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공식적 차원의 정책과 비공식적 차원에서의 관행 간의 상호작용에 따른 매카니즘을 조망해봄으로써 새로운 관행이 정착되기까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갈등과 과정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정책에 부합하는 관행 형성 과정을 이론적 차원에서 모델링해보고자 하는 ...

본 연구는 공식적 차원의 정책과 비공식적 차원에서의 관행 간의 상호작용에 따른 매카니즘을 조망해봄으로써 새로운 관행이 정착되기까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갈등과 과정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정책에 부합하는 관행 형성 과정을 이론적 차원에서 모델링해보고자 하는데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크게 정부 정책적 차원과 방송사 조직 행위자적 차원으로 구분하여 이들 간의 상호작용을 보다 체계적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정책과 관행을 상호 매개하는 요인으로 방송사 조직 내부 신뢰 집단의 관계구조,즉, 조직 내부의 신뢰 구조를 설정하였으며, 방송사 조직 내부 관계 형성을 가능케해주는 특성으로 신뢰 요인의 성격(집단성/개별성), 사회적 자본의 성격(폐쇄적/개방적) 등 다각도의 요인을 통해 모델링을 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 범위는 지상파 방송사를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 거래 관행이다. 프로그램 거래 관행은 지상파 방송사와 케이블 방송사, 지상파 방송사와 독립제작사 간의 거래 행위에 초점을 둘 예정이며, 전자의 경우에는 지상파 방송사에서 이미 방영된 자사 혹은 외주 프로그램 판매 관행으로, 후자의 경우 지상파 방송사를 정점으로 한 외주 수주 관행으로 한정한다. 지상파 방송사를 정점으로 한 거래 관행에 집중하는 이유는 지상파 방송사에 의해 형성된 거래 관행이 전체 방송 환경에서의 행위 경로로 설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지상파 방송사와의 거래 과정에서 지상파 방송사 내부 인력과의 관계적 특성과 이에 따른 정서 감염 가능성이 관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함께 조망해볼 수 있다.
본 연구를 위해 기존의 연구논문과 연구보고서 등 문헌조사의 방법을 활용할 것이며, 보조적으로 방송사 조직 내부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한 심층 인터뷰와 필요할 경우 조직 내부 구성원들의 신뢰 요인을 중심으로 한 빈도 및 대응분석도 함께 병행하고자 한다. 이들 연구문제와 방법론을 토대로 한국에서의 방송 정책과 관행 간의 상호작용 방식의 보다 구체적인 매카니즘을 보다 체계적으로 조망해보고자 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고 하겠다.

외주 정책에 따른 기존 논의의 쟁점들을 통해 볼 때, 방송 제작 시장에서의 외주 정책의 시행은 기존의 지상파 중심의 독점적 시장 구조를 가능케 한 공영방송체제를 정책적 차원에서 경쟁적 시장 구조로 전환시키는 과정으로 규정할 수 있다. 기존의 논의 역시 새롭게 도 ...

외주 정책에 따른 기존 논의의 쟁점들을 통해 볼 때, 방송 제작 시장에서의 외주 정책의 시행은 기존의 지상파 중심의 독점적 시장 구조를 가능케 한 공영방송체제를 정책적 차원에서 경쟁적 시장 구조로 전환시키는 과정으로 규정할 수 있다. 기존의 논의 역시 새롭게 도입된 정책적 정당성과 그 실효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왔으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 상황은 미시적 차원에서 개별 집단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논의됨으로써 정책적 차원에서의 거시적 논의와 행위자 차원에서의 미시적 논의가 상호 분리된 채로 논의되어져 왔다는 점에 주목한다. 그 결과, 정책적 차원에서의 대안 모색이 실제 행위의 문제를 포함하고 있지 못하며, 반대로 개별 행위자의 입장과 정당성에 따라 정책적 대안이 평가되고, 모색되는 경향 또한 엿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정책적 문제점이나 대안 제시가 아닌, 외주 정책을 중심으로 정책 차원에서의 거시적 차원과 행위자 행위 중심의 미시적 차원을 상호 통합하여 정책과 행위자 간의 상호작용을 중범위 차원에서 보여줄 수 있는 이론적 틀로서 신제도주의적 관점을 도입하여 외주 정책을 조망해보고자 한다. 신제도주의적 관점은 제도를 공식적 차원과 비공식적 차원을 포괄하여 정의함으로써 공식적 정책을 중심으로 한 공식적 규범과 이들 규범 하에서 행위하는 행위자의 행위 경로에 입각한 비공식적 행위 차원을 포괄함으로써 공식적 차원에서 형성된 외주 정책이 행위자 차원에서 쉽게 뿌리내리기 어려운 원인을 이론적 차원에서 규명해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셈이다.
본 연구를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크게 세 가지이다. 그 첫 번째는 외주 정책 도입에 따른 제작 환경의 변화는 역사적 맥락에서 어떻게 진행되어 왔으며, 정책 수립 과정에서 나타난 특징은 무엇인가 두 번째는, 외주 정책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래 과정상에 나타난 경로 의존적 특성과 그 의미는 어떠한가 세번째는, 정책과 행위와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나타난 성과에서 나타난 특징과 그 의미는 어떠한가 이다. 본 연구를 위해 설정한 연구 방법론은 자료수집과 문헌조사, 그리고 필요에 따라 심층 인터뷰를 보완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우선, 문헌연구의 경우 크게 정책과 관행에 대한 이론적 틀 구성을 중심으로 프로그램 판매 및 수주 관행에 대한 기존 논의를 위해 주로 활용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의 기본적인 관점은 역사적 신제도주의 관점에 입각하여 이루어졌으며, 이론적 틀을 구성하는데 요구되는 관련 자료는 한국의 방송 정책 및 관행에 대한 각종 협회 보고서 및 정책 자료, 기존 연구자들의 연구 논문 등을 통해 구성하였다. 두번째는 외주 시장 환경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문화관광부 내부 자료와 기존의 자료들을 토대로 빈도 및 교차 분석을 진행하였다. 세번째로는 심층 인터뷰 방법이다. 심층 인터뷰 방법은 정책과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갈등 요인과 방송사 조직 내부에 형성되어 있는 신뢰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보완적으로 활용하였다. 심층 인터뷰를 통해 기존 논의에서 제외되었거나 보완이 필요한 자료를 수집할 것이며, 그 대상자는 지상파 방송사와 독립제작사 관계자에 집중하였다. 연구 결과, 외주 정책 도입에 따른 정책 수립 과정에서의 특징은 주로 외주 비율 증가에 집중하고 있으며, 외주 거래에 따른 질적인 차원에서의 정책적 보완은 비교적 최근에 진행되고 있었다, 두 번째, 거래 과정상에 나타난 경로 의존적 특성은 수요자 독점 구조에 입각한 지상파 방송사 중심의 거래 경로가 형성될 수 밖에 없는 정책적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한국에서 거래 관행으로 오랫동안 행해져왔던 전관예우에 입각한 내부자 거래 중심의 거래 관행이 외주 시장에서도 적용되고 있다. 그 결과, 거래 과정상의 불공정성과 저작권법 적용 문제의 경우 규제적 측면이 개입되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형성되기 어려운 구조를 갖추고 있다. 세 번째는, 정책과 거래 행위와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나타난 특징을 살펴본 결과, 정책이 수행되는 과정에서 예상 가능한 문제점들에 대한 지속적인 제도 보완이 매우 중요하며, 이 과정에서 제도 도입에 따라 형성된 개별 주체들 간의 갈등이 정책 수정 및 보완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