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2011년 이집트의 아랍 스프링은 20년 이상 통치했던 군부 출신 무바라크 대통령을 퇴진시켰고, 자유민주주의 방식에 의해 대통령을 선출하였으며, 헌법 개정을 통해 사회의 다원화와 다양화를 이룩하였다. 하지만 이집트 민주화운동이 쟁취한 다원주의 사회는 주 ...

1. 서론
2011년 이집트의 아랍 스프링은 20년 이상 통치했던 군부 출신 무바라크 대통령을 퇴진시켰고, 자유민주주의 방식에 의해 대통령을 선출하였으며, 헌법 개정을 통해 사회의 다원화와 다양화를 이룩하였다. 하지만 이집트 민주화운동이 쟁취한 다원주의 사회는 주요 정치세력들의 주도권 다툼의 장으로 변질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초기 주도권을 잡았던 시민운동권과 야권 중심의 민주화운동 세력은 전통적 이슬람주의 세력인 무슬림형제단(MB)에게 주도권을 넘겨주었고, 이슬람주의 세력의 등장은 결국 세속주의 세력의 결집과 군부의 개입으로 이어졌다. 이는 1990년과 1991년 알제리에서 발생했던 군부의 개입과 거의 유사한 형태를 띠었다. 사실 아랍 스프링 이후 이집트 군부와 사법부는 정치의 주도권을 한 번도 빼앗기지 않았으며, 2012년 헌법 제정에서도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며 기득권을 유지하였다. 이는 아랍중동 공화제 국가에 등장했던 전통적인 정치권력구조, 즉 군부와 이슬람주의 세력과 세속주의 세력(행정부 및 사법부 중심 기득권 세력)의 삼각 정치권력 투쟁에서 군부는 항상 그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2년 헌법 제정은 MB가 주도하였으며, 이슬람주의 출신 국회의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100인 헌법위원회는 헌법 초안을 완성하는데 1년이나 걸렸다. 왜냐하면 야권 등 세속주의 세력들이 이슬람주의자들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100인 헌법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하지 않았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100인 헌법위원회는 대부분 MB가 추천한 이슬람주의자들로 구성될 수밖에 없었으며, 그 결과 대중들의 분노와 저항에 직면하게 되었다. 100인 헌법위원회는 다양성의 부족과 대표성의 결핍, 그리고 이슬람주의 편향성으로 비난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 초안은 2012년 12월 26일 국민투표를 통과하였다. 상당수 국민들이 대중성과 다양성의 부족을 이유로 신헌법을 비난하고 제정을 위한 국민투표에 반대하였지만, 신헌법은 32.8% 투표율에 63.8% 찬성으로 통과되었다. 국민투표 결과는 표면적으로 MB와 무르시 등 이슬람주의 세력의 정치적 승리처럼 보였지만, 저조한 투표율은 이집트 대중들의 절대적 지지를 확보하는데 실패하였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2012년 헌법(총 236조)은 이슬람법인 샤리아(shari'a)를 이집트 법률의 기본 원리원칙으로 더욱 강화하였다. 사실 샤리아의 역할과 기능은 1971년 헌법과 1980년 수정헌법에도 명시되어 있었다. 2012년 헌법은 샤리아의 기본 원리원칙에 순니 이슬람과 무슬림 학자들에 의해 인정된 전통적 근거들을 포함시켰을 뿐이었다(황병하 2013, 156; 2014, 166). 이는 이집트 헌법에 샤리아의 의미를 확대 적용했다는 의미 이외에도 샤리아의 해석을 의미하는 피끄흐(Fiqh)의 권한을 아즈하르 무슬림 학자들에게 부여했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이슬람 역사에서 샤리아와 피끄흐의 관계는 무슬림 학자들과 통치자 사이의 세력균형(power balance)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MB와 무르시 정권은 2012년 헌법에서 군부와 사법부의 정치권력을 제한하고 이슬람 및 시민의 권한을 확대하려 시도하였으나, 결국 군부와 사법부의 견제로 실패하였다.
