 위협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일본의 경우 해상자위대와 해상보안청이라는 두 기관이 바다의 안전보장을 담당하고 있으며, 해상자위대보다는 보안청이 법적정치적제약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다른 국가의 연안경비대나 해양경찰보다 큰 역할을 맡고 있다고 할 수 있음. 해상보안청은 1948년 설립되었으며, 총인원은 약 1만2천명, 항공기 75기와 선박 514척을 보유하고 있음, 주요 임무로써 ①해상에서의 치안유지, ②해난의 구조, ③해상환경의 보전 등이 있음 (NUCB 2006)
● 일본의 해상보안청은 위의 임무 외에 국제해양정책에 관한 연구 추진을 위한 국제해양정책연구센터를 해상보안대학교에 설치․운영 중에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2007년 해양경찰연구개발센터 설립하였으며, 또한 외국어선 검거 및 각종 단속업무가 전체 해양경찰 범죄 관련 업무의 71.3% 차지하는 등, 일본의 다양한 해상보안 관리 활동에 대한 인력과 장비배치와는 다소 차이가 있음
● 중국의 경우, 교통부내의 해상안전국과 지방행정부에 나뉘어 이양되어있음. 선박의 등록검사‧해난사고 조사‧항만 출입항선박 통제감독‧위험화물 관리 및 오염예방 등의 대부분의 해상안전 업무는 해상안전국이 관리하고 있음. 4대항만을 제외하고는 각 지방행정부서, 경찰산하의 소화방제구조조직과 군 당국의 협조를 통해 업무가 수행되고 있는 실정임
● 본 연구는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한반도 해역의 안보강화를 위한 해양경찰 시스템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일본과 중국의 해양안보 체계와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해양주권활동의 강화와 이를 위한 해양경찰 조직의 재정비 및 주변국과의 협력 강화에 대한 내용을 제시할 예정임

●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연구소와 정부기관을 중심으로 국내 해양안보상황 변화 및 선진 해양경찰시스템의 우리나라 적용가능성 등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개괄적 내용 위주의 연구가 대다수이며, 연구소에서 전망 분석을 실시하고는 있으나 단기적이고 대략적인 내용 ...

●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연구소와 정부기관을 중심으로 국내 해양안보상황 변화 및 선진 해양경찰시스템의 우리나라 적용가능성 등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개괄적 내용 위주의 연구가 대다수이며, 연구소에서 전망 분석을 실시하고는 있으나 단기적이고 대략적인 내용이 많아 한반도해역에서의 안보상황 변화에 적절한 해양경찰시스템 도입에 관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한 현실임
●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해외 사례 연구에서 얻은 시사점을 바탕으로 급변하는 해양안보환경의 변화와 국제사회협력요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한반도 해역안보상황 실정에 알맞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기존 국내 연구에서는 유럽, 미주지역에 대한 선진화된 해양안보시스템 일부사례 소개가 이루어졌으나 본고에서는 한반도 연안을 중심으로 일본과 중국의 해안안보체계 분석을 통해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높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