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중소기업의 경영승계의 원활화를 위하여 우선 2008년 법무부 상법개정안에서 도입 예정인 의결권제한주식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한 금번 상법개정에서는 아직 도입되지 않은 주식양도제한주식 등에 대하여 주주별로 차별적인 취급을 허용하는 제도와, ...

이 연구는 중소기업의 경영승계의 원활화를 위하여 우선 2008년 법무부 상법개정안에서 도입 예정인 의결권제한주식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한 금번 상법개정에서는 아직 도입되지 않은 주식양도제한주식 등에 대하여 주주별로 차별적인 취급을 허용하는 제도와, 거부권부종류주식을 도입하는 방안, 상속인에게 회사가 주식매도청구를 하는 제도, 그리고 비상장 종류주식의 적절한 평가문제 등에 대하여 비교법적 분석과 입법안을 제시함으로써 관련 제도의 조속한 도입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This study reviews how to utilize class stocks of limited voting rights which was introduced by 2011 revised Korean Commercial Code for the purpose of facilitating the sucession of the ownership of business enterprises. In addition, it deals with the ...

This study reviews how to utilize class stocks of limited voting rights which was introduced by 2011 revised Korean Commercial Code for the purpose of facilitating the sucession of the ownership of business enterprises. In addition, it deals with the system which allows differential treatment of those stocks which are restrainted from trasfer without the consent of other shareholders or corporations. This article also discusses relevant evaluation of non-listed class stocks and gives comparative analysis of those stocks.

이 연구에서는 그동안 논의된 적이 없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의 경영승계의 국면에서 주식분산을 수반하는 의결권확산은 방지하기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회사법 제도를 논의하고자 한다. 우선 2008년 법무부 상법개정안이 도입하고 있는 의결권제한주식 이외에도, 양도제 ...

이 연구에서는 그동안 논의된 적이 없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의 경영승계의 국면에서 주식분산을 수반하는 의결권확산은 방지하기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회사법 제도를 논의하고자 한다. 우선 2008년 법무부 상법개정안이 도입하고 있는 의결권제한주식 이외에도, 양도제한주식을 상속받는 때에 당해 주식에 대하여 회사가 매도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회사로서는 원하지 않는 자에게 상속에 의해 주식이 분산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한 주식양도제한회사에 있어서 의결권ㆍ배당 등에 대해 주주별로 다른 취급이 인정하는 제도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상속세 부과를 기준이 되는 비상장종류주식의 평가문제에 대해서도 절적한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이 연구는 우리나라에 아직 논의가 활성화되지 않은 중소기업 경영승계를 둘러싼 회사법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그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입법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전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미국, 영국, 일본 등의 중소기업 경영승계를 위한 관련 법안을 분석하고 그 장단점을 분석하는 한편, 이를 도입하기 위하여 적절한 입법안을 제시하고 한다.

중소기업 경영승계 원활화를 위한 회사법 제도에 대한 검토는 국내에서는 그동안 거의 논의되지 않은 분야이다. 따라서 학계에서는 이 분야에 대한 논문이나 연구자료의 축적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2008년 상법개정안에서도 의결권제한종류주식 제도를 도입하는 등 일부 ...

중소기업 경영승계 원활화를 위한 회사법 제도에 대한 검토는 국내에서는 그동안 거의 논의되지 않은 분야이다. 따라서 학계에서는 이 분야에 대한 논문이나 연구자료의 축적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2008년 상법개정안에서도 의결권제한종류주식 제도를 도입하는 등 일부 제도가 개선되었으나 아직도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 연구는 우리 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해서 매우 필요하지만 아직 학문적 연구가 거의 전무한 경영승계 제도에 관한 회사법적인 문제점을 분석함으로써 소외되고 희귀한 학문분야의 연구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 특히 종류주식을 활용한 지배권 분산 방지책의 도입이나, 상속주식에 대한 매도청구제도, 비상장 종류주식의 합리적인 평가방법 등의 문제에 관하여 학계 논의의 실마리를 제공할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이 연구는 중소기업 창업자가 고령화되고 경영승계가 지연됨에 따라 혁신적인 기업활동이 위축되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다. 경영승계에 따른 지배권 배분과 그 재집중을 위한 창업자의 재원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종류주식의 활용을 통해 해결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영승계의 원활화에 기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