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끄러운 경사길 논증은 우리가 일단 "A"를 허용하게 되면 우리는 "B," "C", "D" 그리고 결국 도덕적으로 허용되어서는 안 되는 "N"까지 허용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 논증의 지지자들의 주장은 보통 세 가지 버전으로, 즉 논리적, 인과적, 그리고 경험적 버전으로 ...

미끄러운 경사길 논증은 우리가 일단 "A"를 허용하게 되면 우리는 "B," "C", "D" 그리고 결국 도덕적으로 허용되어서는 안 되는 "N"까지 허용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 논증의 지지자들의 주장은 보통 세 가지 버전으로, 즉 논리적, 인과적, 그리고 경험적 버전으로 나뉘어진다. 그러나 나는 미끄러운 경사길 논증은 오류 논증임을 주장한다. 미끄러운 경사길 논증 옹호자들은 일단 A를 허용하게 되면 A는 논리적으로 B, C 로의 이동이 불가피하게 일어나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나는 논리적인 버전들은 보편화가능성 논증으로 흡수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A로부터 반드시 논리적으로 B로 미끄러진다는 것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반론을 제기한다. 그 옹호자들의 인과적 버전에서는 A로부터 B, C로의 인과적 연쇄반응이 일어나고 이는 결국 A, B, C 등과의 차이를 구별할 수 없게 된다고 주장하는데, 나는 이것이 회색지대 혹은 대머리의 역설의 문제를 낳게 되며, A와 B의 구별의 모호성과 A와 B의 구별할 수 없음은 다른 문제라고 주장한다. 옹호자들은 또한 A를 허용하게 되면 경험적으로 B를 허용하게 된다고 주장하는데, 나는 경험적인 미끄러운 경사길은 선례를 통해 미래를 예측한 개연적인 문제이며 설사 예측이 가능하다 해도 그것에 대한 방책이 전무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법에 있어서의 미끄러운 경사길 논증은 더욱 강력한 설득력을 갖고 있지만, 법이 갖는 객관적 보편성은 하나의 이념일 뿐 사회적 정치적 인식의 변화가 가동되면 법도 수정될 수 있음을 전제할 때, 보편성으로서의 법 논리를 잘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논증이 단순히 우려나 기우만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A와 B의 관계, B와 C의 관계 그리고 결국 N으로 이어지는 논리적, 인과적 관계의 차원을 넘어서, 논리적 혹은 인과적 관계와 실천적 관계가 어떤 관계이며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논의해야 함을 보여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The basic slippery slope argument says that once we accept situation "A" we are committed to accepting situations "B," "C," "D" and eventaully situaion "N" which we may not find morally acceptable. Its supporters are worried that if we accept "A," we ...

The basic slippery slope argument says that once we accept situation "A" we are committed to accepting situations "B," "C," "D" and eventaully situaion "N" which we may not find morally acceptable. Its supporters are worried that if we accept "A," we are going to be confronted by catastrophe, situation "N". There are three versions of slippery slope argument. First there is the logical version. This logical version proposes that once we accept "E." But in practice this logical version is almost always incorporated into a prediction. Secondly, there is the casual version. The logical slippery slope argument can seldom be found in actual use, nevertheless it is worth discussing because it can be integrated into a causal argument. Lastly there is the empirical version. The empirical version implies that once we accept situation "A," we soon will accept situation "B" as a result of psychological pressure and social process. Its supporters depend on the appeal of a harmful precedent and a prediction. According to the empirical version, to accept "A" makes accepting "B" an eventuality. In spite of the general fallacy surrounding slippery slope arguments logically, its supporters have tired to find significance in certain circumstances. They insist that they should be debated in an empirical context. They say that it is not important if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A" and "B." They ignore the borderline between the two if they believe there is an moral injustice of outcome "B." Firstly I think that the slippery slope argument is not an argument about causal necessity but an objection of strong doubt based on a high probability of events going into a slide down the slope. Secondly, I think there is a conservative and psychological belief in the minds of its supporters. The slippery slope argument is only prediction.

본 연구는 일상 영역에서뿐 아니라 학문적 영역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미끄러운 경사길 논증의 정당성을 살펴보는 것이다. 미끄러운 경사길 논증이란 우리가 어떤 사안 A를 받아들이게 되면 예측컨대 B도 받아들이게 되고, 이는 곧 우리가 C를 받아들이게끔 할 것이라 ...

