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결과
식품안전망 구축의 세부요소별 학제간 융합연구
(1) 국가식품안전망의 개요
식품안전망을 갖추기 위해서는 생산, 가공, 유통, 구매 및 이용에 이르는 전주기적 관점에서 분석 및 개별 과제를 도출의 도출이 우선 필요하다. <그림 8>에서 보는 것과 같 ...
+연구결과
식품안전망 구축의 세부요소별 학제간 융합연구
(1) 국가식품안전망의 개요
식품안전망을 갖추기 위해서는 생산, 가공, 유통, 구매 및 이용에 이르는 전주기적 관점에서 분석 및 개별 과제를 도출의 도출이 우선 필요하다. <그림 8>에서 보는 것과 같이 식품안전망의 생산자로부터 소비자로의 가치사슬은 크게 생산, 가공 및 유통, 그리고 구매 및 이용으로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바이오기술, 측정과학, 기계공학, 정보시스템, 유통망관리, 농업경제/소비자 경영, 소비자 심리학, 광고홍보학 등의 과학기술과 인문사회분야의 다학제 기술들이 융․복합적으로 작용한다.
(2) 식품검증체제
식품의 생산단계에서의 식품검증체계는 식품제배에 사용되는 종자의 유전자변형 여부, 비료 및 농약에 대한 유해성 검증 등을 바이오기술과 측정과학을 통해 검증을 실시하며, 이와 같은 과정을 표준화하여 측정분석결과의 신뢰성 보장을 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검증절차를 통해 얻어진 데이터를 국민에게 신뢰성 높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신뢰를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방식은 <그림 9>에서처럼 식품검증체계에 대한 문제해결의 추진주체가 과학기술분야에서 맡게 되고 인문사회분야에서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해결책을 활용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3) 식품이력추적제도
식품 유통단계에서의 식품이력추적제도는 농산물의 산지나 품질, 유통기간의 허위 표시, 무등록 농약사용 정보를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전달하고, 식품의 제고파악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제도이다. 특히 과거 제고관리가 수작업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오류발생과 시간이 많이 걸렸던데 반해 최근에는 전자태그를 삽입함으로써 식품의 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향후 도입될 무선태그(RFID)기술이 도입되면 실시간으로 식품의 이동경로를 파악할 수 있게 되어 신뢰성 높은 데이터의 제공과 수급안정으로 인한 가격안정을 이룰 수 있는 장점을 지니게 된다.
이와 같은 방식은 인문사회분야에서 공급망관리 개선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여 요구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을 통해 해결책을 제시하고 이로부터 산출된 데이터를 인문사회분야에서 활용하여 식품수급체제 개선의 가치를 창출하게 된다.
(4) 가격결정체계
식품의 생산과 소비량에 대한 불확실성은 농업경쟁력 약화와 소비자의 피해를 가져왔다. 태풍, 가뭄, 병충해 등 자연재해로 인한 생산량 미달과 과도한 생산으로 인한 가격저하로 수급의 불균형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농협, 농업진흥청 등을 통해서 추곡수매제도를 통해 양곡관리를 하고 있으나 수매제도와 방출제도의 연결성이 부족하여 관리적자가 계속 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비정부단체인 생협연합회, 소비자단체 등을 통해서 민간차원에서 생산 전에 소비자와 생산자의 협의를 통하여 생산량을 정하는 가격결정체계가 일부 도입되고 있다.
하지만 정보의 부족과 관련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하기 때문에 운영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비정부기관간의 통합적 기구인 통합위원회(market board)를 통한 가격결정시스템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농업경제와 공급망관리의 체계적인 협력체계가 필요하다.
(5) 식품안전 국민소통체계
식품의 소비단계에서 식품에 대한 왜곡되거나 과장된 정보로 소비심리 불안과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미국산 소고기의 경우 극도의 소비심리 불안으로 과도한 검역체계의 도입함으로써 행정적 비용발생과 외교적 문제가 발생한 바 있다. 생산자에게 과도한 생산정보를 요구함으로써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이것이 제품원가에 가산됨으로써 소비자의 부담으로 전가되는 결과가 초래되기도 하였다. 즉 정부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적 데이터에 대한 국민적 불신으로 국가․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과학기술분야에서 제공하는 데이터에 대한 국민적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인문사회(심리학, 광고홍보학)분야를 통한 해결책이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 FDA(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파견되는 전문가를 대형슈퍼마켓 등에 파견하여 직접 식품에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언론매체(방송, 신문, 잡지 등)을 통해 지속적인 캠페인을 소비자 패턴에 맞추어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과학기술계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한 신뢰성 향상을 가져와 장기적으로 비용절감과 행정적 낭비를 줄일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