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작용의 척도로서 효율성에 대한 강조는 행정현실과 행정제도는 물론 행정법 및 행정법학에도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행정개혁 내지 행정법제도의 개혁이 화두로 되고 있는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공법학 일반에서 경제적 논거들이 채택되기 시작하였고, 효율성이 ...

행정작용의 척도로서 효율성에 대한 강조는 행정현실과 행정제도는 물론 행정법 및 행정법학에도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행정개혁 내지 행정법제도의 개혁이 화두로 되고 있는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공법학 일반에서 경제적 논거들이 채택되기 시작하였고, 효율성이 공법적 논쟁의 중심주제의 하나로 자리잡게 되었다. 일반적인 효과성 내지 실효성에만 초점을 두었던 전통적인 행정법제도와 행정법 도그마틱으로는 현대국가에서 요구되는 행정임무를 적절하게 수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행정실무나 입법정책에서 핵심개념으로 통용되는 효율성 개념은 경제학의 연구성과를 기초로 사실학적 관점에서 파악되고 있다. 효율성이 다른 법적 가치와 충돌할 때 이를 조정하는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들을 적절히 조정하기 위해서도 법적 연구는 필수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효율성에 대한 법적 연구가 효율성의 의미를 축소시키는 데 있어서도 아니 된다. 기존의 전통적 법학은 효율성을 사실학의 개념으로 보아 이에 대한 법적 평가와 법적 해석을 소홀히 하고 효율성의 법적 의미를 축소시킴으로써 효율성문제에 관한 한 법학의 조종력을 상실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효율성을 적극적으로 법적 개념으로 파악한다면, 공공부문의 조종을 위해 효율성원리가 수행하는 적극적 기능도 규명하여야 할 것이다.
헌법상 효율성의 근거를 도출할 수 있다면, 효율성은 일단 헌법원리로서의 성격을 취득하게 될 것이다. 국가구조원리 중 법치주의원리와 공화주의원리가 가장 핵심적인 고찰대상이 되었다. 물론 경제헌법관련조항이나 그밖에 헌법조항들로부터 도출되는 헌법상 국가임무들도 함께 논의되었다. 이 보고서에서는 공화주의에 대하여만 결론을 요약한다.
그러나 이러한 효율성원리는 규칙이 아니라, 원리로서의 성격을 가지며, 다른 헌법원리들과의 형량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구체적인 형량에 있어서는 개개 법률규정의 해석이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개별법률에서 효율성원리가 어떻게 도출되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가지며 어떠한 기능을 하는가에 대하여는 후속연구를 통해 제시될 것이다.

Die Betonung der Effizienz als Verwaltungsmassstab indiziert einen Wechsel in der Aufmerksamkeit der Verwaltungswirklichkeit und des Verwaltungsrechts. Ging es in der traditionellen Verwaltungsrechtswissenschaft um die Effektivitaet, geraet nunmehr di ...

Die Betonung der Effizienz als Verwaltungsmassstab indiziert einen Wechsel in der Aufmerksamkeit der Verwaltungswirklichkeit und des Verwaltungsrechts. Ging es in der traditionellen Verwaltungsrechtswissenschaft um die Effektivitaet, geraet nunmehr die Effizienz in den Blick.
Verwaltungshandeln darf aber keineswegs nur an Effizienz orientiert werden. Die Ziele des Verwaltungsrechts sind erheblich breiter gestreut. Obwohl die Effizienz als Rechtsprinzip qualifiziert werden kann, ist es nicht als Regel anzusehen. So muss es mit anderen Rechtsprinzipien bzw. Werten zu abzuwaegen. Hier ist entscheidend die Auslegung der jeweiligen Einzelbestimmungen im konkreten Sachverhalt. Fuer die konkrete Bedeutung und die Funktionen des Rechtsprinzip der Effizienz soll versucht werden, Bedeutung und Funktionen der Effizienz im einzelnen Bereichen des besonderen Verwaltungsrechts systematisch zu analysieren. Dies soll bei dem zweiten Teil des Forschungsprojektes unternommen werden.

