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국제금융위기와 이어진 경기침체 이후, 신자유주의적 시장자본주의가 도전을 받게 됨에따라 국가의 힘과 시장의 장점을 조합한 '국가자본주의'에 대한 논의가 증대하였으며, 중국은 그러한 학문적 관심과 정책토론의 중심에 위치해 있다. 본 연구는 국가의 경제규 ...

2008년 국제금융위기와 이어진 경기침체 이후, 신자유주의적 시장자본주의가 도전을 받게 됨에따라 국가의 힘과 시장의 장점을 조합한 '국가자본주의'에 대한 논의가 증대하였으며, 중국은 그러한 학문적 관심과 정책토론의 중심에 위치해 있다. 본 연구는 국가의 경제규제가 가장 강력하고 국유기업으로만 구성된 천연자원과 기간산업에서의 국유기업의 명목상 이익에 기반한 연구를 넘어서서, 연구의 범위를 전략 제조업과 비공식적 경제활동으로 확대하며, 정부보조금의 혜택을 제외한 국유기업의 순이익 분석을 통해 국가자본주의 이론이 중국적 시장경제를 설명하는데 있어 어떠한 한계를 지니고 있는지 분석한다.

Since the 2008 global financial crisis, the discussion on state capitalism has been in increase as the system of the neo-liberal market capitalism has come to be challenged. The case of China sits at the center of this debate. By extending the scope ...

Since the 2008 global financial crisis, the discussion on state capitalism has been in increase as the system of the neo-liberal market capitalism has come to be challenged. The case of China sits at the center of this debate. By extending the scope of analysis into manufacturing sectors and informal economy, this study has attempted to examine the validity of state capitalism framework.

본 연구는 중국의 경제 체제를 국가자본주의 (state capitalism)로 접근하는 기존의 연구에 대해, 누락된 주요 변수들을 중심으로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국유기업의 국가보조금 혜택을 제외한 순이익 (net profits)과 명시적 이익 (nomina ...

본 연구는 중국의 경제 체제를 국가자본주의 (state capitalism)로 접근하는 기존의 연구에 대해, 누락된 주요 변수들을 중심으로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국유기업의 국가보조금 혜택을 제외한 순이익 (net profits)과 명시적 이익 (nominal profits)의 비교, 전략적으로 중요한 제조업에서의 국가의 시장 장악력, 그리고 국가의 강력한 시장개입에 불구하고 만연한 중국의 비공식적 시장거래 (informal market transactions)를 국가자본주의 분석틀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연구하고자 한다. 무엇보다도 기존의 중국 국가자본주의 연구가 천연자원이나 (예를들면 석유, 화학) 기간산업의 (예를들면 통신, 금융) 대규모 국유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수직으로 층진 (hierarchically tiered) 중국의 산업경제가 형성해나가는 다양한 형태의 정치경제적 거버넌스와 매커니즘을 고려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또한, 중국의 국가자본주의는 국가의 대리자로서 강력해진 국유기업의 생산성과 역할을 강조하지만, 국유기업의 근본적인 개혁이 지속적 성장발전을 위해 여전히 핵심과제라는 점도 이론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기존의 중국 국가자본주의 논의에서 많이 다루어지지 못한 시장규제에 있어서 법과 법적 제도의 역할도 살펴보고자 한다.

2008년 국제금융위기와 이어진 경기침체 이후, 신자유주의적 시장자본주의가 도전을 받게 됨에따라 국가의 힘과 시장의 장점을 조합한 '국가자본주의'에 대한 논의가 증대하였으며, 중국은 그러한 학문적 관심과 정책토론의 중심에 위치해 있다. 본 연구는 국가의 경제규제가 가장 강력하고 국유기업으로만 구성된 천연자원과 기간산업에서의 국유기업의 명목상 이익에 기반한 연구를 넘어서서, 연구의 범위를 전략 제조업과 비공식적 경제활동으로 확대하며, 정부보조금의 혜택을 제외한 국유기업의 순이익 분석을 통해 국가자본주의 이론이 중국적 시장경제를 설명하는데 있어 어떠한 한계를 지니고 있는지 분석한다.

본 연구는 국가자본주의를 넘어, 중국의 '층'으로 이루어진 산업체제 (tiered industrial system)와 비공식적 시장 (informality of markets)이 중국적 자본주의를 어떻게 독특하게 만드는지 연구함으로써, 이론적으로는 서구의 발전된 시장경제의 경험에 근간하여 발전되 ...

본 연구는 국가자본주의를 넘어, 중국의 '층'으로 이루어진 산업체제 (tiered industrial system)와 비공식적 시장 (informality of markets)이 중국적 자본주의를 어떻게 독특하게 만드는지 연구함으로써, 이론적으로는 서구의 발전된 시장경제의 경험에 근간하여 발전되어 온 '자본주의의 다양성 (varieties of capitalism)'논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경험적인 면에서는, 중국의 국가자본주의 논의에서 아직 연구가 미진한 전략적 제조업과 비공식적 시장거래 (informal market transactions)로 범위를 확장함으로써 중국적 시장경제 연구에 기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