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총량적인 자본이동의 증가가 과연 경제성장을 가져오는가? 만일 자본이동성의 증대가 경제성장을 가져온다면 그 채널 혹은 메카니즘은 무엇인가? 예를 들어 투자의 증대를 통해서인가 아니면 기술이전, 혹은 경영기법도입 등 효율성 증대에 따른 총요소생산성증대를 통 ...

1) 총량적인 자본이동의 증가가 과연 경제성장을 가져오는가? 만일 자본이동성의 증대가 경제성장을 가져온다면 그 채널 혹은 메카니즘은 무엇인가? 예를 들어 투자의 증대를 통해서인가 아니면 기술이전, 혹은 경영기법도입 등 효율성 증대에 따른 총요소생산성증대를 통해서 경제성장을 가져오는가? 이러한 사항을 연구하는데 국가간 차이나 동태적 움직임을 고려하기 위하여 최근에 급속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패널 공적분기법을 이용한다.

2) 유형별 자본이동, 즉 직접투자, 포트폴리오 투자 그리고 금융기관투자 등 자본이동형태에 따라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는 차이가 있는지를 규명한다. 또한 자본이동형태에 따라 경제성장을 가져오는 채널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직접투자는 생산기술이나 경영기법의 이전을 수반하고, 반대로 포트폴리오투자나 금융기관차입형 자본이동은 기술이전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인식되는데 과연 이러한 일반적인 인식이 실증적으로 입증되는가를 규명한다.

3) 유형별 자본이동효과는 경제발전정도나 금융발전정도에 의존하는가? 국가간 자본이동은 취약한 국내금융제도와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경제에서는 순기능보다는 급속한 자본유출이나 과다자본유입으로 버블을 가져와 심각한 경제불안을 가져오고 결국 경제성장을 후퇴시킬 수 있다고 주장되고 있다. 즉 자본이동의 효과는 경제발전정도나 금융발전정도에 의존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갖고 있는데 과연 그러한 주장이 실증적으로 뒷받침되는가 검토한다.

4) 유형별 자본이동의 효과는 무역자유화 혹은 무역량에 의존하는가? 자유화의 순서 중 상식으로 받아들여 지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무역자유화를 먼저 하고 자본자유화를 나중에 추진하는 것이다. 이는 자본이동의 효과는 무역자유화에 의존함을 의미하는데 과연 그러한 주장이 실증적으로 뒷받침되는 가를 규명한다.

5) 마지막으로 자본이동과 경제성장간의 장기적 인과관계의 존재여부를 검정한다. 많은 경우 자본자유화를 외생적으로 취급하여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일정수준이상의 경제성과를 갖는 국가들이 자본자유화를 추진한다. 경제성과가 좋지 않은 국가들은 자본통제를 실시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이러한 사실이 낮은 경제성장이 자본통제에 기인하는 것으로 잘못 해석될 수 있다. 그 동안의 인관관계는 주로 Granger causality에 입각한 단기인관관를 분석하였는데 본 연구는 자본이동과 경제성장간에 장기적으로 인과관계를 연구한다.

연구방법으로는 비안정적 패널 기법을 활용하여 다양한 장기적 효과를 분석하고 특히 장기인과관계를 분석한다.

본 논문은 OECD16개국에 대한 비안정적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유형별 자본이동의 장기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본 논문의 실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인직접투자와 해외직접투자는 모두 장기적으로 총요소생산성을 증대시켜 국민소득을 증가시킨다. 둘째, 외국인 ...

본 논문은 OECD16개국에 대한 비안정적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유형별 자본이동의 장기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본 논문의 실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인직접투자와 해외직접투자는 모두 장기적으로 총요소생산성을 증대시켜 국민소득을 증가시킨다. 둘째, 외국인 포트폴리오 투자와 해외포트폴리오투자는 총요소생산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 국민소득을 증가시킨다. 셋째, 자본유입의 경우에 있어서는 직접투자형태의 자본유입이 포트폴리오 투자의 자본유입보다 총요소생산성이나 국민소득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데 반해, 자본유출의 경우에는 포트폴리오투자 형태의 자본유출이 직접투자 형태의 자본유출보다 총요소생산성이나 국민소득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넷째, 금융기관차입은 장기적으로 총요소생산성이나 국내투자, 나아가 실질소득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직접투자나 포트폴리오 투자는 장기적으로 국내투자에는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