2012년 헌법이 이슬람의 권위를 강화하였고 MB의 의도를 반영했다는 부정적 평가가 전해지면서, 이슬람주의 세력을 제외한 모든 야권 세력들이 MB의 정치정당인 자유정의당(FJP)의 국가권력 장악과 무르시 대통령의 행정부 장악 시도에 강력히 저항하였다. 양 집단 간 갈등은 2013년 6월 30일 타마르루드(Tamarrud) 운동으로 귀결되었으며, 이는 군부의 개입을 불러일으켰다. 그 결과 군부는 2013년 7월 3일 쿠데타를 통해 무르시 정권을 퇴진시켰고, 2012년 헌법의 효력을 중지시켰다. 이로써 이집트에서 MB와 무르시가 시도했던 이슬람주의와 힘의 균형 노력은 군부와 사법부 등 기득권 세력과 세속주의 세력에 의해 좌절되었다.
2014년 헌법 개정과 관련하여 임시대통령 아들리 만수르 (Adly Mansur)는 헌법 포고문을 통해 10인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이 위원회는 완전히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기 보다는 2012년 헌법을 재검토하고 문제점을 수정하는 방식을 선택하였다. 하지만 결과는 2012년 헌법의 완전 수정이었다. 대통령 포고문 10호는 10인 위원회가 제출한 헌법 초안을 논의할 50인 헌법위원회(A Committee of 50 Representatives)를 구성하고, 10인 위원회는 한 달 안에 헌법 초안을 제출하라고 명령하였다. 50인 헌법위원회는 내각이 추천한 여성계, 군부, 청년집단, 종교계 등 사회의 다양한 계층을 대변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었지만, 이슬람주의 세력은 거의 배제되었고 살라피스트 누르당 추천 1명만 참여하였다. 10인 위원회가 제출한 초안은 2013년 12월 50인 헌법위원회로 제출되었으며, 50인 헌법위원회에서 결정된 초안은 2014년 1월 14∼15일 간 국민투표를 통해 38.6% 투표율에 98.1% 찬성으로 통과되었다. 역시 저조한 투표율은 세속주의 임시정부도 이집트 대중들의 절대적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본 논문은 2011년 아랍 스프링 이후 이집트에 등장한 정치권력구조의 변화와 힘의 균형 노력, 그리고 군부의 재등장 과정을 2012년과 2014년 헌법의 이슬람관련 주요 내용과 군부 및 사법부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이를 향후 이집트의 이슬람 정책과 군부의 대응, 그리고 정치적·사회적 변화 가능성을 예측하는데 활용하며, 우리의 대 아랍중동 정책 수립에 적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14년 헌법 개정의 배경과 과정, 그리고 50인 헌법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을 정치권력구조와 힘의 균형 차원에서 고찰하고, 2012년과 2014년 헌법의 이슬람과 군부 관련 내용을 비교 분석할 예정이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는 향후 이집트 알 시시 정부의 대 이슬람 정책, 정치적·사회적 변화, 군부의 역할과 기능, 이집트 이슬람주의와 MB의 미래, 이집트의 세속주의로의 변화에 대한 예측, 그리고 아랍중동국가들의 대 이슬람 정책을 예측하는데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위와 같은 내용을 분석하기 위해 독립변수로 정치권력구조와 힘의 균형을 설정하였고, 종속변수로 2012년 헌법과 2014년 헌법의 이슬람, 군부, 사법부 관련 조항을 설정하였다.
2. 결론
2014년 1월 14∼15일 투표로 통과된 이집트 신헌법은 13개월 만에 새롭게 수정된 헌법이었다. 2012년 12월에 통과된 이집트 헌법은 무르시 대통령 시기에 1971년 헌법을 수정한 것이었는데, 그 생명력은 불과 1년 정도였다. 2012년 헌법과 2014년 헌법은 모두 1971년 헌법을 기본으로 수정되었는데, 일부 조항은 상호 유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반면 다른 일부는 서로 상반된 내용을 담고 있었다.
종교적 측면에서 2014년 헌법은 알 아즈하르의 역할, 종교에 대한 모독, 이슬람법의 역할, 그리고 종교 정당 등에서 상당한 변화를 추구하였다.
첫째, 알 아즈하르의 역할이 축소되었다. 2012년 헌법은 알 아즈하르에 법률적 역할을 부여하였다. 2012년 헌법은 순니파에서 가장 권위적인 신학기관인 알 아즈하르에게 이슬람법에 관한 모든 문제에 대한 조언과 협의의 권한을 부여하였다. 하지만 2014년 헌법은 이런 역할을 모두 폐지하였다.
