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1980년대(1981-1989)에 존재했던 병역특례제도인 특수전문요원제도(이하 보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인 ‘석사장교제도’라고 칭함)가 학자인력 양성과 학문성과에 미친 효과를 실증 분석하는 데 있다.
본 연구에서 규명하려고 하는 연구질문들을 정 ...

본 연구의 목적은 1980년대(1981-1989)에 존재했던 병역특례제도인 특수전문요원제도(이하 보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인 ‘석사장교제도’라고 칭함)가 학자인력 양성과 학문성과에 미친 효과를 실증 분석하는 데 있다.
본 연구에서 규명하려고 하는 연구질문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석사장교제도는 학문 영역별로(인문과학, 순수사회과학, 응용사회과학, 자연과학, 공학 등) 학자규모의 증가에 얼마나 기여하였는가?
② 석사장교제도는 학문 영역별로 우수한 인적자원을 학자로 이끄는데 얼마나 기여하였는가?
③ 석사장교제도는 학문영역별로 학자생활의 시작을 얼마나 단축시켰는가?
④ 석사장교제도는 학문 영역별로 수혜 학자들의 학문업적을 얼마나 더 증가시켰는가?
⑤ 석사장교제도가 의무복무제 하의 인적자원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시사하는 점은 무엇인가?
⑥ 석사장교제도가 학문후속세대 양성 정책에 시사하는 점은 무엇인가?

1) 연구결과의 학문적 기여도

본 연구결과의 학문적 기여도는 두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내용적인 것이며, 다른 하나는 방법론적인 것이다.
석사장교제도는 그 당시 입영대상에 해당하는 상위권 남자 대학생들의 인생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으며, 이 제도로 ...

1) 연구결과의 학문적 기여도

본 연구결과의 학문적 기여도는 두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내용적인 것이며, 다른 하나는 방법론적인 것이다.
석사장교제도는 그 당시 입영대상에 해당하는 상위권 남자 대학생들의 인생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으며, 이 제도로 인한 의사결정의 변화는 현재 학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40대 학자군의 양성과 학문 발전에 적지 않은 영향을 가져왔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정책의 영향을 규명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정책사적인 맥락에서 의미를 갖는다. 뿐만 아니라 의무복무제도 하에서 인적자원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정책의 효과를 검증한 연구가 매우 희귀하다는 점에서도 이 연구는 이 분야의 연구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이 연구는 정책변화로 발생한 준실험(또는 자연실험) 상황을 이용한 정책평가에 해당하므로 정책 효과성 평가에 해당한다. 준실험(또는 자연실험) 상황은 대부분 비실험적 상황에 해당하는 사회현상의 인과관계 추론에서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나 실험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릇된 인과관계 추론의 위험성을 지니고 있으며, 세심한 연구설계와 주의 깊은 분석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준실험적 상황을 이용하여 정책의 인과관계를 타당하게 추론하는 것은 정책평가 분야에서는 매우 중요한 연구주제가 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정책평가 방법론 분야에 좋은 연구사례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2) 연구결과의 사회적 기여도

석사장교제도가 학자양성과 학문성과에 미친 효과를 분석한 이후에는 그 결과로부터 동 제도가 의무복무제 하의 인적자원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시사하는 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학문후속세대 양성을 위하여 시사하는 점이 무엇인지를 연구할 예정이다. 이는 향후 우리나라 병역제도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혹은 학문발전을 위한 인력양성정책의 개선에 일정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분석자료와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분석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자료는 한국학술진흥재단(이하 ‘학진’) DB에 구축되어 있는 학자들의 프로파일을 이용한다. 학진 DB에는 등록된 모든 학자들에 대하여 개인별로 연령, 학력, 경력, 연구업적 등의 자료가 제공 ...

