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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 상세정보

국가 식품․생활용품 종합안전관리체계 구축방안 연구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학제간융합연구사업 [지원년도 신청 요강 보기 지원년도 신청요강 한글파일 지원년도 신청요강 PDF파일 ]
연구과제번호 2009-371-C00003
선정년도 2009 년
연구기간 10 개월 (2009년 05월 01일 ~ 2010년 02월 28일)
연구책임자 박현민
연구수행기관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공동연구원 현황 김윤배(한국표준과학연구원)
배성수(한국표준과학연구원)
김기섭(상지대학교)
김은정(한국표준과학연구원)
김광무(한국표준과학연구원)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1. 연구 추진 배경

    □ WTO/FTA 등 글로벌 무역환경의 변화

    ○ 미국 쇠고기 수입에 따른 광우병, 중국 유제품에 의한 멜라민 파동 등에서 보듯, 해외 식품 수입에 따른 국민의 불안감이 날로 증대

    ○ 발암물질․중금속 함유 식품부터 유전자변형식품까지 우리 식탁은 수많은 위험요소에 노출

    ○ 중국이 납 함유 페인트가 발라진 장난감을 수출하여 리콜한 사례에서도 보듯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성에 대해서도 문제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

    □ 농산품, 식가공품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관심 증대와 국가적 안전성 보장에 대한 중요성 증대

    ○ 국민들은 국내에서 친환경 제품 대한 수요가 점차 커지고 있으며, 이러한 친환경 제품은 안전하고 건강한 식품의 공급과 농가의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

    ○ 그러나 친환경 가공식품의 경우 원료에서 멜라민이 검출되는 등 첨가되는 원재료에 대한 안전성을 보증할 수 있는 과학적인 기준이나 이에 근거한 정부의 규제조치는 전무한 상황

    □ 생활용품 안전성에 대한 국민들의 현안 인식은 아직 부족하지만 서서히 국가 무역 간 문제 등이 발견되어 선도적 입장으로 안전성에 접근해야할 상황


    ○ 은나노 세탁기는 미국 환경안전청(EPA)에서 배출되는 은나노가 유해하지 않다는 입증이 되어야 수입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수출이 정지된 상태

    - 유럽에서는 기존에 수출된 은나노 세탁기 사용자들로부터 불만이 접수되고 있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

    ○ 이외에 나노물질을 이용하여 만드는 나노화장품, 나노치약, 나노양말, 베개 등의 생활용품에 대해서 아직 그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산업화로 가는데 많은 어려움이 예상
    □ 이러한 국내·외적 추세에 대응하여 이명박 대통령은 ‘08년 8․15경축사에서 식품안전 확보를 위한 정책추진을 강조

    ○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서 ‘깨끗한 물, 공기와 안전한 먹을거리 보장’을 포함시키는 등 식품안전을 위한 국가차원의 대책과 해결책의 필요성이 제기


    □ 미국도 최근(‘09.3.14) 오바마 대통령 주례연설에서 식품안전 관련법을 개정․강화하고 업무집중을 위해 식품안전실무그룹(FSWG)를 신설할 것을 선언

    ○ 식품안전관련 연구 및 검역 분야 예산 투자확대, 식품안전시스템의 개혁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하는 움직임이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으나 국부적으로 존재하여 통합적인 국가차원의 방안은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사회시민운동으로 출발한 생활협동조합은 생산자-소비자 연대 강화 등을 통해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

    ○ 이력제 확대, 과학적 방법으로의 검역기준 제정, 위해물질 정밀 측정 등을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시도

    □ 종합적이고 범국가 차원의 식품·생활용품에 대한 안전성을 보장하여 국민의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

    ○ 생산, 유통망 관리, 과학적 검증체계, 소비자 심리 등 다양한 관점의 인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 인문학, 사회학, 경제학, 과학기술 등의 학문적 융합과 통섭을 통해야만 본 문제의 해결방안의 접근이 용이

    2. 연구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식품 및 생활용품 분야에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관련 학문간의 통섭을 통해 국가 차원의 종합 안전망 구축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음

