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계획서를 작성하는 단계이므로 연구주제의 하나로 상정하고 있는 정년제에 관한 법적 검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정년제가 안고 있는 근원적인 문제는 그것이 전체 법체계에서 어떻게 합목적적으로 해석될 수 있느냐 하느 문제이다. 이는 다음 두가지 관점에서 검토 ...

연구계획서를 작성하는 단계이므로 연구주제의 하나로 상정하고 있는 정년제에 관한 법적 검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정년제가 안고 있는 근원적인 문제는 그것이 전체 법체계에서 어떻게 합목적적으로 해석될 수 있느냐 하느 문제이다. 이는 다음 두가지 관점에서 검토될 수 있다. 하나는 헌법적 관점에서 정년제가 가지는 의미는 정년퇴직자에 대한 실질적인 경제활동영역에서의 은퇴를 의미하기 때문에 일할 권리 혹은 직업을 선택할 권리에 대한 제한문제를 야기한다. 그러므로 사용자는 객관적이며 합목적적인 사유없이는 근로자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정년제를 임의로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 다른 체계적인 측면에서 제기되는 문제로는 노동법 내에서 해고제한법과의 관계이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31조의 해고에 대한 제한은 근로자 보호의 목적에서 계약법적 구조에 제한을 가하는 것이다. 이러한 제한의 본질은 근로자에 있어서 일자리 유지는 곧 바로 근로자의 생존에 대한 기초를 이루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경제활동영역에서의 은퇴를 의미하는 정년이 해고제한법리와는 직접적인 연계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년제를 이러한 관점에서 파악하고 이해하는 논의는 전혀 없는 실정이다. 전체 법체계 내에서 정년제의 의미를 재정립한다면 적어도 객관적인 사유가 없는 한 근로자는 경제활동생애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법제도적으로 배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년을 적어도 노동능력이 감소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연령에 설정되는 것은 노령화사회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로써 중장년 근로자들로 하여금 실업과 생존에 대한 위협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으며, 전체 국민경제적인 관점에서도 실업의 감소와 국가의 사회복지부담의 축소 및 연금재정의 수직상등도 함께 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유례없는 빠른 고령화 현상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기업 구조의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직장에서의 조기은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이중적 현상은 빠른 고령화진전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현실적인 심각성이 향후 10 ...

현재 우리나라는 유례없는 빠른 고령화 현상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기업 구조의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직장에서의 조기은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이중적 현상은 빠른 고령화진전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현실적인 심각성이 향후 10년간 경제성장 동력이 손상되지 않는다는 점으로 말미암아 아직 피부에 와 닿지 않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앞으로 다가올 고령사회를 대비하여야 함과 동시에 현재의 조기퇴직 등과 관련된 경제 주체들의 현실적 문제점도 함께 해결하여야 하는 입장에 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접근이 가능하겠지만, 본고는 그 중에서도 노동법적으로 접근,모색이 가능한 조치들에 대해 법적 타당성 및 운용범위를 살펴보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용중인 정년제 일반은 장기근속 및 연공서열형에 현실적 기초를 둔 경영적(기업) 정년제로서 조기은퇴가 일반적인 현시점에서는 고령사회와의 연관성을 하등 갖지 않는 것으로 보이나 고령사회로의 진전에 따라 전면적인 검토가 요청될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는 적어도 정년의 연장 내지 폐지론이 적극적으로 검토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위해서는 단순한 정년연령의 연장만이 아니라 기초를 이루는 임금체계의 변화가 함께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의 시점에서는 정년연장 등의 토대를 갖추기 위하여 임금체계에 대한 합리적인 검토 및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시점이다.
나아가 고령자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기타 직접적인 방안과 간접적인 방안들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는데, 이들 각각의 방안은 헌법의 기초 체계를 일탈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그 정당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해 시행되었던 여러 방안들에 대한 실증분석의 결과로는 고령자의 단순노무직과 같은 주변부 근로자로의 재취업에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나 고령자의 경험과 기술 및 노하우를 활용하는 진정한 고령사회 대비 방안으로는 실효성이 많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러한 전체 경제 환경 속에서 본다면 현재의 시점에서는 고령자 고용 대책으로는 재취업과 같은 고용 촉진보다는 일자리를 계속 유지케 해 주는 고용유지가 더욱 중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고용 유지를 위한 방안으로는 연령을 이유로 하는 차별금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시점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