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는바 이하에서는 각각의 항목에 예정되는 주요 연구내용을 요약 정리하고자 함
1. 정책과정과 관련된 사례발굴 (국민의 정부 역대 과학기술부 장관 4인의 정부출연연구기관 정책)
2. 핵심행정부 의사결정모형에 기초한 ...

○ 주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는바 이하에서는 각각의 항목에 예정되는 주요 연구내용을 요약 정리하고자 함
1. 정책과정과 관련된 사례발굴 (국민의 정부 역대 과학기술부 장관 4인의 정부출연연구기관 정책)
2. 핵심행정부 의사결정모형에 기초한 사례내용의 해석 및 한국 정치-행정관계의 특성분석
3. 선진국 정치-행정관계와의 비교 (미국 대통령제 및 영국의 의원내각제 하에서 장관 및 고위관료)
4. 선진국 정치-행정관계와 비교결과의 행정이론적 함의논의 (장관-관료관계의 특성 및 행정통제, 고위관료 의사결정의 정치성 및 전문성과 관련된 행정책임론)

1. 정책과정 사례발굴
- 국민의 정부(1998-2003년) 기간 동안에 역임한 4명의 과학기술부 장관들 중에서 각 장관들이 보여준 정부출연연구기관 정책을 중심으로 장관과 고위관료의 역할을 분석
- 국민의 정부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 정책은 2001년 3월말의 개각을 기점으로 그 동안의 구조조정과 통제의 접근으로부터 지원과 사기앙양으로 정 반대의 전환을 하게 된다.
- 동시에 세부적인 정책대안의 탐색과정에서 요구되는 관련 대상 집단들과의 정치적인 협의에서 나타나는 장관의 역할과 부처관료의 역할분담은 고위관료가 수행하는 정책결정의 정치적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다.
- 동시에 정책대안이 선정되고 집행단계로 전환되면서(2001년 5월경) 고위관료들이 세부적인 집행과정에서 실행하는 여러 결정들이 전체 정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

2. 사례해석 및 정치행정관계 특성 분석
- 장관정부모형과 관료조정모형의 개념에 기초하여 각 모형의 이론적인 설명력을 논의하고 각 모형의 틀 내에서 우리 실정에 적합한 설명을 위하여 더욱 심층적으로 논의할 내용을 검토함
- 장관의 경우에는 대통령/비서실의 영향력, 장관책임의 유형과 범위
- 고위관료의 경우에는 정책대안 선정과정에서 장관과의 관계, 정책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관료적 정책결정의 합리성 제고부분이 중요한 연구주제임

3. 미국 대통령제 및 영국 내각제와 비교
- 미국의 경우에는 장관은 영국(내각제)에 비하여 행정수반에 대한 자율성이 약하고 대통령의 의사결정을 보좌하는 역할에 큰 비중을 두고 있음. 이에 비해 고위관료는 정치적인 결정과 역할이 인정됨. 대표적인 것이 고위공무원단(SES/ senior executive service)으로 이들은 고위관료 의사결정의 정치적 기능과 전문성을 융합하려는 미국의 관료제 운영원칙이라고 평가됨
- 영국의 경우에는 수상에 대하여 장관이 비교적 대등한 위상을 지님. 반면에 고위관료는 실질적으로는 정치적 역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론적으로는 장관에 종속되고 장관을 보좌하며 정책결정에 대한 책임을 장관이 지는 방식으로 장관과 고위관료의 관계가 형성됨
-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장관과 대통령의 관계는 미국식의 특징이 있으면서 동시에 장관과 고위관료의 관계는 영국식의 특징을 보여주는 혼합적인 특성이 있다고 평가됨

4. 비교결과의 행정이론적 함의
- 영미의 행정책임에 관한 이론적인 동향을 전제로 하면서 실증적으로 미국과 영국의 핵심행정부에서는 장관과 고위관료의 관계양식이 어떠한 특성을 보이는지를 우리나라의 사례와 비교분석함
- 분석의 세부적인 관점은 미국과 영국에서 장관-고위관료 관계양식에서 장관의 정치적 권한, 고위관료의 정치성에 대한 이론적 논의정리, 고위관료의 정치성 및 전문성 사이의 조화방식 및 행정책임의 실현방식 분석임

본 연구는 한국 정치-행정관계의 특성을 장관과 고위관료의 관계에 초점을 두어 김대중 정부시기에 과학기술부의 정부출연연구기관 정책사례를 중심으로 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에는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에서 장관과 관료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고 ...

본 연구는 한국 정치-행정관계의 특성을 장관과 고위관료의 관계에 초점을 두어 김대중 정부시기에 과학기술부의 정부출연연구기관 정책사례를 중심으로 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에는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에서 장관과 관료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고찰하고 장관책임성과 관료자율성의 관점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출연연구기관 정책변동의 기본적인 특성은 관료보다는 장관의 주도권이 매우 크게 작용하였다는 것이다. 사례에 나타나는 장관의 영향력은 장관의 임명에 따라서 정책의 기조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연구결과의 이론적 함의는, ① 정책변동에 큰 영향을 주는 장관 정책결정의 책임성 확보 및 ② 합리적, 전문적인 정책결정 시스템의 요소로서 관료자율성의 중요성이다. 관료들은 전문성과 합리성에 기초한 정책결정을 실현하기 위해 외부의 정책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지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정치-행정관계의 특성으로는 장관의 정책결정에 대한 책임성의 성격이 명확하지 않고 또 관료적 전문성에 기초하여 장관의 영향력을 견제할 수 있는 정책결정의 기반이 취약하여 책임성의 공백이 간헐적이기 보다는 시스템화 되어 발생할 수 있다.
향후 정치-행정관계의 과제는 정치는 행정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혁신을 추진하고 이에 대한 관료들의 집단이기주의적인 저항을 통제하면서, 동시에 관료는 전문적, 합리적인 정책결정을 실현도록 자율성의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 행정통제와 관료자율성의 순기능적 결합에 의한 행정능력의 향상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