    ○ 과학적 관점에서는 과거에는 측정할 수 없었던 물질들의 검출 가능과 IT 등의 발달에 따른 검증 및 유통체계 강화 방안을 제시하고

    ○ 인문·사회·경제학 관점에서는 생산, 유통, 소비의 관점에서 상호간의 합의 등을 통해 가격결정, 신뢰 회복 방안 등을 제시
  • 연구요약
  • 1 학제간 융합·통섭을 통한 범국가 차원의 종합안전관리체계 구축 방안 제시

    □ 5개 세부 분야에서 제시한 내용의 통섭·융합 체계 구축
    □ 생산, 가공, 유통에 이르는 전주기적 관점에서의 분석 및 개별 주제 도출결과의 집적 및 상호간의 통섭을 통해 범국가 차원의 종합안전관리체계 구축

    2. 과학기술 검증체계 구축을 통한 식품․생활용품 안전성 구현

    □ 식품 및 생활용품 안전에 대한 과학적 검증체계 제시 방안 연구
    □ 위해 요소의 인체․환경 위해성 평가 기술 개발 방안 연구
    □ 안전성을 위협하는 다양한 위해요소의 표준화를 통한 측정분석결과의 신뢰성 보장 시스템 방안 제시
    □ 새로운 패러다임의 감시․모니터링 기술 개발

    3. 생산·가공·유통·소비에서의 그린 프로세스 적용 방안

    □ 그간의 농업과 공업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수단으로 살충․제초 등 농약이나 유해물질의 사용
    □ 안전성과 건강을 고려한 친환경 식품 생산기술 적용 방안 연구
    □ 식가공 및 생활용품 생산 공정의 그린 프로세스화 연구
    □ 생산에서 소비까지 전단계 그린화를 통해 제품의 안전성과 부가가치의 극대화에 기여하는 친환경 녹색기술 발굴 및 투자방안 마련

    4. 생산자·소비자 협의제도를 활용한 가격결정시스템
    (생산자는 소비자의 생명을 소비자는 생산자의 생명을 책임)

    □ 태풍, 가문, 병충해 등 자연재해로 인한 생산량 미달과 과도한 생산으로 인한 가격저하로 인한 수급불균형 발생빈번
    □ 안전한 먹을거리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서는 농민(생산자)의 경제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
    □ 덴마크에서는 전체인구의 30% 정도가 ‘농업 재생을 위한 생산자-소비자 통합위원회(market board)’를 통한 가격절정시스템에 참여
    □ 바람직한 국가차원의 생산자-소비자간 통합위원회를 정착시키기 위한 정부와 민간차원의 관련제도 및 인프라 구축 방안 연구 필요
    □ 식품안전가이드라인(food manifest)에 대한 농업인-소비자의 사회적 합의 및 가격 결정 사회학적 모델 제시 방안 연구

    5. u-이력추적제도의 도입

    □ 최근 들어 점차 국가적 차원의 이력추적제의 도입이 필수적인 상황이 되어감
    □ 효율적 이력추적제의 운영을 위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유비쿼터스 공급망관리경영(u-SCM)의 도입이 필요
    □ 현재 농수산물에 국한된 이력추적제의 확대 방안 연구 필요
    □ 효과적인 u-이력추적제에서의 구현을 위해 경영학, 식품영양학, 정보통신공학에서의 종합적 이해를 통한 방안 마련 필요
    □ RFID의 표준화 등 산업계 및 국가차원의 지원 방향 연구 필요

    6.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안전에 대한 불신해소

    □ 식품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왜곡되고 과도한 심리적 대응
    □ 정부 및 민간차원에서의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의 효율적 전달방안 마련 필요
    □ 국가적으로 식품·생활용품 안전체계가 구축되더라도 국민과 적극적 소통 없이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 조기 해소는 어려움
    □ 소비자 심리학, 경제학, 광고홍보학 등을 반영한 효과적인 정보전달이 필요
  • 한글키워드
  • 식품생활용품 안전,유비쿼터스 이력추적제,식품안전 보증 체계,종합안전망구축,가격결정시스템
  • 영문키워드
  • food daily goods safety,U-traceability system,food safety assurance system,Comprehensive Safety Control System,cost decision system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급속한 과학기술의 발전과 사회의 변화는 나노기술(NT), 바이오기술(BT), 정보통신기술(IT), 인지과학(CS) 등 신기술간 뿐 아니라 기존 산업․학문 간의 상승적인 결합을 통해 미래 경제와 사회․문화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또한 최근의 학제간의 융합은 첨단기술영역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자연과 사회가 지니고 있는 고유한 복잡성과 사회적 문제 등을 학제간 융합 연구를 통해 해결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학문의 세분화된 발달과 전문화로 인해서 학자들이 타 영역에 대한 인식부족 등 학제간 융합연구의 중요성에 비해 학제간 성과가 미흡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8년 11월 국가융합기술 발전 기본계획(‘09 ~ '13)을 발표하고 범부처적으로 융합연구를 위한 개방형 공동연구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식품안전(광우병, 맬라민 등) 위협, 신종바이러스(신종플루, 조류독감, SARS 등) 확산, 저탄소 녹색성장 등의 국가적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인문사회 기반의 융합연구를 통한 해결책을 찾고 있다.

