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경찰에 대한 신뢰도 연구에서 국가 간 비교 연구는 드물었다. 지정학적으
로 이웃하면서 역사적으로 서로 관련이 있고 또한 학문, 문화, 등 다양한 사회분야에서
교류가 있어 온 일본에서의 경찰에 대한 신뢰도가 어떠한지 알아보는 것은 의미가 있
다고 하겠다 ...

지금까지 경찰에 대한 신뢰도 연구에서 국가 간 비교 연구는 드물었다. 지정학적으
로 이웃하면서 역사적으로 서로 관련이 있고 또한 학문, 문화, 등 다양한 사회분야에서
교류가 있어 온 일본에서의 경찰에 대한 신뢰도가 어떠한지 알아보는 것은 의미가 있
다고 하겠다. 또한 한국의 경찰 신뢰도와 어떠한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는 지를 알아보
는 것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경찰에 대한 신뢰도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 생각
한다. 이를 위해 Global Barometer Survey 자료를 이용하여 한국과 일본 국민들의 자
국 경찰에 대한 신뢰도가 어떠한 지 알아보았다. 구체적으로, 첫째 경찰에 대한 신뢰도
가 두 국가 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둘째로 어떠한 요인들이 신뢰도를 유의미
하게 설명하는지 알아보았다. 마지막으로 두 국가에 대한 회귀모형 비교에서 각 변수의
계수가 통계적으로 차이가 나는 지 알아보았다. 또한 의미 있는 결과 해석을 위하여 일
본 경찰학자 2명에게 면접 조사한 내용을 결과 부분에 기술하여 일본에서의 경찰에 대

There was a lack of research on the confidence in the police by comparing between
South Korea and other countries. Since Japan is located right next to the Korean
peninsula as well as closely related to South Korea in terms of history, culture, and
va ...

There was a lack of research on the confidence in the police by comparing between
South Korea and other countries. Since Japan is located right next to the Korean
peninsula as well as closely related to South Korea in terms of history, culture, and
various other social aspects, an examination on the Japanese confidence in the police
would be meaningful. In addition, the examination of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on
the confidence in the police between two countries will lead us to the better understanding
of confidence in the police. For this, Global Barometer Survey data was utilized.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first, to examine whether there i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confidence in the police between two countries and second, to investigate which
independent variables are significant with relation to the confidence in the police. Finally,
this study compares coefficients of independent variables between two countries and tested
statistical differences. In addition, for the meaningful interpretation of the results, two
Japanese policing scholars were interviewed for this research.
According to the analysis, Japanese people showed a slightly higher level of confidence
in the police than South Korean people. This result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the
T-test. In the two countries’ combined model, perception on the governmental official’s
corruption, satisfaction on the democracy, feeling of safety, trust on the neighbors were
significant in explaining confidence in the police. In the comparison of coefficients between
two countries, gender, satisfaction on the democracy, perception of inequality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Especially, perception on the governmental official’s corruption was
the most influential factors in reducing confidence in the police. This result was confirmed
from the interview with Japanese scholars. Policy implication and limitation of the study
were discussed as well.
한 신뢰도가 어떠한 지 질적 연구를 추가하였다.
연구결과 종속변수인 경찰에 대한 신뢰도의 경우 일본 국민들의 경찰에 대한 신뢰
도가 한국 국민들 보다 약간 높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한·일
양국 전체 모형에서는 관료부패에 대한 인식, 민주주의 만족도, 지역 안전도, 이웃에 대
한 신뢰가 경찰에 대한 신뢰와 유의미한 관계를 보였다. 두 나라 모형간의 계수 비교에
서는 성별, 민주주의 만족도, 그리고 불평등대우에 대한 인식이 유의미하게 차이가 나
는 것으로 나왔다. 두 나라 모두 관료부패에 대한 인식이 경찰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
리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되었다. 이 결과는 두 일본 경찰학자와의 심층면접에서
도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정책적 제언과 연구의 한계를 논의하였다.

지금까지 경찰에 대한 신뢰도 연구에서 국가 간 비교 연구는 드물었다. 지정학적으로 이웃하면서 역사적으로 서로 관련이 있고 또한 학문, 문화, 등 다양한 사회분야에서 교류가 있어 온 일본에서의 경찰에 대한 신뢰도가 어떠한지 알아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

