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검색

연구성과물 검색 타이틀 이미지

HOME ICON HOME > 연구과제 검색 > 연구과제 상세정보

연구과제 상세정보

탈 소비에트 공간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관계와 유라시아 정치경제안보질서
  • 한국연구재단 기초학문자료센터 DB구축사업 참여 관련분야 전문가가 추가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신진교수연구지원
연구과제번호 2004-003-B00177
연구기간 2004-07-01~ 2005-07-01
연구책임자 홍완석(한국외국어대학교)
연구수행기관 한국외국어대학교
  • 신청시초록
  • 러시아는 구 소비에트 공간을 배타적 영향권으로 간주하고 나토의 동진 확장에 완강히 저항해 왔다. 그러나 강경한 수사학에도 불구하고 나토의 무차별 확장에 대한 러시아의 대응은 일관성을 결여하였고 조건 반사적이었다. 그러는 사이 1999년 체코, 폴란드, 헝가리가 나토 회원국으로 편입됨으로써 결국 러시아는 안보적 중립지대 중부유럽을 상실하였다. 문제는 나토의 동진 팽창이 여기서 중단되지 않고 힘의 관성을 얻어 동유럽과 CIS지역까지 그 세력권을 확장할 것이라는 점이다. 실제로 발트 3국과 우크라이나 심지어 중앙아시아의 우즈베키스탄까지 나토의 후속적 확장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궤도권 이탈은 모스크바의 입장에서 좌불안석(坐不安席)이 아닐 수 없다. 우크라이나의 서구세계 편입이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측면에서 CIS 및 중·동부 유럽에 대한 러시아의 지정학적 장악력 상실은 물론이고 자국의 국가 안보에 치명적인 손상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그런 연유로 러시아는 당근(저가의 에너지 자원 공급)과 채찍 전략(막대한 국가채무 상환 및 크림반도 반환 요구)을 구사하면서 우크라이나의 반러화를 방지하기 위한 지난한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한편 우크라이나를 서구의 정치경제구조 속으로 편입시키려는 미국의 전략적 노력도 현저하다. 미국을 위시한 서방은 우크라이나를 CIS지역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위한 교두보로 간주하고, 러시아가 주도하는 유라시아제국의 부활을 차단하는 '아킬레스건'으로 파악한다. 따라서 우크라이나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최대한 지원하면서, 동시에 다양한 유인책을 제시하면서 우크라이나의 대러 밀착을견제하려는 전략을 구사한다. 구체적으로 나토와의 평화를 위한 동반자협정(PFP) 체결을 통한 심리적 안보우산 제공, 대규모 IMF차관 공여, 세계무역기구(WTO) 및 유럽연합(EU) 가입 문호 개방에 대한 묵시적 약속 등이 그것이다.
    위에서 지적한 바처럼 우크라이나를 자국의 세력권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미·러간 치열한 세력각축이 전개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는 독자적인 민족주의를 고양하면서 러시아와의 협력적 우호작용보다는 오히려 탈러 원심력적 추세를 강화해 나가고 있고, CIS지역과 중동부 유럽에서의 세력재편 과정에서 중심적 역할을 담당해 가고 있다. 따라서 향후 러시아-우크라이나 관계 설정이 새롭게 태동하고 있는 유라시아 정치경제안보질서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 결과등록초록
  • 탈 소비에트 공간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간 협력과 갈등의 길항작용은 정치적, 경제적, 안보적, 전략적, 지정학적, 심지어는 민족주의적 동기까지 포함되어 있다. 먼저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대한 충성보다는 민족주의적 열망이 더 강하다. 러시아 주도의 CIS 통합이란 우크라이나 독립의 정통성 유보와 궁극적으로 민족적 주권의 상실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우크라이나는 탈러 원심력적 추세를 강화하는 가운데, 경제이익과 안보적 불안 해소를 위해 서구세계로의 편입을 희구한다. 우크라이나의 입장에서 시장경제체제의 착근, 대규모 IMF 경제지원 확보, 서방의 투자유치 확대, 교역의 증대에 따른 경제성장 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EU와 WTO 가입이 요구되고, 동시에 힘의 공백에 따른 안보적 불안 해소를 위해서도 나토의 우산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정학적 현실은 우크라이나의 무분별한 러시아 세력권 이탈을 제한한다. 우크라이나 경제회생의 발목을 잡는 부족한 에너지 자원을 러시아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슬라브권이라는 민족적 동질성 이외에 러시아로부터의 항구적인 안전보장과 막대한 국가채무 탕감을 위해서도 과도한 반러정책을 펼 수가 없다. 이는 우크라이나로 하여금 서방과 러시아 사이에서 ‘곡예 외교’를 강요한다. 따라서 우크라이나가 어디로 가느냐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전 대통령 쿠츠마는 항상 "우리는 ‘동’(러시아)이나 ‘서’(서방)로 가지 않고 세계로 간다"고 되풀이한다.
  • 연구성과물 목록
데이터를 로딩중 입니다.
데이터 이용 만족도
자료이용후 의견
입력
트위터 페이스북
대전청사
(우34113)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201
Tel : 042-869-6114 / Fax : 042-869-6777
서울청사
(우06792)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릉로 25
Tel : 02-3460-5500 / Fax : 02-3460-5759
KRM 안내센터
Tel : 042-710-4360
E-mail : krmcenter@nrf.re.kr / Fax : 042-861-43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