행정작용의 척도로서 효율성에 대한 강조는 행정현실과 행정제도는 물론 행정법 및 행정법학에도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행정개혁 내지 행정법제도의 개혁이 화두로 되고 있는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공법학 일반에서 경제적 논거들이 채택되기 시작하였고, 효율성이 ...

행정작용의 척도로서 효율성에 대한 강조는 행정현실과 행정제도는 물론 행정법 및 행정법학에도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행정개혁 내지 행정법제도의 개혁이 화두로 되고 있는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공법학 일반에서 경제적 논거들이 채택되기 시작하였고, 효율성이 공법적 논쟁의 중심주제의 하나로 자리잡게 되었다. 일반적인 효과성 내지 실효성에만 초점을 두었던 전통적인 행정법제도와 행정법 도그마틱으로는 현대국가에서 요구되는 행정임무를 적절하게 수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행정실무나 입법정책에서 핵심개념으로 통용되는 효율성 개념은 경제학의 연구성과를 기초로 사실학적 관점에서 파악되고 있다. 효율성이 다른 법적 가치와 충돌할 때 이를 조정하는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들을 적절히 조정하기 위해서도 법적 연구는 필수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효율성에 대한 법적 연구가 효율성의 의미를 축소시키는 데 있어서도 아니 된다. 기존의 전통적 법학은 효율성을 사실학의 개념으로 보아 이에 대한 법적 평가와 법적 해석을 소홀히 하고 효율성의 법적 의미를 축소시킴으로써 효율성문제에 관한 한 법학의 조종력을 상실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효율성을 적극적으로 법적 개념으로 파악한다면, 공공부문의 조종을 위해 효율성원리가 수행하는 적극적 기능도 규명하여야 할 것이다.
효율성을 법적 개념으로 재구성하기에 앞서, 인접학문분야에서 이루어 놓은 성과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경제학, 행정학, 정치학, 법경제학 그리고 법철학 등의 영역에서 이루어 놓은 연구성과를 법적 관점에서 평가하고 수용하기 위해 필수적인 작업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법경제학과 법철학은 물론 경제학과 행정학 등 인접학문의 연구성과에 대한 검토를 병행하였다. 칼도-힉스 효율성과 파레토효율성, 기술적 효율성(technical efficiency)과 배분적 효율성(allocative efficiency) 등 경제학과 철학에서 발전시켜온 효율성의 이해방식은 정치학, 행정학, 경영학 등 다른 학문에 중요한 영향을 끼지게 되었다. 법경제학과 법철학에서의 연구는 이러한 효율성 개념이 법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하여 많은 시사점들을 제공해주고 있다. 연구성과 중 몇 가지 결론들만 요약하면, 칼도-힉스 효율성개념에 따를 경우와 파레토 효율성에 따를 경우, 행정권한의 발동근거와 범위는 결정적인 차이를 가져오게 된다. 이는 행정조직법과 작용법상 전통적 법리를 극복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또한 효율성에 대한 이해방식에 따라, 행정절차법제의 형성과 의의, 특히 절차상 하자의 법적 효력에 대한 입장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국가배상이나 손실보상법상 책임귀속의 법리에도 효율성에 대한 이해방식이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특히 현대행정법학의 중심문제인 위험(risk, Risiko)의 배분문제는 효율성에 대한 이해를 통해, 새로운 착안점을 얻을 수 있다. 또한 경쟁법질서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에 대한 헌법적 판단도 효율성에 대한 정호가한 이해를 통해 올바른 결론을 도출 할 수 있다.
다른 한편 효율성을 법개념으로 정립하기에 앞서, 이와 유사한 개념과의 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효과성, 경제성, 공익 등의 개념과 상위 및 상호관계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특히 공익과 효율성의 관계에 대한 검토는 효율성을 법개념으로 파악하는 데 연결고리를 형성해주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효율성이 실정법적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법적 근거가 규명되어야 한다. 일차적으로 개별법률의 규정과 해석이 중요하겠지만, 이러한 개별법률의 해석은 효율성에 대한 헌법적 이행에 의하여 크게 좌우된다. 따라서 우리헌법상 효율성 개념을 어떻게 근거지우고 이해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헌법상 효율성의 근거를 도출할 수 있다면, 효율성은 일단 헌법원리로서의 성격을 취득하게 될 것이다. 국가구조원리 중 법치주의원리와 공화주의원리가 가장 핵심적인 고찰대상이 되었다. 물론 경제헌법관련조항이나 그밖에 헌법조항들로부터 도출되는 헌법상 국가임무들도 함께 논의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효율성원리는 규칙이 아니라, 원리로서의 성격을 가지며, 다른 헌법원리들과의 형량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구체적인 형량에 있어서는 개개 법률규정의 해석이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개별법률에서 효율성원리가 어떻게 도출되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가지며 어떠한 기능을 하는가에 대하여는 후속연구를 통해 제시될 것이다.

