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보안 분야는 상대적으로 새로운 분야이며 특히 공중피납이 시작된 1960년대 후반 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점차 발전하고 있다. 물리적 보안과 접근 통제, 수화물 그리고 승객과 소지품에 대한 보안검색, 화물경비 등 기타 통제사항들을 규정한 공항보안규정과 ...
공항보안 분야는 상대적으로 새로운 분야이며 특히 공중피납이 시작된 1960년대 후반 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점차 발전하고 있다. 물리적 보안과 접근 통제, 수화물 그리고 승객과 소지품에 대한 보안검색, 화물경비 등 기타 통제사항들을 규정한 공항보안규정과 이러한 임무를 수행할 전문요원에 대한 요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 같은 경향을 바탕으로 9.11테러 발생 이후 강화되어가는 선진 외국의 공항 보안검색 실태와 법적 근거 운용실태 등을 분석하여 국내 공항에서의 경찰활동(공, 사)과정에 민주성, 적법성,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시도되었으며 세계 각국이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기준과 미 연방항공국의 연방항공규칙에 바탕을 둔 보안대책을 수립하는 현실에 비추어 미국 내 일부 공항의 보안검색 실태 분석에 중점을 두었다.
결과등록초록
공항 보안검색(Airport Security Check) 분야는 공중피납이 시작된 1960년대 후반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점차 발전하고 있다. 특히 물리적 보안과 접근통제, 수화물 그리고 승객과 소지품에 대한 100% 보안검색, 화물경비, 기타 통제사항들을 규정한 공항보안규정과 이러 ...
공항 보안검색(Airport Security Check) 분야는 공중피납이 시작된 1960년대 후반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점차 발전하고 있다. 특히 물리적 보안과 접근통제, 수화물 그리고 승객과 소지품에 대한 100% 보안검색, 화물경비, 기타 통제사항들을 규정한 공항보안규정과 이러한 임무를 수행할 전문요원에 대한 요구는 지속적으로 증대하고 있다. 그런데 보안검색이 치밀하면 치밀한 만큼 이용객들에게 불쾌감과 불편함을 줄 수 있고 이용객들의 편의를 생각하면 안전 확보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조화가 요구된다(강맹진, 2002: 203). 일반적으로 세계 어느 공항이나 보안검색과정에 문제점은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이를 최소화하여 항공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항공기관련 사고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으며 그 중 상당수가 테러 또는 탑재 금지물품의 탑재와 관련된 것들이다. 항공기와 승객이 목표가 되거나 항공기를 수단으로 한 테러행위는 1970년대 중반부터 약간씩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항공테러가 국제 사회 전체에 커다란 도전으로 인식됨에 따라 세계 각국이 공항과 항공기에 대한 보안시설 강화 그리고 탑승객과 적재 화물에 대한 보안검색 장비를 개발하고 검색 수준(Level)을 높여 항공 테러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인 결과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인 상황의 변화와 국가간 이념-이해관계 대립 등으로 테러는 계속되고 있다. 1990년 Gulf전쟁 이후 무엇보다 테러리즘의 위협이 증가하게 됨에 따라 공항 보안을 보다 강화한 사례가 있었으며 최근의 이라크전쟁,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PLO)간의 접전을 비롯하여 세계 도처에서 국지전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근래 대부분의 국가에서 공항 보안검색 업무는 대체로 정부 또는 관계 기관의 감독 하에 민간경비회사가 담당하고 있는데 9.11 테러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이 부분에 대한 개선 또는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미 세계 각국은 공공서비스 또는 치안서비스의 역할분담 측면에서 민영화를 통한 보안활동 강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그 만큼 사(私)경찰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사경찰활동의 효율화를 위한 대책을 연구하고 있으며 첨단 장비를 개발하고 도입에 박차를 가함은 물론 보안관련 예산의 대폭적 증액이 그 경향을 이루고 있다. 그런데 항공안전성 확보를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인 보안검색(Security Check)은 그 과정상 수반되는 문제점들로 인하여 ‘100% 무균상태’ 달성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른다. 그런데 이것은 공항 이용객과 화물에 대한 보안검색, 내-외곽의 시설물에 대한 경비 등 폭넓은 연구를 통하여 구체화 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9. 11테러의 피해 당사국인 미국의 최근 공항 보안검색 현황을 살펴보고 한국의 대표적인 공항이라 할 수 있는 인천국제공항의 보안검색 실태와 비교 분석하여 경찰활동의 경향을 고찰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논의되는 경찰활동은 사(私)경찰활동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