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경찰수사의 개념과 인권보호와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행하고 UN 및 Amnesty International 등에서 작성한 경찰인권규정 등을 비교의 준거틀로 활용할 것이다. 그 후에 한국과 영국의 경찰수사관련 법과 명령, 규칙 등을 면밀히 비교분석하여 특히 인권보호 ...

먼저, 경찰수사의 개념과 인권보호와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행하고 UN 및 Amnesty International 등에서 작성한 경찰인권규정 등을 비교의 준거틀로 활용할 것이다. 그 후에 한국과 영국의 경찰수사관련 법과 명령, 규칙 등을 면밀히 비교분석하여 특히 인권보호 측면에서의 차이점을 발견할 것이다. 또한, 양국의 경찰수사관련 제도(채용, 인사, 교육 및 조직 등) 상의 차이점을 인권보호와의 연관성을 토대로 비교분석할 것이다. 아울러, 한국과 영국에서의 범죄발생으로 부터 초동수사, 증거의 채집, 정황수사, 용의자의 특정, 체포, 압수, 수색, 입건 등에 이르는 전 경찰수사단계를 피의자 및 피해자의 입장에서 비교분석할 것이다. 끝으로, 이러한 연구내용들을 종합정리 및 분석하여 한국과 영국 경찰수사절차의 인권보호측면에서의 차이점을 논하고, 우리 경찰수사절차 및 관련 제도와 관행의 개선책을 제시할 것이다.

세계 각 국이 형사절차 상 인권보호의 강화를 위해 법적, 제도적 개선을 추진해 오고 있다. 그러나 1996년 UN으로부터 고문방지 협약의 이행여부를 평가받은 우리나라는 ‘고문범죄 조사 및 처벌규정 미흡’, ‘범죄 수사 시 수면박탈 관행 존속’, ‘장기간 구속수사’, ‘고문 ...

세계 각 국이 형사절차 상 인권보호의 강화를 위해 법적, 제도적 개선을 추진해 오고 있다. 그러나 1996년 UN으로부터 고문방지 협약의 이행여부를 평가받은 우리나라는 ‘고문범죄 조사 및 처벌규정 미흡’, ‘범죄 수사 시 수면박탈 관행 존속’, ‘장기간 구속수사’, ‘고문 피해자 구제 미흡’ 등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과 함께 ‘인권조약에 따른 국내법 정비’, ‘수감장소 독립적 감찰기관 설치’, ‘구속기간 축소’,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 참여’ 등의 개선책 실시를 권고 받았다. 이러한 국제적 기준에서의 비판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우리 범죄 수사 절차에 있어 자백강요, 강압수사 등 피의자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은 물론 조사의 시간과 장소, 방법 및 기술 등의 문제로 인해 피해자의 인권(특히 아동이나 여성 성범죄 피해자) 역시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지 오래다. 사실, 과거 이러한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적 관행은 ‘수사목적 달성’,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어쩔 수 없다’라는 변명 하에 행해진 측면이 강했으며 그러다 보니 인권침해 행위라는 죄의식이 매우 희박했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그 내용의 진정성만 성립된다면 ‘자백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주었던 법원의 관행이 이를 부추겼다는 비판도 학계와 법조계에서 제기되어 왔다.
더구나, 1985년 유엔총회에서 ‘범죄와 권력남용 피해자를 위한 정의 구현에 대한 기본원칙 선언’이 채택되는 등 범죄수사에 있어 피해자 보호와 권리인정이 중요한 가치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세계적 추세인 가운데 여전히 아동 성폭력피해자가 가해자와 대질신문을 받아야 하고 여러 번 반복 조사를 받아야 하는 등의 심각한 인권침해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 기준(Global Standard)과 한국 범죄수사 현실간의 괴리 상황을 보다 정확하고 철저하게 조사하고, 우리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인권선진국의 경찰 수사 절차 및 제도와의 면밀한 비교를 통해 우리 경찰수사에 있어서의 인권보호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특히, 비교연구 대상으로 선정한 영국은 1689년 권리장전(the Bill of Rights)의 선포 이후 형사절차에 있어서의 인권보호를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 발전시켜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국가로, 철저한 당사자주의와 평범한 시민대표인 배심원이 유죄 여부를 평결하는 배심원 재판 및 역시 비 법률가인 시민대표가 형사절차의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 사안들을 판단하는 치안판사(magistrate) 제도를 유지하는 등 가장 민주적인 형사절차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수사절차에 있어서의 인권보호 수준 향상방안 모색을 위한 적절한 비교대상이라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먼저, UN 및 Amnesty International 등에서 작성한 경찰인권규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행하고 이를 비교의 준거틀로 설정하였다. 그 후에 한국과 영국의 경찰수사관련 법과 명령, 규칙 등을 면밀히 비교분석하여 특히 인권보호 측면에서의 차이점을 발견하고자 시도하였다.
아울러, 한국과 영국의 경찰수사관련 제도에 대한 문헌 조사를 토대로 양국간 차이점을 인권보호와의 연관성을 토대로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양국의 경찰 수사 절차 분석을 통해 범죄발생으로부터 초동수사, 증거의 채집, 정황수사, 용의자의 특정, 체포, 압수, 수색, 신문, 구금 및 입건 등에 이르는 전 경찰수사단계를 피의자 및 피해자의 입장에서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이러한 연구내용들을 종합정리 및 분석하여 한국과 영국 경찰수사절차의 인권보호측면에서의 차이점을 논하고, 우리 경찰수사절차 및 관련 제도와 관행의 개선책을 제시해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