(1) 연구결과의 학문적기여도

이미 위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오늘날 행정법에 있어서 효율성의 문제가 매우 중요한 쟁점으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이를 법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연구한 저서나 논문은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행정개혁 ...

(1) 연구결과의 학문적기여도

이미 위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오늘날 행정법에 있어서 효율성의 문제가 매우 중요한 쟁점으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이를 법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연구한 저서나 논문은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행정개혁 내지 행정법과 행정법학의 개혁을 위하여 효율성에 대한 법적 연구가 가지는 의미를 고려할 때, 본 연구는 앞으로 새로운 행정현상에 대한 법적 연구의 주춧돌이 될 것이다. 나아가 효율성이라는 개념을 법적 개념으로 재구성함으로써 행정법 이외의 법영역에서 효율성 문제를 연구하는 데에도 그 토대를 제공해줄 것이다. 특히 개별행정영역에 있어서 효율성의 의의와 기능에 관한 부분은 앞으로 이들 특별행정법 영역에 대한 연구를 위해서도 기본 방향을 제시해줄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결과의 사회적 기여도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점에서 사회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첫째, 오늘날 행정개혁은 효율적인 행정임무수행을 그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효율성의 의의와 기능에 대한 법적 연구는 앞으로 행정제도개혁의 기본전략과 지침을 제공해 줄 것이다. 둘째, 효율성을 법원리로 파악하여 그 법적 정당성을 부여함으로써, 효율성강화를 위한 제도개혁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강력한 제도개혁의 추진력을 부여할 수 있다. 셋째, 그동안 행정개혁은 행정학자나 경제학자들이 그 주도권을 쥐어왔다. 그과정에서 효율성을 지도원리로 하여 많은 성과를 거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행정은 효율성만을 목표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다른 다양한 사회적 가치들과 효율성을 서로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에 대한 배려가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취급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효율성에 대한 법적 연구는 효율성의 의의와 중요성, 그리고 그 기능을 명확하게 설정함과 동시에 그 한계도 명확하게 제시한다. 그리하여 안정적이고 균형있는 사회발전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넷째, 특별행정영역에서 선진제국의 제도개혁의 사례를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행정제도개혁을 위한 시사점들을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효율성에 대한 법적 연구는 이상과 같이 입법이나 행정집행과정에서 뿐 아니라 법원의 판결과정에서 적절한 판단기준을 제공함으로써, 효율성이 문제되는 법적 분쟁의 공정한 해결을 도모할 수 있게 할 것이다.

(3) 연구결과의 교육현장에의 활용도

이 연구는 행정법총론 뿐 아니라, 행정조직법․예산법․공기업법․금융감독법 등 특별행정법을 소재로 최근 행정개혁과 관련하여 문제되는 새로운 법제도를 다루고 있기 다. 따라서 행정법강의에서 새로운 이론적 동향을 소개하는 경우에 이 연구성과를 원용하면, 우리나라의 구체적 사례를 제시해주고, 이를 통해 우리가 현재 처해있는 문제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문제의식을 자극시킬 수 있다. 특히 현재 강의가 교과서를 중심으로 사법시험준비 위주로 진행되는 경향이 강하고, 사법시험과 관계없는 대다수 학생들에게 적합한 강의자료조차 존재하지 아니한다. 이 연구는 특히 행정법각론이나 행정법연습에서 폭넓은 행정법적 시야를 제공해줄 수 있는 강의자료를 제공해 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