둘째, 2012년 헌법은 예언자나 사도들을 모독하는 행위를 범죄행위로 간주하였으나, 2014년 헌법은 이를 삭제하였다.
셋째, 2012년 헌법과 2014년 헌법은 모두 이슬람법(샤리아)의 원리원칙을 법률의 기본적인 원천으로 간주하였으나, 2014년 헌법은 샤리아의 원리원칙을 명시한 내용들을 삭제하였다.
넷째, 2012년 헌법은 종교를 기본으로 하는 정치정당을 허용하였으나, 2014년 헌법은 종교를 기반으로 하는 정치정당의 설립을 금지하였다.
정치적 측면에서 2014년 헌법은 정치제도, 국방장관의 임명, 국회의원 구성, 경찰위원회, 슈라위원회, 검찰총장의 임명 등에서 많은 변화를 추구하였다.
첫째, 2014년 헌법은 의회에 부여했던 대통령 불신임 권한을 폐지하였으며, 의원 2/3의 찬성에 의한 조기 선거권을 인정하였다. 또한 국방장관, 외무장관, 내무장관, 법무장관에 대한 임명권을 총리가 아니라 대통령에게 부여하였다.
둘째, 2012년과 2014년 헌법은 국방장관을 군부에서 임명하는 것에 대해 명시하였지만, 2014년 헌법은 국방장관의 임명에서 최고군사위원회(SCAF)의 동의를 요구하였다. 아울러 헌법은 이 조항의 유효기간을 두 명의 대통령 임기 기간, 즉 8년으로 한정하였다.
셋째, 2012년 헌법은 국회의원 구성 비율에서 농부와 노동자의 국회의원(하원) 의석 수 점유비율을 적어도 50% 보장하였지만, 2014년 헌법은 구체적인 수치를 명시하지 않고 법률에 의해 적절한 대표성을 부여한다고만 명시하였다. 아울러 2014년 헌법은 청년, 기독교인,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비율을 명시하지 않고 모호한 내용으로 기술하였다.
넷째, 2014년 헌법은 경찰에 관련된 법률을 제정하는데 필요한 최고경찰위원회(Supreme Police Council: SPC)의 설치를 명시하였다. 하지만 경찰위원회의 설치는 경찰의 개혁을 요구하는 법률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수월하게 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다섯째, 2014년 헌법은 상원에 해당하는 슈라위원회(Shura)를 폐지하였다.
여섯째, 2012년 헌법은 대통령에게 검찰총장의 임명권을 부여하였으나, 2014년 헌법은 최고사법위원회(Supreme Judicial Council: SJC)에 임명권을 부여하였다.
군사적 측면에서 2014년 헌법은 군부예산의 독립과 군사재판 등에서 변화를 추구하였지만, 가장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첫째, 2012년과 2014년 헌법 모두는 군부예산을 법률적 감시와 감독으로부터 보호해주었다. 헌법은 군부예산의 심의, 감독, 감사 권한을 의회의 입법자들에게 부여한 것이 아니라 국가국방위원회(National Defence Council: NDC)에 부여하였다. 군부예산 문제를 개혁하기 위해 무르시 정권은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군부의 막강한 권력과 집단의식에 실패하였으며, 결국 군부의 쿠데타와 무르시의 축출로 이어졌던 이집트의 가장 커다란 난제였다.