본 연구는 일상 영역에서뿐 아니라 학문적 영역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미끄러운 경사길 논증의 정당성을 살펴보는 것이다. 미끄러운 경사길 논증이란 우리가 어떤 사안 A를 받아들이게 되면 예측컨대 B도 받아들이게 되고, 이는 곧 우리가 C를 받아들이게끔 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것은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N을 받아들일 때까지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본 연구는 미끄러운 경사길 논증을 옹호하는 사람들의 논거들을 연구한다. 그 논거에는 논리적 버전(인과적 버전)과 실천적 버전 그리고 법의 차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즉 사안 A를 허용하게 되면 논리적으로 (혹은 인과적으로) 그리고 실천적으로 B, C로 미끄러질 것이고 이는 우리가 도저히 허용해서는 안 되는 N까지도 허용하게 되는 여지를 준다는 것이다. 그리고 법의 영역에서도 미끄러운 경사길 논증은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가령, 판례들에서처럼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자는 미끄러운 경사길 논증은 대머리의 역설이나 회색지대의 영역과 같은 문제를 발생시킨다고 시킨다. 본 연구에서 특히 미끄러운 경사길 논증을 실천적으로 옹호하는 월튼과 조현아의 논증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월튼과 조현아는 미끄러운 경사길 논증이 논리적으로는 오류이지만 도덕적인 사안들에서는 중대차한 의미를 지닌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본 연구자는 월튼과 조현아의 논증에서 미끄러운 경사길 논증에서 과대한 우려와 수사학적 표현들을 우려한다. A와 B와 C 등의 차이들을 현재의 지성으로 구별할 수 없을 것인가 그리고 이에 대한 대책들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반론을 제기한다. 그리고 수사학적 표현들의 남발은 심리적인 기제로서 논증에서 배제해야 할 것임을 주장한다.

미끄러운 경사길 논증이 가장 많이 쓰이는 경우를 예를 들어 말하라고 할 경우, 당연히 생명 의료 윤리의 예를 거론할 것이다. 물론 이 논증은 일상 생활에서도 자주 사용된다. 가령, 부모가 아이들에게 "너 그렇게 공부 안할 경우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사람 노릇 못한다 ...

미끄러운 경사길 논증이 가장 많이 쓰이는 경우를 예를 들어 말하라고 할 경우, 당연히 생명 의료 윤리의 예를 거론할 것이다. 물론 이 논증은 일상 생활에서도 자주 사용된다. 가령, 부모가 아이들에게 "너 그렇게 공부 안할 경우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사람 노릇 못한다, 굶어 죽는다"라고 협박할 때, 이미 미끄러운 경사길 논증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남성보다 여성이 은근히 미끄러운 경사길 논증을 많이 사용한다. 미래에 대한 염려가 지나쳐 반드시 그렇게 진행될 것이라는 인과적 메커니즘이 심리적으로 작동하는 것이다.
그러나 미끄러운 경사길 논증은 합리적이고 수준 높은 교양을 갖춘 지식인들도 많이 사용한다는 것이다. 특히 생명 의료 윤리 논쟁에서 미끄러운 경사길 논증은 보수적 입장을 견지하는데 탁월한 호소력을 갖고 있다. 제 아무리 합리적이고 냉철한 지식인이라 하더라도, 이 논증의 설득력과 호소력 앞에서 흔들리게 된다. 생명 의료 윤리 논쟁의 승패는 바로 이 미끄러운 경사길 논증의 타당성을 넘어서 건전성의 유무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미끄러운 경사길 논증이 특히 생명의료 윤리 분야에서 핵심적인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많은 윤리학자들이 전문적으로 논의하고 있지 못하다. 본 연구자는 미끄러운 경사길 논증의 분석을 통해서 생명의료 윤리 담론을 철학적으로 그리고 윤리적으로 한 차원 끌어 올리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 또한 미끄러운 경사길 논증이 일상 영역에서도 사용될 때 일반의 논의 논리를 합리적으로 이끌어 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미끄러운 경사길 논증의 정당성을 논의하는 담론에 불을 지피는 가교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