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모바일 투표를 통한 정치참여의 민주주의적 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기술적 개선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모바일 투표의 한계를 극복하고 민주주의적 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개선책을 고찰하고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러한 맥락에서 정치학, 커뮤니케 ...

본 연구는 모바일 투표를 통한 정치참여의 민주주의적 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기술적 개선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모바일 투표의 한계를 극복하고 민주주의적 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개선책을 고찰하고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러한 맥락에서 정치학, 커뮤니케이션학, 그리고 컴퓨터 공학 등 관련 학문들의 협력과 융합으로 이 세 학문이 지니는 고유한 접근법의 결합을 통해 모바일투표의 활성화를 위한 해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In this study, we had an effort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he mobile voting and find improvements to enhance the democratic potential by aiming improvements for institutional and technical plan to increase the democratic potential of political ...

  In this study, we had an effort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he mobile voting and find improvements to enhance the democratic potential by aiming improvements for institutional and technical plan to increase the democratic potential of political participation through mobile voting. In such context, we are to propose solutions for the activation of the mobile voting through a combination of a unique approach that these three studies have by converging and fusing politics, communication studies, computer engineering and related disciplines.

민주주의는 현대정치사회를 기초지우는 가장 중요한 제도적 영역이고 그 중에서 선거는 대의민주주의가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정치적 절차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의 연구들은 투표율 저하로 인한 대의민주주의의 위기를 제기하면서 투표가 아닌 ...

민주주의는 현대정치사회를 기초지우는 가장 중요한 제도적 영역이고 그 중에서 선거는 대의민주주의가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정치적 절차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의 연구들은 투표율 저하로 인한 대의민주주의의 위기를 제기하면서 투표가 아닌 보다 급진적인 참여민주주의에서 새로운 대안을 찾고 있다. 하지만 대의민주주의는 여전히 민주주의의 지배적인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거와 투표의 활성화를 통해 정치적 대표성의 강화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선거 민주주의의 활성화를 위해 오래전부터 여러 나라에서는 투표율의 증대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는데 전자기술의 이용을 통한 방식도 그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최근에는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공간적 한계로부터 가장 자유로운 기술인 모바일 기술을 이용해 투표율 제고를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지금까지의 몇 가지 경험적 사례에 대한 분석은 모바일 투표방식의 제도적․기술적 가능성과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및 해외에서 진행된 전자투표에 대한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문헌 연구를 진행하였다. 지난 수년간 진행된 국내외 전자투표는 상당한 영역에서 제도적․기술적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 또한 역으로 해킹 등의 문제점이 파악됨으로써 일반 국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문제점들이 파악되었다. 따라서 모바일투표와 선거민주주의의 친화성 확보를 통해 대의민주주의의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서는 모바일을 통해 표출된 정치적 의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보증하기 위한 제도적․기술적 조건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적인 요구 사항을 파악할 수 있었다. 모바일 투표의 실시를 위해서는 기술적인 문제점뿐만 아니라 정당간의 합의, 국민의 합의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이러한 문제를 분석하기 위해서 일반 국민을 위한 모바일 투표에 대한 장단점, 우려 사항 등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들의 모바일 투표에 대한 인식을 분석할 수 있었다. 일반 국민들은 모바일 투표의 편리성을 가장 큰 장점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투표 결과의 조작을 가장 큰 우려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신문분야의 여론을 분석한 결과는 모바일 투표에 대한 부정적인 요인과 긍정적인 요인들이 언급되었지만, 지지 정당에 따라 다른 관점을 갖는 것으로 연구되었다. 본 연구는 모바일 투표를 통한 정치참여의 민주주의적 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기술적 개선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모바일 투표의 한계를 극복하고 민주주의적 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개선책을 고찰하고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러한 맥락에서 정치학, 커뮤니케이션학, 그리고 컴퓨터 공학 등 관련 학문들의 협력과 융합으로 이 세 학문이 지니는 고유한 접근법의 결합을 통해 모바일투표의 활성화를 위한 해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한국 모바일 투표 연구의 중요한 단초를 마련한 본 연구를 통해 모바일 투표는 향후 정치, 지방 자치제, 일반 단체에서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확산 가능성에 따라, 모바일 투표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제도 및 법 ...

한국 모바일 투표 연구의 중요한 단초를 마련한 본 연구를 통해 모바일 투표는 향후 정치, 지방 자치제, 일반 단체에서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확산 가능성에 따라, 모바일 투표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제도 및 법률적인 규제 및 안전장치에 대한 연구로 확대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사회과학과 IT 기술의 결합을 통해서 모바일 투표 활성화에 필요한 전반적인 여건을 파악하고, 이를 위한 제도, 법, IT 기술의 개선 방법을 유도할 수 있는 연구가 지속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사회적·정치적으로 다양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모바일 투표의 도입은 거스를 수 없는 하나의 선거제도적 흐름으로 다가오고 있다. 특히 모바일 투표를 통해 나타난 대중들의 높은 참여는 사회적·기술적 불안감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현대 선거의 동력으로 자리잡고 있는데 향후 공직자 선거를 둘러싸고 모바일 투표가 확대된다고 했을 때,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정부 및 선거관리위원회가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것과는 달리, 모바일 투표의 도입과정에 더욱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모바일 투표 도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이 연구성과는 향후 공직자 선거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될 모바일 투표 도입에 대한 논의 방향을 제기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인 모바일 투표와 관련하여 시스템 및 기술적인 내용으로는 크게 2가지 분야로 사회 및 기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첫째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전자 투표 시스템에 대한 사례 조사를 통해 시스템의 기능적인 고려 사항, 실제 사례에서 발견한 성공 요인 및 문제점, 시스템 보안에 관련된 사항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사항들은 논문으로 발표함으로써 향후 모바일 투표 시스템을 개발 혹은 계획하는 경우에 상당한 노력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 본 연구에서는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모바일 투표의 장점, 단점, 심각하고 우려하는 사항 등을 설문 형태로 조사하였다. 이러한 설문 내용은 모바일 투표를 활용하기 위해서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기술적인 문제점들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모바일 투표의 가장 큰 장점이 어떤 것인지 파악함으로써 이러한 장점을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설계 및 개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인 모바일 투표와 관련하여 교육과의 연계 활용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모바일 투표에 대한 연구는 대학생 교양수업 뿐만 아니라, 사회과학과 전공수업과 이공계 전공수업으로 활용될 수 있다. 먼저 교양수업을 수강하는 학생들에게는 모바일 투표와 관련하여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참여정치의 중요성이 수업자료로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과학 전공수업을 위해 모바일 투표와 관련된 국민 경선제, 정당정치와 정당 민주주의가 토론 수업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최근 국내에서 실시된 모바일 투표의 가능성과 효율성과 그리고 정부·정당·시민단의 정책적 문제점 등이 수업내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이공계 전공 학생들에게는 모바일 투표의 기술적인 요소인 암호키를 포함한 보안성과 관련된 요소인 소스코드의 암호와, 해킹과 변조문제, 투표자 검증문제 등에 대한 내용이 수업내용으로 논의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모바일 투표에 대한 보안과 시스템 개발 및 운영관리 그리고 개표 과정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면 이에 대한 해결가능한 방안과 아직 수면위로 나타나지 않는 기타 잠재적인 기술문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토의할 수 있는 수업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