둘째, 2012년 헌법은 민간인이 군부에 해를 끼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군사재판을 허용하였지만, 2014년 헌법은 범죄의 구성 여건(군부관련 시설에 대한 범죄행위 등)을 더욱 상세하게 기술하였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범죄 구성 여건에 대한 상세한 기술이 민간인들에게 실질적인 효과를 부여하기는 힘들다고 지적하였다. 예를 들면, 군부관련 시설의 범주를 어느 정도까지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 등이다. 군사재판소 소장인 마흐다트 라드완 가지(Medhat Radwan Ghazi)는 군부가 운영하는 주유소의 직원과 논쟁을 벌이는 행위와 같이 군부관련 시설에서의 범죄행위는 군사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4년 헌법이 지니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점의 핵심은 선출된 실체(대통령)에 부여되는 민주적 특권과 선출된 실체에 의해 임명된 실체(군부)가 지니고 있는 특권의 괴리와 힘의 균형 문제였다. 이집트의 대통령은 국민투표에 의해 당선된 인물이지만, 군부의 실세 조직인 SCAF의 위원들은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었다. 헌법의 내용들 중 군부가 독립적인 실체로 존재할 수 있도록 군부에게 규정과 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 점, 예산의 편성과 운영을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독립권을 부여한 점, 그리고 군부 최고지도자인 국방장관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 점 등은 국가 운영의 두 주체로 간주되고 있는 대통령과 군부의 힘의 균형 문제에서 심각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문제였다. 또한 군부가 민간인을 재판할 수 있는 사법권을 가지게 된 점, 사법부에 거의 군부 수준의 독립적 권한을 부여한 점, 그리고 경찰 조직에 필요한 제한 조치를 부여하기보다 거의 면책 특권 수준의 권한을 부여한 점 등도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결론적으로 이집트의 2012년 헌법과 2014년 헌법의 개정 및 수정 내용은 이집트의 정치권력구조와 힘의 균형 상황을 가장 잘 대변해주고 있는데, 이집트의 이슬람주의 세력은 1971년 헌법 제정 당시부터 2014년 헌법 개정까지 군부와 사법부 중심의 세속주의 세력에 압도되었으며, MB가 권력을 장악했던 2012년 헌법 제정 당시에도 세속주의 세력의 영향력을 완전히 배제시키지 못함으로써 결국 이집트의 힘의 균형 상태를 실현시키지 못했다. 향후 이집트의 정치권력과 힘의 논리는 군부와 사법부 중심의 세속주의 형태로 진행될 것이며, 이슬람주의의 부흥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알 시시 정권의 정책 실패가 가시화되고 구체화되면 제2의 아랍 스프링과 이슬람주의의 부흥이 빠른 시일 내에 목격될 수도 있다.

This paper is intended to research the analysis of the main topics related to Islam in Egyptian Constitution 2014, focused on the political power structure and power balance. The Egyptian Constitution 2012 was annulled by the military coup in the 3 J ...

This paper is intended to research the analysis of the main topics related to Islam in Egyptian Constitution 2014, focused on the political power structure and power balance. The Egyptian Constitution 2012 was annulled by the military coup in the 3 July, 2013. The Egyptian Constitution 2014 was drafted and revised by the request of the civil society and Egyptian military. So It was regarded as a product of military coup and Tamarrud movement. But the Islamic movement and MB had raised questions and protests against the military coup and some big changes on the articles on Islam. During discussions of the new constitution, Article 219 of the Constitution 2012 was the main target to be perished. Article 219, embodied the principles of the Islamic Sharia in the Constitution 2012, provoked so many controversies from the opposition party, religious minorities, military, and women activists. However, Article 2 of the Constitution 1971(amended in 1980, reproduced in th 2012 draft) had already proclaimed the Islamic Sharia as the main source of legislation.
In chapter Ⅱ, the comparison of the articles related to the Islam and Military between the Constitution 2012 and Constitution 2014 were given. Because the Constitution is the main source to understand and analyze the political power structure and power balance. In Chapter Ⅲ, the process of revision on the Constitution 2014 and political power structure between Islamism and Secularism in Egypt were presented. Also the formation and main roles of the 50 member council in Egyptian Constitution 2014 were researched. In Chapter Ⅳ, the Constitution 2014 and power balance between Islamism and Secularism in Egypt were presented. In Constitution 2014, articles on Secularism overwhelmed Islamism, and the article 219 in the Constitution 2012 was annulled. In Chapter Ⅴ, the meaning and the characteristics of articles related on Islam in the Constitution 2014 and its evaluation were given.
In Egypt, from drafting the Constitution 2012,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219 fell into the Supreme Constitutional Court (SCC), the Judicial authority. This authority has been regarded as a very secular institution. So it is said the confrontation between Islamism and Secularism in Egypt has been prolonged from the period of Nasser till now. On this regard, the Islamic Sharia has provoked a lot of intellectual inquiries and questions from Constitution 1971. In Egypt, the Islamic Sharia has regarded as a authoritative tradition and principles. However, SCC had no choice except accepting Sharia as a tradition in the Constitution 2012 and treating it a little bit roughly and unimportant, the cooperation between the Military and SCC had agreed on annulling the Article 219 in the Constitution 2014. Most of Article 219's terms came from the traditional Sunni methodology based on the Quran, Sunna.
