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뇌, 마음 그리고 법 연구’의 주된 목적은 첫째, ‘뇌인지과학 성과들을 법영역으로 수용할 것인지와 수용한다면 어느 수준에서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수용할 것인지’ 둘째, ‘뇌인지과학기술의 육성 및 규율의 법적 기반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에 놓인다. 심리현상 ...

본 ‘뇌, 마음 그리고 법 연구’의 주된 목적은 첫째, ‘뇌인지과학 성과들을 법영역으로 수용할 것인지와 수용한다면 어느 수준에서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수용할 것인지’ 둘째, ‘뇌인지과학기술의 육성 및 규율의 법적 기반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에 놓인다. 심리현상에 대한 신경학적 설명, 알고리즘적 설명 그리고 계산론적 설명은 어떠한 심리현상을 온전히 이해하는 데 필요하지만, 각각의 설명수준은 상호간에 완전히 환원될 수는 없기 때문에 연구자는 연구목적에 가장 효과적인 설명수준이 무엇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따라서 최근 뉴런 수준에서 자유의지의 부존재를 증명하려는 노력이 과연 법적으로 의미있는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수준의 접근인지를 고민해봐야 한다. 재판 중인 법관의 뇌에서 발생하는 뇌신경세포들의 전기적 신호를 모두 기록한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을 것이다.

본 연구팀은 연구의 결과물을 학술성과 대중성을 고루 갖춘 편저(edited volume)의 형태로 출간할 예정이다. 이는 국내에서는 첫 번째로 신경과학과 법률의 상호관계를 분석한 의미있는 저서가 될 것이며, 법학자, 사회과학자, 과학기술학자, 뇌과학자 등 학자들과 판사 ...

본 연구팀은 연구의 결과물을 학술성과 대중성을 고루 갖춘 편저(edited volume)의 형태로 출간할 예정이다. 이는 국내에서는 첫 번째로 신경과학과 법률의 상호관계를 분석한 의미있는 저서가 될 것이며, 법학자, 사회과학자, 과학기술학자, 뇌과학자 등 학자들과 판사, 검사, 변호사, 교정기관 등 형사사법 관련 실무가 및 국회의원 기타 입법관련자와 같은 전문가들은 물론, 자연과학이나 뇌과학에 관심이 있는 일반 대중들 사이에서 폭넓은 독자층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본 연구는 외국의 연구를 소개하는 단계에 머물지 않고,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논의를 발전시켜서 한국의 법체계에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결론을 이끌어 낼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독자들을 통하여 이론적으로는 물론 실무적으로도 한국사회의 뇌과학과 사법(司法)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 올릴 수 있으리라고 기대된다.
본 연구는 또한 교육적으로도 의미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물은 우선 법학전문대학원이나 법과대학에서 법률가를 지망하는 학생들을 위한 교재나 부교재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고, 아울러 과학기술과 사회의 관계를 다루는 교과목, 예컨대 “과학과 사회”와 같은 과목을 위해서도 유용한 교재가 될 수 있다.
본 연구에 합류하는 연구보조원은 법학, 심리학, 과학학을 전공하는 박사과정 학생들로 이루어져있는데, 이들은 본 연구에서 다루는 주제를 박사 논문으로 발전시키며 동시에 연구자들과 함께 본 연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세부 주제에 대한 공동 연구를 수행해서 이에 대한 학술 논문을 출판할 수 있다. 더욱이 이러한 초학제적이고 통합적인 협동 연구를 함께 한 경험은 학문후속세대인 이들이 나중에 젊은 연구자로 성장했을 때 다른 분야와 더 효율적인 소통과 협동을 이루게 할 수 있는 밑거름을 제공한다. 이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보조원들은 지식만이 아니라, 태도와 방법을 배우는 소중한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팀은 연구팀이 수행하는 세미나와 발표회 등을 학내에 공개해서, 관심있는 분야의 학자들이나 대학원생의 참여를 유도하고, 본 연구팀에 포함되지는 못했지만 이 주제에 관심이 있을만한 서울대 교수들의 명단을 작성해서 이들에게 연구팀의 세미나 일정과 발표회 등에 대해서 공지를 하고 전자메일로 초청장을 보낼 계획이다. 또한, 본 연구팀은 블로그를 제작해서 ‘뇌-마음-법 연구’에 대한 뉴스와 학술행사에 대한 정보 등을 업데이트(update)하고, 연구 팀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논의도 정리해서 소개할 계획이다. 연구자들은 연구의 전문성, 융합성, 그리고 개방성이 모순된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이번 ‘뇌-마음-법 연구‘에 이 세 가지 성격을 동시에 구현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뇌인지과학의 연구 결과는 다양한 차원에서, 다양한 목적으로 법의 영역에 들어오며 논쟁을 일으킨다. 본 ‘뇌-마음-법 연구’에서는 뇌인지과학과 법이 맺는 복잡한 관계를 네 차원으로, 즉 법철학 및 법이론의 차원, 사법과정(특히, 재판과정)의 차원 그리고 뇌인지과학 ...

뇌인지과학의 연구 결과는 다양한 차원에서, 다양한 목적으로 법의 영역에 들어오며 논쟁을 일으킨다. 본 ‘뇌-마음-법 연구’에서는 뇌인지과학과 법이 맺는 복잡한 관계를 네 차원으로, 즉 법철학 및 법이론의 차원, 사법과정(특히, 재판과정)의 차원 그리고 뇌인지과학 (규제 혹은 육성을 위한) 입법의 차원으로 나누어 분석하고자 한다. 각 차원에서 다루어질 구체적인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리고 본 ‘뇌-마음-법 연구’에서는 각 차원에서 우리나라 법현실에서 가장 시의적인 아젠다를 발굴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이 세분화된 연구 내용을 상정을 하였다. ① 뇌인지과학적 발견들을 토대로 법적 인간관에 대한 반성적 검토, ② 뇌인지과학적 발견들을 토대로 법적 책임론에 대한 반성적 검토, ③ 뇌인지과학적 증거 및 사실에 대한 법실무의 태도 및 기준에 대한 반성적 검토, ④ 뇌인지과학적 발견들을 토대로 법추론에 대한 반성적 검토, ⑤ 뇌인지과학기술 육성 또는 규율를 위한 법적 기반 모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