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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 상세정보

국가의 정책결정에 대한 지역주민의 대응
  • 한국연구재단 기초학문자료센터 DB구축사업 참여 관련분야 전문가가 추가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지방대학육성지원
연구과제번호 2004-002-A00013
연구기간 2004-07-01~ 2005-07-01
연구책임자 김창민(전주대학교)
연구수행기관 전주대학교
  • 신청시초록
  • 이 연구의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째는 위도 주민의 정체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위도의 문화의 정체성은 도서성과 주변성의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 위도는 육지에서 상당한 거리에 떨어져 있는 섬으로서 고립성과 자원의 한계라는 도서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이런 도서 환경에 적응해온 것으로 위도의 문화적 정체성을 논의할 수 있다. 즉, 위도의 문화는 도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생계방식, 그런 생계방식을 가능하게 한 사회조직과 사회제도, 그리고 그런 조직을 정당화 하기위한 종교와 의례 등의 차원에서 정체성을 규명할 수 있다. 또한 위도는 역사적으로 부안군에 속해 있으면서 부안군의 주변적 위치에 있어왔다. 이런 주변성은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부의 이해에 의해 결정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 연구의 중심 주제인 ‘핵 폐기물 처리장’ 건립 역시 이런 주변성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될 수 있는 문제이다. 좁게는 부안 그리고 넓게는 육지부와 맺어온 관계의 맥락에서 위도의 문화는 주변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는 위도 문화의 정체성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두 번째 연구 내용은 이들이 처한 사회경제적 상황을 분석하는 것이다. 위도의 경제적 상황은 최근 20여 년 동안 급격한 변화를 겪어 왔다. 위도 앞의 칠산바다는 전통적으로 가장 중요한 조기어장이었고 위도 역시 조기잡이의 중심지였다. 이런 어업 환경은 영광 원자력 발전소의 건립과 어종의 남획 등의 원인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20여년 전부터 어업은 급격히 퇴조되었다. 어업의 퇴조와 함께 위도의 경제 상황도 악화되어 주민들의 수가 줄어들고, 위도에 남은 주민들은 바다낙시를 소재로 한 관광업으로 전환하였다. 그러나 이마저 새만금 사업으로 바다 수심이 얕아지고 조류의 흐름이 변화되면서 퇴조하는 중이다.
    이러한 일련의 사회경제적 상황은 ‘핵 폐기물 처리장’ 건립에 대한 위도 주민들의 인식을 결정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위도의 사회경제적 환경에 대한 이해는 ‘핵 폐기물 처리장'에 대한 위도 주민들의 인식을 이해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세 번째 연구 내용은 ‘핵 폐기물 처리장’ 건립이라는 국가 정책에 대한 위도 주민들의 인식과 대응방법을 분석하는 것이다. ‘핵 폐기물 처리장’ 유치에 찬성하게 된 과정과 후보지로 결정된 과정, 부안군민과 환경단체의 ‘핵 폐기물 처리장’ 건립 반대 운동을 바라보는 이들의 시각, 정부의 태도에 대한 시각, 주민 투표 이후 ‘핵 폐기물 처리장’ 건립이 거의 불가능 하다고 인식된 이후 이들의 심경 등이 여기에서 다루어질 중요한 내용이다. 물론 위도 주민들이 이러한 사안에 대해 단일한 입장과 태도를 지니는 것은 아니다. 특히, 현재의 관광에 대한 투자 정도에 따라 인식은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내부 분화 양상에 대한 내용도 다루고자 한다.
  • 결과등록초록
  • 이 연구는 지역에 대한 국가의 정책 결정에 대해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국가의 정책은 '방사능 폐기물 처리장' 건설이다. 정부는 방폐장을 위도에 건립하기로 하였고 부안군민들은 이에 대해 조직적으로 저항하였다. 정착 위도 사람들은 방폐장에 찬성하였으나 이들의 목소리는 부안군이라는 지역의 여론에 묻혀버리고 말았다.
    방폐장 건립에 대한 논쟁은 부안군을 넘어서서 전국적으로 전개되었지만 부안군 내에서도 이에 대한 찬반 논쟁은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연구자는 이를 '부안 논쟁'이라고 명명한다. 부안 논쟁은 군수에 대한 테러, 고속도로 점거 농성, 등교 거부, 촛불 시위 등으로 매우 격렬하게 전개되었으나 논쟁의 핵심 쟁점은 주목받지 못하였다.
    부안 논쟁은 4가지 축으로 전개되었다. 첫째는 지식의 문제이다. 방폐장의 위험성에 대한 논쟁이다. 반대를 하는 사람들은 방폐장이 심각한 환경 오염의 원인이 된다고 하는 반면 찬성하는 사람들은 그 피해가 크지 않다고 주장한다. 이 두 주장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로서 지속적인 논쟁을 야기하고 있다. 두번째 축은 '핵'의 관점과 '주민'의 관점 사이의 대립이다. 핵의 관점에 있는 사람들은 방폐장 문제의 핵심은 핵과 그 위험이라고 인식한다. 반면 주민의 관점에 있는 사람들은 방폐장 문제를 지역 발전이나 지역 주민들의 생활 수준의 문제로 접근한다. 동일한 사안을 서로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부안 논쟁은 타엽점을 찾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다. 세번째 축은 보상의 전통이다. 영광 원자력 발전소, 새만금 등 대규모 국책 사업으로 부안 지역은 정부의 보상을 받았다. 보상을 받은 경험이나 보사에서 배제된 경험은 방폐장의 문제를 보상의 관점에서 인식하게 한다. 위도 주민들은 보상을 받은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방폐장 건립으로 그간의 소외를 보상받고자 하는 경향을 보였다. 마지막 축은 지역 정치의 문제이다. 방폐장은 군수, 국회의원, 도의원 등 지역의 정치적 지위와 매우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방폐장 문제는 단일한 논점이 아니라 상호 연관된 논점에 있기 때문에 그 해결이 쉽지 않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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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순위 : 문화인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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