본 연구의 분석자료와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분석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자료는 한국학술진흥재단(이하 ‘학진’) DB에 구축되어 있는 학자들의 프로파일을 이용한다. 학진 DB에는 등록된 모든 학자들에 대하여 개인별로 연령, 학력, 경력, 연구업적 등의 자료가 제공되고 있다. 학자들의 연령과 학력 자료는 학자들을 석사장교제도 시행 이전 세대, 석사장교제도 시행 세대, 석사장교제도 폐지 세대의 세 집단으로 구분하게 해 준다. 또한 석사장교 시행 세대의 학자군을 다시 석사장교 수혜자 집단과 비수혜자 집단으로 구분하게 해 준다. 물론 이 DB는 군복무를 어떤 형태로 마쳤는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학부, 대학원 석사, 대학원 박사 입학 및 졸업 시기의 정보로부터 석사장교제도의 수혜 여부를 비교적 정확하게 가려 낼 수 있다.
학진 DB 자료는 우리나라 학자들에 대한 모집단 자료이기 때문에, 규모가 매우 방대하다. 만일 학진으로부터 원하는 자료를 엑셀파일 등의 형태로 받을 수 있다면 가장 좋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경우 학진 홈페이지의 연구자 정보 코너로 들어가서 개인별로 자료를 열람한 후 수작업으로 분석을 위한 자료 DB를 구축해야 한다. 이는 매우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다. 그러나 필자는 수년 전에도 다른 연구를 위하여 4개 학문 분야에 대하여 이러한 자료 DB를 구축한 경험이 있다. 비록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기는 하지만 어려운 작업은 아니었다. 따라서 이번 연구의 경우도 비록 자료 규모는 더 크지만, 분석을 위한 자료 구축에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2) 분석 방법

◦ 학자양성 효과 분석
학자양성 효과 분석의 기본논리는 석사장교제도 시행 이전 세대, 석사장교제도 시행 세대, 석사장교제도 폐지 이후 세대의 세 집단별로 학자의 규모를 비교하는 것이다. 즉 석사장교제도 시행 세대에 해당하는 학자군의 규모가 그 이전과 이후 세대에 비하여 어떻게 다른가를 비교하는 것이다. 기본논리는 간단하지만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좀 더 복잡하다. 이는 석사장교제도 시행 세대와 그 이전 및 이후 세대의 학자규모 차이에는 ‘석사장교제도’ 여부 이외에 다른 요인들도 작용하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즉 다른 요인들의 효과를 배제하고 ‘석사장교제도’만의 순효과만을 추출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단순비교보다는 좀 더 정교한 모형이 필요하다.
◦ 학문성과 증진 효과 분석
학자양성 효과의 분석단위가 연도별 cohort 인데 비하여, 학문성과의 분석단위는 학자 개개인이다. 이 분석의 기본논리는 석사장교 수혜자들의 학문성과와 비수혜자들의 학문성과를 비교하는 것이다. 석사장교 비수혜자들에는 두 유형이 있다. 하나는 석사장교 수혜자들과 동시대에 속하지만 석사장교의 수혜를 받지 않은 경우이며, 다른 하나는 석사장교 수혜자들과 다른 시대에 속하는 경우(즉 석사장교제도가 존재하지 않던 시기)이다. 전자는 동시대에 속하기 때문에 시대의 차이(가령 시대별로 교수의 연구실적 요구 강도가 다른 것 등)에 기인한 효과를 배제할 수 있다. 그러나 둘 다 석사장교 시행기에 해당하면서 수혜를 받은 집단과 안 받은 집단을 비교하는 것은 선발편의(selection bias)의 문제를 야기한다. 따라서 어느 한 집단만 비교 대상으로 할 경우는 편의가 발생하기 쉽다. 그러나 두 유형의 집단 모두와 비교할 경우는 이러한 편의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 학문성과 증진효과 분석을 위한 구체적인 모형 역시 아직 개발 중에 있다.
한편 계량모형에 의한 hard data의 분석과 함께, 간략한 설문조사를 병행할 예정이다. 설문조사를 하게 되면 석사장교제도의 수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석사장교제도가 학자라는 진로 결정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가도 (비록 주관적인 판단이지만) 확인할 수 있다. 학진 DB로부터 구축한 hard data에 설문조사를 결과를 결합하면 보다 다양한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설문조사를 시행할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을 물을 것인가를 아직 정하지는 않았지만 기본적인 인적정보는 이미 hard data를 통해서 구축된 상태이므로, 석사장교제도가 의사결정에 미친 영향 등에 대한 간략한 설문이면 충분할 것으로 판단된다.
조사대상이 정해져 있으며, 문항 자체가 간략하기 때문에 설문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설문 방법에 대한 약간의 교육훈련을 거치면 대학원생들이 충분히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설문조사 경비를 상당히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