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널리즘 영역에서 계속해서 제기되는 질문들 중의 하나가 바로 정부와 언론이 어떠한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가이다. 물론 시대적ㆍ지리적ㆍ정치적 측면에서 정부와 언론의 관계를 정의하는 방식도 다를 것이고 이에 따른 관계 모델의 설정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

저널리즘 영역에서 계속해서 제기되는 질문들 중의 하나가 바로 정부와 언론이 어떠한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가이다. 물론 시대적ㆍ지리적ㆍ정치적 측면에서 정부와 언론의 관계를 정의하는 방식도 다를 것이고 이에 따른 관계 모델의 설정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학자들은 국가와 언론의 관계가 정체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시계의 진자추가 좌우로 흔들리는 것처럼 동태적이고 역동적이라고 설명하기도 한다. 이들에 따르면 정부와 언론은 사정에 따라 갈등적 관계와 공생적 관계를 수시로 바꾸어 가면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고 한다. 이러한 시각이 일견 타당하기도 하지만 어떠한 정부-언론 관계가 가장 바람직한 상태인가를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
실제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이 정부와 언론과의 관계설정이다. 한국의 경우에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어떠한 형식으로 언론과 정부의 관계가 정립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들이 계속되어 왔다. 제5ㆍ6공화국의 경우 언론은 억압적이고 권위주의적 언론정책에 종속된 관계였다면,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시대에는 언론과 정부와는 전형적인 갈등과 공생의 반복된 관계였으며, 참여정부 시대에 들어서는 '개혁'의 기본바탕 위에서 언론과의 관계정립을 모색해 나가는 시점에 있다.
최근 새정부 출범이후 청와대와 문화관광부 등이 시도하는 기자실 개선과 취재시스템 변화를 둘러싸고 한쪽에서는 기자실의 제도적 폐단과 잘못된 언론의 취재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는 기대의 목소리가 있는가 하면, 한편에서는 정부의 정책이 언론의 취재ㆍ보도의 자유를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등 이견과 논의들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대립되는 목소리의 분출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 모르다. 왜냐하면 이전의 정부-언론 관계가 재규정되는 시점에 있어 많은 새로운 제안들과 정책의 수립, 그리고 이것들이 수용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행착오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기밀주의를 존재원칙으로 삼고있는 정부와 정부에 관한 정보를 최대한 많이 그리고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전달하면서 정부의 비리를 감시하고, 고발하는 언론의 본질적 역할을 생각할 때 이들 간의 관계는 어떠한 형태의 것이 바람직한가하는 질문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하겠다. 이에 대한 해답을 위해서는 이들 관계가 유동적이라든지, 건전한 갈등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든지), 제4부로서의 파수견(watchdog) 기능을 해야한다든지 하는 시각으로 단순화해서 바라보는 것에 머무르기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관계모델의 설정을 위한 이론적 논의가 요구된다.
이러한 논의에 있어 선행되어야 할 것이 바로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한 심층적ㆍ이론적 탐구이다. 왜냐하면 국민의 알 권리는 복잡한 현대에서 정부와 언론의 관계설정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논거가 되며, 언론이 국민들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결정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자면 국민들이 알아야 하는 정보, 특히 정부의 정책집행과 운영절차에 관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전달해주고 그 올바른 의미를 해석해 주는 것이 바로 언론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며 제1의 존재이유라고 하겠다.
이러한 점에 근거해서 이 연구에서는 과연 알 권리란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이는 한국 언론에 언제 등장하였으며, 당시의 알 권리의 개념은 어떻게 인식되었으며 이는 또한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 알 권리에 대한 비판적 쟁점들은 무엇이며, 그리고 법원은 알 권리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까지의 알권리의 개념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법해석적 분석뿐만 아니라 개념 연원적 접근법으로 알권리 개념을 고찰할 때, 알권리를 국민주권주의와 언론의 자유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해 졌다. 이러한 시각으로 알권리를 이해하게 되면, 알권리 ...

현재까지의 알권리의 개념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법해석적 분석뿐만 아니라 개념 연원적 접근법으로 알권리 개념을 고찰할 때, 알권리를 국민주권주의와 언론의 자유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해 졌다. 이러한 시각으로 알권리를 이해하게 되면, 알권리가 국가안보와 가치상충을 하는 경우 적어도 이익형량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여야 할 필요가 절실해진다. 또한 언론의 경우에도 알권리를 언론의 자유와 혼동하여 사용하여 오면서 이를 정치권력에 맞서는 이데올로기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알권리라는 개념은 대단히 모호하고 자의적으로 사용되면서도 명확히 그 권리의 주체인 국민들에게는 큰 혜택을 주지 못한 것이 사실이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에서 알권리를 재조명하고 그 의미를 더욱 명확히 하여 과연 알권리를 실현이 저널리즘에 있어서는 무엇을 의미하며 나아가서 국가의 재원관리와 재정에 관한 정책 수립·결정과정 및 정책실현과정이 최대한 투명해져서 관심 있는 국민이 감시·감독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힐 수 있는 이론적 기반을 제공할 것이다.

