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이란 평등한 대우를 의미한다. 그리고 평등한 대우란 유사한 경우는 유사하게 대우하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 유사한 경우에 유사하지 않게 대우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충분한 이유가 제시되어야 한다. 이것은 불평등한 대우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제시하는 것과 같은 ...

평등이란 평등한 대우를 의미한다. 그리고 평등한 대우란 유사한 경우는 유사하게 대우하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 유사한 경우에 유사하지 않게 대우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충분한 이유가 제시되어야 한다. 이것은 불평등한 대우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제시하는 것과 같은 정당화가 요구되지만 평등한 대우에 대해서는 특별히 정당화가 요구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불평등한 대우가 정당화를 요구하듯이 평등한 대우도 근본적으로 정당화가 요구된다. 이와 관련하여 자연권 사상의 자명성의 관점, 롤스의 자연적인 영역 성질의 관점, 싱어의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이라는 윤리적 관점을 살펴본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 방식은 평등의 원리를 정당화하는 데 한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평등 원리를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생물학적 또는 심리학적 접근이나 사회적 또는 역사적 접근의 시도를 통해 이를 보완해야 한다.

Equality means equal treatment. Equal treatment means that we treat similar cases similarly. If we treat similar cases differently, we should provide sufficient reason. This means that we should provide reasons for inequal treatment, but we need not ...

Equality means equal treatment. Equal treatment means that we treat similar cases similarly. If we treat similar cases differently, we should provide sufficient reason. This means that we should provide reasons for inequal treatment, but we need not provide reasons for equal treatment. However just as unequal treatment requires justification, equal treatment requires justification. I inquire into the theory of natural rights, the range property theory of J. Rawls and the equal consideration principle of interests of P. Singer. However this approaches have shortcomings in justifying the principle of equality. So we have to make up for them by biological, psychological approaches and social, historical approaches to justify the principle of equality.

우리는 왜 평등을 추구하는가? 이 문제와 관련하여 평등 원리의 정당화에 대한 여러 입장들을 검토한다. 평등이란 평등한 대우를 의미한다. 그리고 평등한 대우란 유사한 경우는 유사하게 대우하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 유사한 경우에 유사하지 않게 대우한다면 이에 대해 ...

우리는 왜 평등을 추구하는가? 이 문제와 관련하여 평등 원리의 정당화에 대한 여러 입장들을 검토한다. 평등이란 평등한 대우를 의미한다. 그리고 평등한 대우란 유사한 경우는 유사하게 대우하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 유사한 경우에 유사하지 않게 대우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충분한 이유가 제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불평등을 부자연스러운 것으로, 평등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간주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왜 평등한 대우를 해야 하는지, 즉 유사한 경우에는 왜 유사하게 대우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답변이 이루어져야 한다. 벌린(I. Berlin)은 평등의 원리, 유사한 경우는 유사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원리는 근본적인 가치로서 정당화하기가 어렵다고 보았다. 과연 벌린의 주장처럼 평등 원리는 정당화가 어려운가? ‘평등의 원리의 정당화를 위한 시도’와 관련하여 여러 입장을 살펴보면서 그 한계에 대해서 다룰 예정이다. 1) 평등 원리의 정당화에 대한 자연적, 윤리적 접근과 관련해서는 (1) 자명성 원리: 자연권 사상의 접근 방식, (2) 자연적 성질: 롤스의 접근 방식, (3) 윤리적 원칙: 싱어의 접근 방식. 그리고 2) 평등 원리의 정당화에 대한 심리적, 역사적 접근과 관련해서는 (1) 인간의 심리적 특성으로서 공평성의 추구: 생물학적, 심리적 접근, (2) 인간의 자율성과 공감 능력의 향상: 사회적, 역사적 접근에 다룰 예정이다. 자연권 사상의 자명성 원리나 롤스의 자연적인 영역 성질의 관점, 싱어의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과 같은 접근 방식은 평등의 원리를 정당화하는 데 한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생물학적 또는 심리학적 접근이나 사회적 또는 역사적 접근의 시도를 통해 이러한 한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합리적 선택 이론은 인간이 자신의 이익만을 기준으로 행위를 선택한다고 주장하지만 인간은 공평성을 추구하는 심리적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자기 이익의 손실을 감소하고 평등한 대우를 선택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공평성 추구라는 심리적 특성을 바탕으로 평등 원리의 정당화를 시도해 볼 수도 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양극화를 비롯한 불평등의 문제가 아주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런데 평등의 문제와 관련된 국내에서의 논의는 주로 평등의 종류나 유형을 구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평등의 원리를 정당화하는 근거에 대한 이론적 접근은 거의 이루 ...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양극화를 비롯한 불평등의 문제가 아주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런데 평등의 문제와 관련된 국내에서의 논의는 주로 평등의 종류나 유형을 구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평등의 원리를 정당화하는 근거에 대한 이론적 접근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평등의 기본 유형을 본체론적 평등, 기회의 평등, 조건의 평등, 결과의 평등으로 구분한 후에 루소, 마르크스, 롤즈 등의 평등사상을 정리하여 설명하고 있거나, ‘평등한 배려와 존중’을 이념으로 하는 드워킨의 평등론을 체계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저술들은 있지만, 평등 원리를 정당화하는 근거에 대한 철학적, 윤리학적 논의를 본격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이번 연구는 평등의 이념, 특히 평등 원리의 정당화 문제에 대한 이론적 이해를 증진하고 나아가 평등에 대한 사회적 이해와 실천적 관심을 확산하는 데 기여하리라 본다. 그리고 연구 내용 및 결과물을 앞으로 철학이나 윤리학과 관련된 전문 학술지에 게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