    이와 같이 인문사회와 과학기술간의 학제간 융합연구는 국가․사회의 현안의 해결방안으로 필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우선, 기후변화 대응, 환경문제, 식품안전 등 삶의 질과 관련한 이슈들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그리고 생명과학에서 배아복제 문제와 정보통신기술 발전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등 연구개발에서의 인간존중에 대한 배려가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과거 기술혁신에서 원천으로 제기되었던 기술주도(technology push)와 시장견인(market pull) 요인가설이 점차 인문사회적 수요를 효과적으로 반영하며 과학적 해결책을 찾는 상호․보완적인 양상으로 변화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관련한 명확한 적용방법과 추진주체에 대한 논의가 미흡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융합연구의 의미와 특성을 분석하고,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학제간의 상호․보완적인 융합연구에서의 적용유형을 제시한다. 그리고 이를 국가적 현안사업인 국가식품망 구축사업에 적용하여 바람직한 대응방안을 도출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 영문
  • Study on Comprehensive Safety Control System for Domestic Foods and Daily Goods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급속한 과학기술의 발전과 사회의 변화는 나노기술(NT), 바이오기술(BT), 정보통신기술(IT), 인지과학(CS) 등 신기술간 뿐 아니라 기존 산업․학문 간의 상승적인 결합을 통해 미래 경제와 사회․문화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또한 최근의 학제간의 융합은 첨단기술영역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자연과 사회가 지니고 있는 고유한 복잡성과 사회적 문제 등을 학제간 융합 연구를 통해 해결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학문의 세분화된 발달과 전문화로 인해서 학자들이 타 영역에 대한 인식부족 등 학제간 융합연구의 중요성에 비해 학제간 성과가 미흡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8년 11월 국가융합기술 발전 기본계획(‘09 ~ '13)을 발표하고 범부처적으로 융합연구를 위한 개방형 공동연구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식품안전(광우병, 맬라민 등) 위협, 신종바이러스(신종플루, 조류독감, SARS 등) 확산, 저탄소 녹색성장 등의 국가적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인문사회 기반의 융합연구를 통한 해결책을 찾고 있다.

    이와 같이 인문사회와 과학기술간의 학제간 융합연구는 국가․사회의 현안의 해결방안으로 필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우선, 기후변화 대응, 환경문제, 식품안전 등 삶의 질과 관련한 이슈들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그리고 생명과학에서 배아복제 문제와 정보통신기술 발전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등 연구개발에서의 인간존중에 대한 배려가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과거 기술혁신에서 원천으로 제기되었던 기술주도(technology push)와 시장견인(market pull) 요인가설이 점차 인문사회적 수요를 효과적으로 반영하며 과학적 해결책을 찾는 상호․보완적인 양상으로 변화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관련한 명확한 적용방법과 추진주체에 대한 논의가 미흡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융합연구의 의미와 특성을 분석하고,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학제간의 상호․보완적인 융합연구에서의 적용유형을 제시한다. 그리고 이를 국가적 현안사업인 국가식품망 구축사업에 적용하여 바람직한 대응방안을 도출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연구결과
    식품안전망 구축의 세부요소별 학제간 융합연구

    (1) 국가식품안전망의 개요

    식품안전망을 갖추기 위해서는 생산, 가공, 유통, 구매 및 이용에 이르는 전주기적 관점에서 분석 및 개별 과제를 도출의 도출이 우선 필요하다. <그림 8>에서 보는 것과 같이 식품안전망의 생산자로부터 소비자로의 가치사슬은 크게 생산, 가공 및 유통, 그리고 구매 및 이용으로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바이오기술, 측정과학, 기계공학, 정보시스템, 유통망관리, 농업경제/소비자 경영, 소비자 심리학, 광고홍보학 등의 과학기술과 인문사회분야의 다학제 기술들이 융․복합적으로 작용한다.