In fact, ex-president Mursi and MB had tried to include Article 219 in the Constitution 2014 to reduce the Military's political and economic power. But the Military had acknowledged MB's attention and tried to collapse Mursi government and Islamic power, and finally taken a chance of military coup through the Tamarrud movement. The relationship between MB and the Military had become worsen from the elections of 2012, and the Egyptian Military never accepted the Mursi government. So it is said the annulling of Article 219 in Constitution 2012 was a product of the Military and al-Sisi, and the Constitution 2014 will be revised whenever al-Sisi wants for the Military.

-2011년 이집트의 아랍 스프링은 20년 이상 통치했던 군부 출신 무바라크 대통령을 퇴진시켰고, 자유민주주의 방식에 의해 대통령을 선출하였으며, 헌법 개정을 통해 사회의 다원화와 다양화를 이룩하였다. 하지만 이집트 민주화운동이 쟁취한 다원주의 사회는 주요 정치 ...

-2011년 이집트의 아랍 스프링은 20년 이상 통치했던 군부 출신 무바라크 대통령을 퇴진시켰고, 자유민주주의 방식에 의해 대통령을 선출하였으며, 헌법 개정을 통해 사회의 다원화와 다양화를 이룩하였다. 하지만 이집트 민주화운동이 쟁취한 다원주의 사회는 주요 정치세력들의 주도권 다툼의 장으로 변질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초기 주도권을 잡았던 시민운동권과 야권 중심의 민주화운동 세력은 전통적 이슬람주의 세력인 무슬림형제단(MB)에게 주도권을 넘겨주었고, 이슬람주의 세력의 등장은 결국 세속주의 세력의 결집과 군부의 개입으로 이어졌다. 아랍 스프링 이후 이집트 군부와 사법부는 정치의 주도권을 한 번도 빼앗기지 않았으며, 2012년 헌법 제정에서도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며 기득권을 유지하였다. 이는 아랍중동 공화제 국가에 등장했던 전통적인 정치권력구조, 즉 군부와 이슬람주의 세력과 세속주의 세력(행정부 및 사법부 중심 기득권 세력)의 삼각 정치권력 투쟁에서 군부는 항상 그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2년 헌법 제정은 MB가 주도하였으며, 이슬람주의 출신 국회의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100인 헌법위원회는 헌법 초안을 완성하는데 1년이나 걸렸다. 100인 헌법위원회는 다양성의 부족과 대표성의 결핍, 그리고 이슬람주의 편향성으로 비난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 초안은 2012년 12월 26일 국민투표를 통과하였다. 상당수 국민들이 대중성과 다양성의 부족을 이유로 신헌법을 비난하고 제정을 위한 국민투표에 반대하였지만, 신헌법은 32.8% 투표율에 63.8% 찬성으로 통과되었다. 국민투표 결과는 표면적으로 MB와 무르시 등 이슬람주의 세력의 정치적 승리처럼 보였지만, 저조한 투표율은 이집트 대중들의 절대적 지지를 확보하는데 실패하였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2012년 헌법이 이슬람의 권위를 강화하였고 MB의 의도를 반영했다는 부정적 평가가 전해지면서, 이슬람주의 세력을 제외한 모든 야권 세력들이 MB의 정치정당인 자유정의당(FJP)의 국가권력 장악과 무르시 대통령의 행정부 장악 시도에 강력히 저항하였다. 양 집단 간 갈등은 2013년 6월 30일 타마르루드 운동으로 귀결되었으며, 이는 군부의 개입을 불러일으켰다. 그 결과 군부는 2013년 7월 3일 쿠데타를 통해 무르시 정권을 퇴진시켰고, 2012년 헌법의 효력을 중지시켰다. 이로써 이집트에서 MB와 무르시가 시도했던 이슬람주의와 힘의 균형 노력은 군부와 사법부 등 기득권 세력과 세속주의 세력에 의해 좌절되었다.