알 권리에 대해서는 귀가 따갑도록 들어 왔지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정부와 언론의 관계에 있어 어떠한 의미인지, 그리고 그것이 진정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인지 등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언론 자신도 예외 ...

알 권리에 대해서는 귀가 따갑도록 들어 왔지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정부와 언론의 관계에 있어 어떠한 의미인지, 그리고 그것이 진정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인지 등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언론 자신도 예외가 아니어서 언론도 알 권리를 단순히 추상적인 수준에서만 이해하거나 이를 언론자유와 유사한 개념으로만 알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럼에도 '국민의 알 권리'가 있다는 신념은 언론인과 여타 미디어 종사자들에게 확산되어 있다.
알 권리란 말 그대로 '무엇인가에 대해 알고자 정보유통 과정에 참여할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 권리는 일반 국민들과 언론기관이 함께 모든 정보원으로부터 정보를 자유롭게 취득할 수 있는 권리(한병구, 2000), 또는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정보를 수집하는 동시에 국가기관이 보유한 정보의 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이행청구의 실현권리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국민 개개인이 중요한 결정을 내리거나 자신의 복지를 위하여 충분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논리를 기본 바탕으로 한다. 다시 말하자면 알 권리는 시민자치(self-government)와 복지(public good)를 위한 기본적 권리로서 다른 경제적 자유보다 우월한 지위를 누리며,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한 내용을 이루는 것으로 특히 의사표시를 받아들이는 측면에서의 자유로 이해되어 왔다. 이에 따르면 국민들은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으로부터 의사형성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ㆍ처리할 수 있다(허 영, 1999). 또한 국가안전보장이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가 아닌 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국가가 가진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갖는다고 이해된다.
위긴스(Wiggins, 1956)는 알 권리를 정보를 입수하고, 사전검열이나 부당한 보복 없이 발행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필요한 시설이나 자료에 접근하고, 정부나 여타 시민들의 방해를 받지 않고 정보를 전달하는 국민들의 권리를 의미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르면 국민의 알 권리란 일반 공중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공적인 정보를 추구하고 취득하는데 있어서 불법적으로 방해되어는 안 되는 법익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알 권리는 정보 수집의 모든 과정을 포괄하며, 그 대상이 되는 정보는 대체로 1) 주권자인 국민이 국정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정보, 2) 국민이 사회인으로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문화적인 현대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 그리고 3) 국민이 인격상의 자기달성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총괄하는 것이라고 하겠다(임병국, 1999).
법적인 측면에서 박용상(2002)은 알 권리란 수동적인 수신의 자유 즉, 자유권으로서의 알 권리와 수신자 측의 적극적 권리, 즉 구체적 정보에 관한 개시청구권으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다. 그는 알 권리란 본래 정치적 구호 또는 민권운동의 표어로서 사용되어 온 것이 법적으로 제도화된 개념이기 때문에 엄밀히 법적으로 정의된 내포와 외연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따라서 이것이 법적으로 제도화되는 경우 국가에 따라, 시대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상이하게 다루어지고 있으며 그 개념 정의도 모호하고 차이가 있다고 한다. 특히 원래 국가 권력에 대한 견제의 요청으로서 논의되기 시작한 알 권리가 국가적 영역을 넘어 사인간의 관계에서 사회적으로도 주장되는 경우가 있어서 개념과 법률관계의 혼란이 많았다고 지적한다. 비국가적 영역에 있어서의 알 권리는 단지 개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 내지 행복추구권의 하나로 타인의 기본권과 관련되는 경우 사법적 이해관계의 비교형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한국 법원의 경우 비록 알 권리에 대해 명백히 정의하지 않았지만 헌법 제1조의 국민주권의 원리, 제21조의 표현의 자유, 제10조의 인간존엄과 행복추구, 그리고 제34조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규정에서 나타난 정신을 근간으로 한 헌법적 권리로서 인정하고 있다(헌법재판소 1989.9.4. 선고 88헌마22 결정; 헌법재판소 1991.5.13. 선고 90헌마133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