지금까지 경찰에 대한 신뢰도 연구에서 국가 간 비교 연구는 드물었다. 지정학적으로 이웃하면서 역사적으로 서로 관련이 있고 또한 학문, 문화, 등 다양한 사회분야에서 교류가 있어 온 일본에서의 경찰에 대한 신뢰도가 어떠한지 알아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또한 한국의 경찰 신뢰도와 어떠한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는 지를 알아보는 것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경찰에 대한 신뢰도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 생각한다. 이를 위해 Global barometer Survey 자료를 이용하여 한국과 일본 국민들의 자국 경찰에 대한 신뢰도가 어떠한 지 알아보았다. 구체적으로, 첫째 경찰에 대한 신뢰도가 두 국가 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둘째로 어떠한 요인들이 신뢰도를 유의미하게 설명하는지 알아보았다. 마지막으로 두 국가에 대한 회귀모형 비교에서 각 변수의 계수가 통계적으로 차이가 나는 지 알아보았다. 또한 의미 있는 결과 해석을 위하여 일본 경찰학자 2명에게 면접 조사한 내용을 결과 부분에 기술하여 일본에서의 경찰에 대한 신뢰도가 어떠한 지 질적 연구를 추가하였다.
연구결과 종속변수인 경찰에 대한 신뢰도의 경우 일본 국민들의 경찰에 대한 신뢰가 한국 국민들 보다 약간 높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한·일 양국 전체 모형에서는 관료부패에 대한 인식, 민주주의 만족도, 지역 안전도, 이웃에 대한 신뢰가 경찰에 대한 신뢰와 유의미한 관계를 보였다. 두 나라 모형간의 계수 비교에
서는 성별, 민주주의 만족도, 그리고 불평등대우에 대한 인식이 유의미하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왔다. 두 나라 모두 관료부패에 대한 인식이 경찰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되었다. 이 결과는 두 일본 경찰학자와의 심층면접에서도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정책적 제언과 연구의 한계를 논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경찰 신뢰도 연구들을 검토하면서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부분인 국가 간의 비교연구를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와 인접하면서 사회 전반에 걸쳐 교류가 활발한 일본과 비교해 보았다. 한국 경찰은 일제 강점기와 해방 후 역대 정권을 거치면서 ...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경찰 신뢰도 연구들을 검토하면서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부분인 국가 간의 비교연구를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와 인접하면서 사회 전반에 걸쳐 교류가 활발한 일본과 비교해 보았다. 한국 경찰은 일제 강점기와 해방 후 역대 정권을 거치면서 정권의 유지 수단으로 사용되었고 때로는 국민들을 탄압하는데 이용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군사정권이 끝나고 우리사회가 민주화되면서, 경찰도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서비스를 지향하는 경찰을 강조하면서 국민들과 가까워지려는 부단한 노력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향상되었다는 연구결과는 많지 않다. 따라서 이웃나라인 일본과 비교를 해 봄으로써 어떠한 요소가 경찰신뢰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지 파악하는 것은 한국 경찰의 신뢰도 향상방안에 도움을 줄 것이다.
일본의 경우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경찰로 오랫동안 알려져 왔다(Bayley, 1991). 또한 낮은 범죄율을 보인 일본은 다른 나라 경찰학자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다. 두 일본인 경찰학자와의 심층면접과 최근 보고되고 있는 일본 연구에 의하면 일본 국민들의 경찰에 대한 신뢰도가 예전 같지 않다고 하였다. 1990년대 이후 극심한 경기침체기를 지나면서 지역 간의 유대에 금이 가고 또한 범죄율이 상승하였다고 한다, 이와 더불어 최근에 불거진 경찰의 부패관련 스캔들이 경찰의 신뢰도를 감소시켰다고 한다. 이러한 양국의 사회 상황을 염두에 두고 두 나라에서 동일한 설문문항으로 측정된 자료를 가지고 비교 연구를 실시하였다. 먼저 경찰에 대한 신뢰도의 경우 일본국민들의 경찰에 대한 신뢰도가 한국국민들의 경찰에 대한 신뢰도 보다 높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비록 최근에 부패 스캔들이 있었고 또한 지역주민들 간의 유대가 약화되면서 범죄율이 증가하긴 하였지만, 여전히 한국보다는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한·일 양국 전체 모형에서는 관료부패에 대한 인식, 민주주의 만족도, 지역 안전도, 이웃에 대한 신뢰가 경찰에 대한 신뢰도와 유의미한 관계를 보였다. 이는 경찰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키려면 경찰이 스스로 부정부패에 연루 되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다른 관료나 정부기관의 부패를 통제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보여 준다. 또한 경찰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 다른 정책적 제안으로는 경찰이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면서 지역주민들 간의 유대를 강화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데 지역
정부, 민간단체, 그리고 지역주민들과 공동으로 노력을 기울여야할 것으로 생각된다.
두 나라 모형 간의 계수 비교에서는 성별, 민주주의 만족도, 그리고 불평등대우에 대한 인식이 유의미하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왔다. 불평등대우에 대한 인식의 경우 한국모델에서는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일본의 경우 유의미한 관계를 보였다. 이는 우리국민들의 경우 정부의 차별적 대우를 경찰에 투사하지 않지만, 일본 국민들의 경우 정부의 불평등 대우가 경찰에 대한 신뢰도 평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왔다. 특히, 두 나라 모두 관료부패에 대한 인식이 경찰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되었다. 이 결과는 두 일본 경찰학자와의 심층면접에서도 확인되었다. 따라서 경찰의 신뢰도향상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경찰을 포함한 관료 사회의 부패 척결에 있다고 할 것이다. 경찰은 스스로 부패를 하지 않아야 함과 동시에 사회의 부정부패를 단속하고 방지할 의무가 있는 기관이다. 따라서 신뢰도 향상을 위해서 청렴한 국가 만들기에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한 정책적 제안으로는 한때 정치권에서 논의 되었던 공직자 비리수사처를 신설하거나 시민들이 참여하는 감시기구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경찰이 엄정하고 공평하게 법집행을 하고 불편부당한 재판을 거쳐 국민의 법감정에 맞는 양형이 이루어진다면 부정부패 감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