-2014년 헌법 개정과 관련하여 임시대통령 아들리 만수르는 헌법 포고문을 통해 10인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이 위원회는 완전히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기 보다는 2012년 헌법을 재검토하고 문제점을 수정하는 방식을 선택하였다. 하지만 결과는 2012년 헌법의 완전 수정이었다. 대통령 포고문 10호는 10인 위원회가 제출한 헌법 초안을 논의할 50인 헌법위원회를 구성하고, 10인 위원회는 한 달 안에 헌법 초안을 제출하라고 명령하였다. 50인 헌법위원회는 내각이 추천한 여성계, 군부, 청년집단, 종교계 등 사회의 다양한 계층을 대변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었지만, 이슬람주의 세력은 거의 배제되었고 살라피스트 누르당 추천 1명만 참여하였다. 10인 위원회가 제출한 초안은 2013년 12월 50인 헌법위원회로 제출되었으며, 50인 헌법위원회에서 결정된 초안은 2014년 1월 14∼15일 간 국민투표를 통해 38.6% 투표율에 98.1% 찬성으로 통과되었다. 역시 저조한 투표율은 세속주의 임시정부도 이집트 대중들의 절대적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본 논문은 2011년 아랍 스프링 이후 이집트에 등장한 정치권력구조의 변화와 힘의 균형 노력, 그리고 군부의 재등장 과정을 2012년과 2014년 헌법의 이슬람관련 주요 내용과 군부 및 사법부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이를 향후 이집트의 이슬람 정책과 군부의 대응, 그리고 정치적·사회적 변화 가능성을 예측하는데 활용하며, 우리의 대 아랍중동 정책 수립에 적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14년 헌법 개정의 배경과 과정, 그리고 50인 헌법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을 정치권력구조와 힘의 균형 차원에서 고찰하고, 2012년과 2014년 헌법의 이슬람과 군부 관련 내용을 비교 분석할 예정이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는 향후 이집트 알 시시 정부의 대 이슬람 정책, 정치적·사회적 변화, 군부의 역할과 기능, 이집트 이슬람주의와 MB의 미래, 이집트의 세속주의로의 변화에 대한 예측, 그리고 아랍중동국가들의 대 이슬람 정책을 예측하는데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위와 같은 내용을 분석하기 위해 독립변수로 정치권력구조와 힘의 균형을 설정하였고, 종속변수로 2012년 헌법과 2014년 헌법의 이슬람, 군부, 사법부 관련 조항을 설정하였다.

-2014년 이집트 헌법은 13개월 만에 새롭게 수정된 헌법이었다. 2012년 12월에 통과된 이집트 헌법은 무르시 대통령 시기에 1971년 헌법을 수정한 것이었는데, 그 생명력은 불과 1년 정도였다. 2012년 헌법과 2014년 헌법은 모두 1971년 헌법을 기본으로 수정되었다.
-종 ...

-2014년 이집트 헌법은 13개월 만에 새롭게 수정된 헌법이었다. 2012년 12월에 통과된 이집트 헌법은 무르시 대통령 시기에 1971년 헌법을 수정한 것이었는데, 그 생명력은 불과 1년 정도였다. 2012년 헌법과 2014년 헌법은 모두 1971년 헌법을 기본으로 수정되었다.
-종교적 측면에서 2014년 헌법은 알 아즈하르의 역할, 종교에 대한 모독, 이슬람법의 역할, 그리고 종교 정당 등에서 상당한 변화를 추구하였다.
첫째, 알 아즈하르의 역할이 축소되었다. 2012년 헌법은 순니파에서 가장 권위적인 신학기관인 알 아즈하르에게 이슬람법에 관한 모든 문제에 대한 조언과 협의의 권한을 부여하였다. 하지만 2014년 헌법은 이런 역할을 모두 폐지하였다. 둘째, 2012년 헌법은 예언자나 사도들을 모독하는 행위를 범죄행위로 간주하였으나, 2014년 헌법은 이를 삭제하였다. 셋째, 2012년 헌법과 2014년 헌법은 모두 이슬람법(샤리아)의 원리원칙을 법률의 기본적인 원천으로 간주하였으나, 2014년 헌법은 샤리아의 원리원칙을 명시한 내용들을 삭제하였다. 넷째, 2012년 헌법은 종교를 기본으로 하는 정치정당을 허용하였으나, 2014년 헌법은 종교를 기반으로 하는 정치정당의 설립을 금지하였다.