    (2) 식품검증체제

    식품의 생산단계에서의 식품검증체계는 식품제배에 사용되는 종자의 유전자변형 여부, 비료 및 농약에 대한 유해성 검증 등을 바이오기술과 측정과학을 통해 검증을 실시하며, 이와 같은 과정을 표준화하여 측정분석결과의 신뢰성 보장을 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검증절차를 통해 얻어진 데이터를 국민에게 신뢰성 높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신뢰를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방식은 <그림 9>에서처럼 식품검증체계에 대한 문제해결의 추진주체가 과학기술분야에서 맡게 되고 인문사회분야에서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해결책을 활용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3) 식품이력추적제도

    식품 유통단계에서의 식품이력추적제도는 농산물의 산지나 품질, 유통기간의 허위 표시, 무등록 농약사용 정보를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전달하고, 식품의 제고파악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제도이다. 특히 과거 제고관리가 수작업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오류발생과 시간이 많이 걸렸던데 반해 최근에는 전자태그를 삽입함으로써 식품의 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향후 도입될 무선태그(RFID)기술이 도입되면 실시간으로 식품의 이동경로를 파악할 수 있게 되어 신뢰성 높은 데이터의 제공과 수급안정으로 인한 가격안정을 이룰 수 있는 장점을 지니게 된다.

    이와 같은 방식은 인문사회분야에서 공급망관리 개선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여 요구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을 통해 해결책을 제시하고 이로부터 산출된 데이터를 인문사회분야에서 활용하여 식품수급체제 개선의 가치를 창출하게 된다.

    (4) 가격결정체계

    식품의 생산과 소비량에 대한 불확실성은 농업경쟁력 약화와 소비자의 피해를 가져왔다. 태풍, 가뭄, 병충해 등 자연재해로 인한 생산량 미달과 과도한 생산으로 인한 가격저하로 수급의 불균형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농협, 농업진흥청 등을 통해서 추곡수매제도를 통해 양곡관리를 하고 있으나 수매제도와 방출제도의 연결성이 부족하여 관리적자가 계속 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비정부단체인 생협연합회, 소비자단체 등을 통해서 민간차원에서 생산 전에 소비자와 생산자의 협의를 통하여 생산량을 정하는 가격결정체계가 일부 도입되고 있다.

    하지만 정보의 부족과 관련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하기 때문에 운영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비정부기관간의 통합적 기구인 통합위원회(market board)를 통한 가격결정시스템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농업경제와 공급망관리의 체계적인 협력체계가 필요하다.

    (5) 식품안전 국민소통체계

    식품의 소비단계에서 식품에 대한 왜곡되거나 과장된 정보로 소비심리 불안과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미국산 소고기의 경우 극도의 소비심리 불안으로 과도한 검역체계의 도입함으로써 행정적 비용발생과 외교적 문제가 발생한 바 있다. 생산자에게 과도한 생산정보를 요구함으로써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이것이 제품원가에 가산됨으로써 소비자의 부담으로 전가되는 결과가 초래되기도 하였다. 즉 정부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적 데이터에 대한 국민적 불신으로 국가․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과학기술분야에서 제공하는 데이터에 대한 국민적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인문사회(심리학, 광고홍보학)분야를 통한 해결책이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 FDA(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파견되는 전문가를 대형슈퍼마켓 등에 파견하여 직접 식품에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언론매체(방송, 신문, 잡지 등)을 통해 지속적인 캠페인을 소비자 패턴에 맞추어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과학기술계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한 신뢰성 향상을 가져와 장기적으로 비용절감과 행정적 낭비를 줄일 수 있게 된다.
  • 색인어
  • 식품안전망구축, 학제간 융합연구, 융합과 복합, 식품안전 검증체계, U-이력추적제, 그린프로세스, 가격결정시스템, 식품안전 효율적 커뮤니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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