-정치적 측면에서 2014년 헌법은 정치제도, 국방장관의 임명, 국회의원 구성, 경찰위원회, 슈라위원회, 검찰총장의 임명 등에서 많은 변화를 추구하였다. 첫째, 2014년 헌법은 의회에 부여했던 대통령 불신임 권한을 폐지하였으며, 의원 2/3의 찬성에 의한 조기 선거권을 인정하였다. 둘째, 2012년과 2014년 헌법은 국방장관을 군부에서 임명하는 것에 대해 명시하였지만, 2014년 헌법은 국방장관의 임명에서 최고군사위원회(SCAF)의 동의를 요구하였다. 셋째, 2012년 헌법은 국회의원 구성 비율에서 농부와 노동자의 국회의원(하원) 의석 수 점유비율을 적어도 50% 보장하였지만, 2014년 헌법은 구체적인 수치를 명시하지 않고 법률에 의해 적절한 대표성을 부여한다고만 명시하였다. 넷째, 2014년 헌법은 경찰에 관련된 법률을 제정하는데 필요한 최고경찰위원회의 설치를 명시하였다. 다섯째, 2014년 헌법은 상원에 해당하는 슈라위원회를 폐지하였다. 여섯째, 2012년 헌법은 대통령에게 검찰총장의 임명권을 부여하였으나, 2014년 헌법은 최고사법위원회에 임명권을 부여하였다.
-군사적 측면에서 2014년 헌법은 군부예산의 독립과 군사재판 등에서 변화를 추구하였지만, 가장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첫째, 2012년과 2014년 헌법 모두는 군부예산을 법률적 감시와 감독으로부터 보호해주었다. 둘째, 2012년 헌법은 민간인이 군부에 해를 끼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군사재판을 허용하였지만, 2014년 헌법은 범죄의 구성 여건(군부관련 시설에 대한 범죄행위 등)을 더욱 상세하게 기술하였다.
-2014년 헌법이 지니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점의 핵심은 선출된 실체(대통령)에 부여되는 민주적 특권과 선출된 실체에 의해 임명된 실체(군부)가 지니고 있는 특권의 괴리와 힘의 균형 문제였다. 이집트의 대통령은 국민투표에 의해 당선된 인물이지만, 군부의 실세 조직인 SCAF의 위원들은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었다. 헌법의 내용들 중 군부가 독립적인 실체로 존재할 수 있도록 군부에게 규정과 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 점, 예산의 편성과 운영을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독립권을 부여한 점, 그리고 군부 최고지도자인 국방장관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 점 등은 국가 운영의 두 주체로 간주되고 있는 대통령과 군부의 힘의 균형 문제에서 심각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문제였다. 또한 군부가 민간인을 재판할 수 있는 사법권을 가지게 된 점, 사법부에 거의 군부 수준의 독립적 권한을 부여한 점, 그리고 경찰 조직에 필요한 제한 조치를 부여하기보다 거의 면책 특권 수준의 권한을 부여한 점 등도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결론적으로 이집트의 2012년 헌법과 2014년 헌법의 개정 및 수정 내용은 이집트의 정치권력구조와 힘의 균형 상황을 가장 잘 대변해주고 있는데, 이집트의 이슬람주의 세력은 1971년 헌법 제정 당시부터 2014년 헌법 개정까지 군부와 사법부 중심의 세속주의 세력에 압도되었으며, MB가 권력을 장악했던 2012년 헌법 제정 당시에도 세속주의 세력의 영향력을 완전히 배제시키지 못함으로써 결국 이집트의 힘의 균형 상태를 실현시키지 못했다.
-본 논문은 향후 이집트의 정치, 경제, 사회 연구와 아랍중동 국가의 정치권력구조 및 힘의 논리 연구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특히 이집트 군부와 사법부 중심의 세속주의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며, 이슬람주의의 부활이 어느 정도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는 향후 아랍중동 국가의 정치권력구조와 이슬람의 역할에 대한 연구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것이다.